□ 명절연휴의 초과 근무 시 발급한 수당에 대한 세금납부 여부 관련

○ 국가세무총국 납세서비스사는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통일적인 규정에 따라 발급한 보조금, 수당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발급한 정부특수보조금, 원사(院士)보조금, 베테랑원사(院士) 및 국무원이 규정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기타 보조금, 수당을 가리킴

－ 시간외 근무로 인한 수당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발급한 보조금, 수당에 속하지 않으며 급여 소득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힘

□ 주택 철거보상금으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납부 관련

○ 국가세무총국 납세서비스사에 따르면 중국의 세수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주민은 주택 철거로 인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거래가격 중 철거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래가격이 철거보상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징수함

□ 결혼 전 재산에 대해 결혼 후 명의 추가 시 인지세 납부 여부 관련

○ 국가세무총국 납세서비스사는 이에 대해 중국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인지세 징수범위에 속하지 않아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 중국 인지세 징수대상은 소유권 이전문서로 회사나 개인의 재산권의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분할 등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서임
－ "혼인법"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 이후 남편이나 아내의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할 수 있게 약속하면 부부의 결혼 전 재산에 대해 결혼 후에 명의 추가해야 하며 이는 부부가 재산에 대한 처리행위이자 약속이므로 재산권의 변경은 아님, 따라서 인지세 납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