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취업촉진계획" 발표

○ 지난 8일 발표된 "취업촉진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최저임금을 매년 13%이상 인상할 방침을 수립함. 이는 2011년 기준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것임.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가 정리한 12차5개년계획기간에 실행될 "취업촉진계획"은 국무원의 승인을 득하여 각 지방정부에 통지됨.

○ "취업촉진계획"은 2015년까지 12차5개년계획기간 동안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회의 조화와 안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0년에 종료된 제11차5개년계획기간에서도 최저임금은 연평균 12.5%씩 상승함. 2015년까지 제12차5개년계획기간에는 이보다 상승폭을 확대한 것은 각지에서 발생하는 파업 등 임금인상 요구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2012년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 현황

○ 2012년 역시 지난 1월부터 선전(深圳), 칭다오(青島), 상하이(上海) 등 여러곳에서 앞 다투듯이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 선전 2월1일부터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 13.6% 인상하여 1500원 적용

- 칭다오 3월1일부터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 11.2% 인상하여 1240원 적용

- 상하이 4월1일부터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 13.3% 인상하여 1450원 적용

○ 얼마전 광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관련 책임자도 광저우시정부, 총공회 및 기업연합회와 협상을 거쳐 광저우시 최조임금표준을 1,47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광동성에 보고했다고 밝혔음. 심천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금년 2월부터 1,500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통상 광저우는 통상 심천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1,470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반응

○ 전자부품 가공, 제조를 위주로 하는 외자기업 중에서는 잇달은 인건비 인상과 연해지역의 구인난 문제로 동남아시아 등지로의 공장이전을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도 있음.

○ 한편, 카르프의 중국인 간부는 "임금 상승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져, 중국사업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하는 등 구매력향상에 따른 판매확대를 전망하고 있음.

자료원: 남방일보, 신화통신

출처:코트라광저우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