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제도 개정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는 4~5년마다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제도 개정

❍ 따라서, 2007년의 품목분류체계를 기초로 2012년부터 새로운 를 시행

− 발효일 : 2012년 1월 1일

− 변경내용 : 일부 품목 HS코드 삭제, 신규 품목 HS코드 추가 및 일부 품목 HS코드 변경

❍ 중국은 체결국으로서, WCO에서 발표한 수정목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도 2012년 新 시행

□ 세계 시장 요인

❍ 세계 식품무역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환경문제가 핫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식품, 환경 관련 제품 수출입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2. 변경내용 및 특징

□ 내용

❍ 2012년 는 2007년 버전을 기초로 하여, 53개 챕터(중국어:章)에 속하는 일부 품목 변경

* 에는 총 98개 챕터가 있음
− 6단위 HS코드 품목이 5,052개부터 5,216개로 증가
− 주로 1~24번 챕터 품목에 대해 조정함. 그 중 동•식물 품목 수정 비중이 1/3 이상을 차지

□ 특징

❍ 농산물 : 세분화

− 2012년 수정된 농산물 품목의 비중은 총 수정품목의 43.6%로 최대 비중 차지

− WCO는 <세계 HS체계> 1~16번 챕터 상품의 HS코드를 대부분 변경, 특히 민물고기, 식용 조류, 야채, 견과류 등의 HS코드가 더욱 상세하게 분류됨

❍ 환경 관련 품목 : 세분화 및 신설

− 환경 관련 품목이 총 수정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임

− 주로 오존층 파괴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품목 삭제, 추가 및 변경

❍ 마약류 제조 원료 등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관련 물질 품목분류 세분화

❍ 무역규모가 작은 40여개 품목 삭제 및 합병

❍ 중국 특산품 : 백합화, 보이차, 공항용 탑승 브릿지 등 신규 품목 추가

※ 한국기업 확인 사항

⇒ 對중국 수출입시 상품 HS코드, 세율 및 검사조건 등 재차 확인

⇒ 특히 농산물, 환경보호, 마약류 제조원료 관련 제품 수출입 기업은 반드시 2012버전 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