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소성 소재 기업입니다.
2010년에 공상사고를 당하고 2011년에 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퇴직을 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여 현재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이 직원이 1-2년 후에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여전히 이 직원한테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및 1회성 신체장해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회사가 이직원의 보상 책임에 대한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또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1. 퇴직을 언제 하건 간에 퇴직시점에 회사는 후유장애급수에 상응하는 공상취 업보조금 및 공상의료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사직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고용종료 시는 여기에 경제보상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1년1월1일부로 공상보험이 개정되어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회사의 공상배상금은 "공상취업보조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상의료보조금은" 2011년부터 공상보험기금에서 부담합니다.

문제는 귀사 직원의 공상사고가 2010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상기 개정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언제 퇴직하든 간에 공상취업보조금 및 공상의료보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측 공상배상금 지급책임의 법적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공상보험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공상보험조례(2004년1월 시행)는 2010년12월말에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 측에서 보자면 가중 중요한 개정내용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1) 공상인정의 범위 확대: 출퇴근 공상사고 대상 범위의 확대-->기업에 불리
(2) 기업의 공상보상금 부담 경감: 종래 기업부담이던 신체장애자에 대한 퇴직시 1회성 의료보조금을 비롯하여 입원식사비, 타지 병원치료 시 교통·숙박비는 공상보험기금 부담으로 변경-->기업에 유리

출퇴근 공상사고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불리한 점이지만 또 한편으론 신체
장애등급을 받은 직원이 퇴직할 때 마다 부담하던 1회성 의료보조금, 취업
보조금의 양 항목 중 의료보조금이 공상보험기금으로 부담으로 변경된 점
은 기업부담의 큰 경감요인이라 할 수 있다(단, 2011년1월1일 이후 공상
인정 안건에 한함).

공상보험의 개정으로 전반적인 공상보험대우는 종래보다 크게 높아졌다.
공상보험 미 가입상태에서 공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보상기준이 더
욱 높아진 공상 보험기금 분까지 떠안게 되므로 직원 채용 시 공상보험의
철저한 가입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개정내용 및 해설>

1. 공상인정 범위의 확대:
(종래)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개정) 교통사고 (본인에게 주요 책임이 없는 경우) [종래규정] 제14조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출퇴근 도중에 기동차(엔진달린 차량)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 [개정규정]제14조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출근 또는 퇴근하여 귀가 중 본인이 주요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 또는 도시 궤도교통(주: 지하철 등), 여객페리, 철도사고로 인해 부상한 경우

<해설>
종래는 출퇴근 중 자동차(오토바이)사고만 공상사고로 인정되었으나, 본인의“주요 책임이 없는” 비기동차 교통사고 및 기타 궤도교통, 페리, 기차사고로 공상의 인정대상이 확대되었다. “본인의 주요 책임이 없는”이라는 전제조건에 주목이 필요하다. 즉, 본인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공상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공상인정에는 반드시 교통경찰의 “교통사고인정서” 발급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인정서에는 교통사고의 “주요책임(主要责任)” “비주요책임（次要责任）”등 교통사고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정문구가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본인의 “주요 책임”이 교통사고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의 정의)
교통사고는 차량운전자, 행인, 탑승인 및 기타 도로상에서 교통관련 일을 하는 자가 도로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사망·부상 혹은 재산손실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한다.

(교통사고의 5대 특징)

(1) 도로상에서 발생해야 교통사고이다. 도로 밖에서 발생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2) 위법행위로 초래되어야 교통사고이다. 즉, 필히 도로교통법규의 위반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당사자 각방이 모두 위법행위가 없는데 손해결과가 초래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3) 필히 손해결과가 출현해야 한다. 즉, 사람의 사망·부상 혹은 재산손실이 있어야 교통사고이다.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결과가 없으면, 혹은 위법행위와 손해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아니다.

(4) 당사자의 과실이 있어야 교통사고이다

(5) 교통사고의 각방 당사자중 최소 어느 한방은 기동차 혹은 비기동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공상인정 금지사유에서 “치안관리 위반”조항을 삭제 [종래규정] 제16조 다음의 경우, 공상 또는 공상 간주로 인정되면 안 된다.

(1) 범죄 또는 치안관리위반으로 인해 상해를 당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2) 주취(酒醉)로 인해 상해를 당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3) 자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살한 경우 [개정규정] 제16조 노동자가 본 조례의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나, 단 아래 열거한 정황의 하나가 있을 경우, 공상 또는 공상 간주로 인정되면 안된다.
(1) 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주취(酒醉) 혹은 마약을 복용한 경우
(3) 자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살한 경우

<해설>
무면허운전 등 치안관리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종래는 공상인정을 받을 수 없었으나 조례개정으로 공상인정이 가능해졌다.

3. 공상인정수속의 간소화 [개정규정] 제20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공상인정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상인정의 결정을 내리고, 공상인정을 신청한 노동자 또는 그 직계 친족 및 그 노동자의 소속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설>
개정안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한 간단한 공상인정신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속히 인정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4. 공상보험 기금 지출항목의 증가 à 기업 부담항목의 경감 [기업부담 à 공상보험 기금 부담으로 변경]
(1) 퇴직 시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신체장해등급자)
(2) 입원 중 식사보조비용 및 타 지역 병원 치료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단, 기업은 신체장해등급자의 퇴직 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1회성 공상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 공상보험기금이 지급하는 1회성 신체장해보조금의 인상
ㅇ 신체장해의 급수에 따라 본인임금의 1개월-3개월분 증액

6. 공상보험기금이 지급하는 1회성 공상 사망보조금의 지급기준 인상
[종전] 통괄지역의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48개월 à 60개월
[개정] 전년도 전국 도시·농촌주민 가처분수입의 20배
<해설>
2010년의 전국 도시·농촌주민 가처분수입은 19,109위앤이다. 여기에 20을 곱하면 382,180위앤이 된다. 즉, 과거 기준보다 저임금계층의 경우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 된다. 개정안은 지급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했다.

7. 공상보험 미 가입 고용주에 대한 벌칙 강화
ㅇ 공상보험 미가입시, 미납부일자로부터 기산하여 매일 5/10000의 체납금을부과하며 기한 내 미납부시 체납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62조).

출처: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