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공장의 가장 큰 노무리스크중 하나는 공상(산재)사고이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과는 달리, 출퇴근도중의 교통사고도 “공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출퇴근 도중의 교통사고는 공장안에서 발생하는 일반 공상사고와는 달리, 사고발생의 예측이나 사전 예방이 곤란하다.  특히, 도시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자체 출퇴근버스가 없고 직원 대다수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공장의 경우,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공상배상금 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출퇴근시 화물차와 부딪혀 사망 하는 경우, 공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회사가 전액의 배상책임(약 60만위앤)을 지게 된 안타까운 사례가 본인이 소재한 청도시에서 최근 수개월 사이만 해도 무려 3건이나 발생했다 (본인이 인지한 사례에만 국한).  

출퇴근도중 공상사고의 중대한 리스크를 감안, 우리 중소기업 공장관리자들은 2011년부터 시행된 新공상보험조례상의 교통사고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적절한 대책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1.공상보험조례의 주요 변경사항 (출퇴근도중 공상사고 부분)

2010년 말까지는 직원이 출퇴근도중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로 상해(傷害)를 당한 경우만 공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2011년1월1일부로 공상보험조례가 개정되면서,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의 공상 인정의 범위와 요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한편으론 공상인정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또 한편으론 공상 인정의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1) 공상인정 범위의 확대

종전 공상보험조례에서는 출퇴근도중 “기동차(机动车)”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만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즉, 행인과 자전거간, 전동자전거와 전동자전거간, 자전거와 자전거간 충돌 사고는 공상으로 인정받질 못했다. 
그런데, 新공상보험조례는 종래의 “기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에서 “교통사고 상해” 혹은 “궤도교통(전철, 전차 등), 여객페리, 기차사고로 인한 상해”로 공상인정범위를 크게 확대 했다.

(2) 공상인정 요건의 축소

종전 공상보험조례에서는 “무과실 원칙”을 적용, 본인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 음주운전, 범죄, 무면허 운전은 제외) 무조건 자동차 사고만 나면 공상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신공상보험조례는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경우로 공상인정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음주, 난폭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본인에게 사고의 “전적인 책임” 또는 “주된 책임”이 존재하는 경우는 공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에게 “책임이 없거나” “동등한 책임” 또는 “부차적 책임”만 존재할 경우 비로서 공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즉, 직원에게 전적인 또는 주요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공상보험기금은 더 이상 보험카바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이 점에서 공상인정의 문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1년1월 이후부터는 출퇴근 교통사고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책임인정서를 발급받아야 공상인정을 받을수 있다 (교통사고인정서상에 본인의 전적, 또는 주된 책임이 기술될 경우, 공상인정 불가).

2.“교통사고 상해”의 이해 포인트

2008년5월1일에 시행된 <도로교통안전법>제119조는 “교통사고”를 도로상에서 과실 또는 의외요인으로 인해, 차량이 초래한 인신 사망, 상해 혹은 재산손실의 사건으로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차량”이라는 것은 기동차와 비기동차를 의미한다. 기동차는 엔진을 달고 도로상에서 인원을 탑승하여 운행하거나 물품 운송 차량을 의미한다. “비기동차”는 인력 또는 가축의 힘으로 구동하여 도로위를 운행하는 교통수단 및 엔진이 달리긴 했으나 최고시속 등  설계제한이 된 장애자용 전동차 및 전동자전거 등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도로”는 공로, 도시도로 및 광장, 공공주차장 등 차량통행이 허가된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술한 규정으로 볼 때, 교통사고 상해는 기동차와 기동차간, 기동차와 비기동차간, 비기동차와 비기동차간 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동자전거, 자전거, 마차, 우마차간 사고 또는 이들 교통수단과 보행자간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신법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 셈이다.
 

3. 출퇴근 공상사고의 대응 포인트

(1)사고의 책임분담 정도로 공상 해당 여부를 판단

종전까지는 직원이 출퇴근도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하면, 교통사고의 책임이 본인에 있건 없건간에 막론하고, 무조건 공상으로 인정했다.  2011년부터는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한 후에, 비로서 공상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단, 도로위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자전거, 전동자전거, 우마차 등) 및 지하철, 기차사고도 모두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인정서상에 사고의 주요책임 또는 전적 책임이 노동자에 있다고 기술되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상인정상황이 아닐 경우, 회사는 치료기간에 상당하는 병가승인 및 병가임금의 지급만 하면 되고, 치료비는 본인 의료보험으로 충당된다 (회사가 사회보험을 납부중일 경우).

(2)직원에 대한 주지 교육 필요

신공상보험조례는 공상인정의 전제조건을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교통사고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할 것이 것이 아니라 경찰을 불러, 사고의 책임귀속에 관한 교통인정서를 발급받아야 공상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단, 본인에게 주요책임이 없는 경우) 평소에 주지시켜, 이를 둘러싼 회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직원의 출퇴근 상황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철저 

“출퇴근 도중”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자간에 크게 다를수 있다. 국가에서도 명확한 정의와 인정기준을 공포한 것이 없으며, 공상 인정기관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출퇴근루트라는 애매한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노동자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노동자의 출퇴근시간, 근태상황, 거주지 주소, 통상의 출퇴근수단과 출퇴근루트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노동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일단, 공상으로 인정되면, 회사로서는 치료기간중 임금지급 부담이 생기고 노동장애급수를 받으면 퇴직시는 1회성 공상취업보상금의 지급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