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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保稅물류원구 이용 장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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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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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와 항만의 기능을 결합한 보세물류원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세물류원구는 관세제도상으로 ‘국외’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기존 보세구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증치세(부가세)의 환급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됨과 아울러, 국내에서도 화물의 보세운송이 가능해져 동북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련시는 항만과 보세구의 기능을 일체화하는 구항연동(區港連動)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중국 두번째 물류원구인 「대련보세물류원구(大連保?物流園區)」를 운영하고 있다.
< 보세구 및 보세물류원구 이용시 비교 >
▣ 보세구, 보세물류원구, 수출가공구의 주요 차이점
· 보세구 : 화물이 실제로 국외로 반출되기 까지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치세 환급의 수속을 할 수 없음.
· 보세물류원구 : 구내로 화물의 반입과 동시에 수출로 간주되어 증치세 환급수속에 들어간다는 점이 장점임.
· 수출가공구 : 구내 반입과 동시에 증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반입제품은 반드시 가공이 의무화돼 있음.
▣ 보세구 및 보세물류원구 통한 수출, 재수입 경로
< 보세구 >
[부가세 환급] [면세수입]
(가공수출 기업)-> (보세구창고) -> 해외운송 -> 보세구창고->중국수입자
[수출] [수입]
< 보세물류원구 >
[부가세 환급] [면세수입]
(가공수출 기업) -> (물류원구창고) -> 중국 수입자
[수출로 인정] [수입으로 인정]
* 특징 : 가공수출기업은 물류원구를 통함으로써 직접 중국 내수시에 부가세환급이 안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중국 수입자는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재수출함에 있어 원부자재를 물류원구를 통해 면세 수입하는 이점을 누림.
▣ 사례 (반도체 부품 생산 가공수출 기업 A사)
A사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해 수출과 중국 내수를 하는 업체로, 중국 내수용 물자에 대해 그동안 보세구를 이용해 한국으로 수송하고 재수입하는 형태로 부가세 환급혜택을 받아왔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해외운송에 따른 물류비용과 부가세 환급에 걸리는 시간이 긴 점 등 애로사항도 있었다.
A사는 뮬류원구를 이용할 경우 해외운송이 불필요하고, 구내 반입과 동시에 부가세 환급절차에 들어가므로, 기존 보세구 이용시 혜택을 동시에 누림과 동시에 물류비용을 절감과 적기 부가세 환급이라는 이점을 향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운송비용 및 시간절감 효과
물류원구에서는 화물의 반입만으로도 수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화물의 보세운송에 편리성이 높다. 대련지역 외자업체는 증치세 환급혜택이나 본사의 매출실적 확보를 위해 생산제품을 일단 부산(釜山)과 홍콩 등지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물류원구를 이용하면 화물을 구내로 반입하기만 하면 수출 ?재수입을 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이토추상사의 독자회사로 대련보세물류원구에 설립된 伊新（大連）物流의 총경리는 「수출 ?재수입」의 경우 물류원구에 화물을 반입시부터 반출까지 요하는 시간이 평균 2일 정도에 불과해, 선편으로 해외로 나갔다고 귀항하는 운송에 비해 대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날씨 등 요인에 죄우되지 않으므로 납기준수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ㅇ 물류원구내 실제 업무 착수 기업은 소수, 완전 정상 가동에는 시간 필요
물류원구 관계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하는 제조업체에 있어서도 구매처가 물류원구를 이용하면 증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판매처는 반입과 동시에 증치세환급 수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물류원구를 통한 화물 거래는 외화결제로 인증받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수반한 위앤화로의 환전도 불필요하다는 이점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련 보세구 물류발전국에 따르면 현재 물류원구에 진출한 기업은 등록기준으로 3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 착수한 기업은 몇개사에 불과한 실정으로, . 아직도 많은 수의 기업들이 물류원구가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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