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도시 2012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012년6월4일, 청도시는 “2012년 기업의 임금가이드라인에 관한 통지”(青政字[2012]5 2号。关于发布2012年企业工资指导線的通知) 를 발표했다.  기업의 평균임금수준과 경영상황에 따라, 인상폭은 하한6%, 평균15%, 상한22%라는 기준치가 제시되었다.
 
2011년도의 하한6.5%, 평균15%, 상한 23%에 비해, 2012년은 상한은 1포인트가 낮고, 하한은 0.5포인트 낮게 설정되었다.

<통지의 주요 내용>
 
ㅇ 일선노동자의 평균임금인상율은 기업의 평균임금인상율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ㅇ 기업은 임금인상의 실시안을 제정할 시, 노동자가 평등하게 임금배분이 되도록,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  기 공회가 설립된 기업은 단체협상을 통해 연간 임금배분의견을 확정해야 한다.

모든 기업의 임금인상 실시안은 직공대회 또는 직공대표대회의 검토 결의를 거쳐 전 노동자에게 개시되어야 한다.
  
ㅇ 연도내 경영곤란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기업은 법에 따라 필요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임금인상율을 확정함과 함꼐, 전 노동자에게 개시해야 한다.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노동자의 합리적인 임금인상율을 확보해야 한다.
 
 
2. 전년도 임금인상안 및 실시상황의 신고
 
ㅇ 상기 통지는 가이드라인의 실시에 철저를 기하고 상황파악을 위해, 외자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대해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의 임금인상실시안 및 그 실행상황을 인력자원사회 보장부문에 신고토록 시달하고 있다.
 
ㅇ 청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이와 관련 2011년12월31일부 "기업임금인상가이드라인의 신고실시에 관한 통지"(青人社字[2011]238号， 关于对企业工资 指导线进行备案的通知) 에 신고방법 등을 통지한 바 있다.

기업에 대해 임금인상 상황의 신고를 요구하는 지역은 청도외엔 들어 본 적이 없는 바, 실제 통지대로 신고가 철저히 집행될른지는 미지수이다. 
 
3.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의 의미
 
ㅇ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은 매년 각 지방의 노동부문이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도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기업이 필히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이드라인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임금설정은 노동쟁의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사의 업적, 인사정책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필요한 경우 임금단체협상 과정을 거쳐 공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