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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중국 투자기업이 자주 겪는 세무상의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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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국에 투자 초기인 회사에 근무하는 관리 담당자입니다. 아직 중국 현지사정과 각 종 법규를 잘 모르고 또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업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세무회계 담당자로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회사 장부에서 보면 7월말 현재 매출은 81만위엔이고 원가는 80만위엔, 경상손익 적자 50만위엔 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품 판매가격이 원료구매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하여 원가비용과 정상적인 업무수입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혹은 원료 구매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미납 증치세가 20여만위엔 남아있고 이번 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유관규정에 따르면 세금 납부률이 2% (2% 보다 적거나 하면 증명자료를 보고해야 함)가 안되면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을 취소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발전과 시장개척 등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재무상황도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세무조사의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사업초기로서 시장 침투 및 사업 아이템 확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 일부 품목은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시장의 저가품 공세에서 당사의 제품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정착될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이익을 내고 싶지 적자를 내고 싶겠습니까. 위의 세무정책이 사실인지,그리고 회사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세무국에서 대부분의 외상투자법인 과세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은 과세기간이 1개월인 경우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증치세가 있고, 금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입증치세가 매출증치세액보다 일시적으로 큰 경우 외에는 예상이 잘 안됩니다.
문의 2> 현지 소재지인 B시 국세청에서 본사의 해관완세증명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데 원인은 본사에서 신고한 세금금액과 A시 국세청(A시는 현급시인 B시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급시로 상위 행정단위임)에서 B시 국세청에 전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국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에 관련서류를 세무국에 제출하여 차이를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었으며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답답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입에 따른 중국 관세국과 세무국과의 업무 흐름이 어떠하며 회사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 관세, 증치세의 납부는 관세국이 전산 발행한 납세고지서 (해관수입관세전용영수증 및 해관수입증치세전용영수증)에 의해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하므로 자동전산으로 납부내역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A시 해관에서 B시 국세국으로 수입건별로 관세, 증치세 세금을 이체하거나 내역을 개별통보하는 제도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 확인하여야 하나 그 절차가 오히려 번잡하여 회사에서 보관 하고 있는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관완세증명의 착오여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종종 해관완세증명이 회사에서 신청한 대로 착오 발행되는 사례가 있어 국세국의 퇴세부문에서 확인 대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의 3> 현재 투자법인인 당사에는 본사 파견 주재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정황을 분석해 보면 향후 약 3년 정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기업에서 주재원의 급료가 많이 지급될 때 오히려 탈세 혐의를 둘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재원들의 급여(주재수당)를 한국 모기업이 부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조세법상 모기업업과 투자법인간 이전가격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투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 모기업이 주재원 급여를 장기간 부담하게 되면 중국 현지 세법상(기타 법규)에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3> 지급지가 한국 본사이더라도 소득의 원천이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한 댓가인 경우에는 중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한중조세협약에 의해 183일 이상 중국에 주재하는 경우 중국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주재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그 이상 장기간동안 B시 세무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사의 급여 지급내역과 한국에서의 납세증명을 요구하는 등 세무간섭이 있게 됩니다. 이전가격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소득세의 납부를 독촉받게 됩니다.
문의 4> 당사는 중국 내수 10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 등에 수출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수출품 제조에 부담한 수입관세 부분은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4> 수출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장려하고 있으므로 내수용품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외상투자기업의 경우 대외무역경영권이 신청에 의해 자동 부여되므로 원부자재를 직접 수입하고 있다면 수출도 가능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수출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해관등록절차를 거쳐 신고하시고 필요에 따라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관세의 사후환급제도는 없습니다. 중국의 관세관리는 사전에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수출용 원부자재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면세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일정기간 보통 1년내에 수출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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