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는 일반적인 노동합동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식으로 노동합동을 하고 5대 보험을 들어준 인원들과 노동합동은 하였으나 5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은 인원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5대 보험을 들어준 인원들은 정식으로 노동국에 신고가 된 인원이고 들어주지 않은 인원들은 회사와만 노동합동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회사를 관둔 후 직원들 여러명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회사에 와서 5대 보험 문제를 제기하여 1인당 70000元 정도씩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에 다른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동요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5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경제 보상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경제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또 한가지 저희처럼 노동합동은 다하였으나 노동국에 신고된 인원과 신고되지 않은 인원이 있는데 이 경우 노동국에 신고가 되지 않은 인원도 노동 합동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보험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노동합동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귀사는 일단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노동합동은 했으니, 가장 중요한 법적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도의 경우, 직원 고용시 노동국에 인터넷으로 고하는 지방성 규정이 존재하나, 귀사처럼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노동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노동 계약을 서면체결하였으므로, 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 임금의 징벌 배상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입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할 때 안하고, 중간에 요구하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사시점에 드는게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 납부를 요구하면, 자기 개인부담분이 공제되니까, 그것까지 회사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퇴직하겠다고 대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누누히 강조하는 바이지만, 공상사고 발생시, 비업무사망 또는 암등 질병이 걸릴시 귀사는 엄청난 배상책임에 직면합니다(공상배상금을 독박쓰거나, 또는 암치료비중 의료보험 미카바분까지 배상책임). 퇴직할 때 되면, 그동안 회사가 사회보험 부담분을 세이빙했으니, 그만큼 현금보상 안해주면, 고발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보험의 보충납부를 요구하고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울러, 회사와 갈등이 생기면, 사회보험 안들어주어 하는 수 없이 퇴직한다고 사직서를 던져버리곤, 경제보상금 달라는 노동중재를 신청합니다.
사회보험 안들어주고, 이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중재를 신청하면 전 근속연수에 대해, 직년 12개월간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경제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관련 법률- 노동계약법>

제38조 (노동자측의 계약해제 요구 상황)
사용자가 다음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를 위해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46조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노동자가 제 38조 규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래도 사회보험 안들고 버티시겠습니까?
국가 사회보험법이 작년 7월부로 발효되어, 설사 노동자가 고발 안한다고 해도 사회보험기관이나 노동국에서 감사나오면, 크게 당합니다.

2. 퇴직한 후 사회보험 미납부 이유로 현금보상 요구는 매우 흔합니다.
그 때는 그냥 보충 납부해 줄테니, 개인 부담분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 7천원 주고 합의 보았자, 그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덮어지겠지만,,, 나머지 직원들도 동일하게 요구할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업들이 사회보험 미가입상태로 고용하려면, 차라리 노무파견형태로 간접고용하여, 노무파견회사가 알아서 처리토록 하든지, 왜 직접 고용해놓고 그렇게 미래의 골치거리를 사서 만들고 있는지, 당장, 눈 앞의 편리함과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다가 벌어지는 일이지요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