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러 옵션]
(1안) 중국 ㅇㅇ省에 소재한 A 도시 법인을 동일 省내 B시로 이전. 즉, A법인의 축소유지 및 중국내 재투자로 B시 내자법인 설립

(2안) A법인청산후 투자금 한국본점 회수후 재투자로 B시에 신규법인 설립.

(3안) 한국 본점투자로 B시 신규법인 설립과 별도로 A시 법인 청산

[저희가 검토중인 방안]

ㅇ최단기일내 A 법인의 토지/건물매각으로 자금 마련후, 같은省내 B시에 제조/도매가능한  
생산형법인 설립. 단, 가능한한 한국 본점으로의 자본금 회수 없이 중국 내 재투자.
ㅇ 불필요해진 B시 공장은 청산 혹은 최소화.

(기 알고 있는 사항)

ㅇ 생산형법인은 자가토지/건물 없이 영위불가.
  단, 건물/토지임차후 주소지변경할 경우 '주소지 변경'후 자가건물/토지 매각  
가능. (변경관련 수속필요)
ㅇ 생산형법인은 비법인자격의 제조분공사 설립 가능
ㅇ 상업형(무역포함)법인은 비법인자격의 제조분공사 설립 불가.
ㅇ 생산형법인(본점)청산시 제조분공사 역시 청산.

(질문사항)
 
ㅇ외자생산형법인이 중국경내에 100% 재투자하여 설립한 내자생산형법인의 지분은 외자생산형법인(본점)의 청산을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① 내자법인의 100% 지분을 한국 모기업에 양도 가능한가?
② 외자생산형법인청산시 중국 경내에서 회수하여 일괄 청산후 최초 투자한 한국모기업으로 반환시켜야 하나요?

(회신)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중간 과정들을 모두 생략하고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단순화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한국본사의 자금 투입 없이 A시 법인의 자금으로 B시 법인을 설립
2단계: B시 법인에 대한 A시 법인 보유지분을 한국본사로 양도 (이후 A시 법인은 청산)
 
1단계 부분은 외자기업인 A 법인이 중국 내 재투자 요건(자본금 완납, 이익실현, 불법경영 없음 등)을 충족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 주소지의 이전이 관할 세무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출지(떠나는 곳)의 심사비준기구 및 세무당국의 부정적 태도로 인하여 실무적인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본사가 A법인으로부터 B법인 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지분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적정가치를 평가한 후 해당 대가를 현금지불해야만 A법인의 청산이 가능하고, 청산 후 잔여재산의 한국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2단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본사의 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벌 수는 있겠지만 자금부담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분양도시 B법인의 기업가치가 A양법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커진다면 한국본사의 자금투입금액이 더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해외투자 관련 법규에 의하면, 청산잔여 재산을 한국으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 법규에서도 기존 외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배당 처리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재투자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대가의 지불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른바 Cross-Board Deal인 경우 외환거래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출처: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