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의내용: 저희법인은 100% 외상투자기업 입니다. (한국 본사 투자)

2009~2011년 사이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본사에 송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업소득세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본사의 법인세율이 22%인 상황에서 저희가 10%낸 부분은 본사에서 차감하고 12%만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 5%를 환급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법인에서 일반경비로 사용 가능한지, 본사에 송금을 해도 되는지, 보내게 되면 본사에서5%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등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답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기본세율이 10%이고 5%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본사의 중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25%이상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무조건 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일반경비로 사용하는지, 본사로 송금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주가 한국기업임을 증명하는 한국거주자 증명서류와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류 등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의 목록은 본 까페 다른 질의회신에 있사오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한중 이중과세방지 협정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출처: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