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강소성에 소재한 철강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생산라인 중 포장부분에 대하여 외주업체 인원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실제 업무지시 등 당사에서 업체 반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1. 외주업체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려보면.. 外包또는承包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노무파견업체에 해당하나요? 계약상으로는 外包로 체결했는데 실제법적인게 궁금합니다.
2. 노무파견업체에 해당된다면 직원들 개인별 근무협의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3. 업체 직원의 공상 발생 시 당사에서의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1. 외주는 회사 대 회사간 민사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계약약정에 따라 상대 회사는 귀사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약정대로 댓가를 수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주는 중국어로 와이빠오(外包)라고 하며, 말 그대로 밖에다가 보따리채로 일을 위탁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영어로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게 적절합니다.
** 식당에 가서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할때는 따빠오 (打包)라고 하지요.

2. 귀사사 상대 회사와 와이빠오(外包)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근거하여 상대 회사가 귀 사업장에 자기 직원을 파견하여 일을 시킬 경우, 귀사는 이 직원과 그 어떠한 법적 노동관계도 없기 때문에,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며, 이 직원은 어디까지나 와이빠오(外包) 회사의 소속원이므로, 공상사고 발생시 귀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상사고 발생시는 와이빠오(外包)가 공상 인정신청 및 공상배상 책임을 지므로, 귀사는 일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귀사 현장 생산설비 또는 작업환경상의 문제점으로 공상이 발생했다면, 귀사는 와이빠오(外包)업체로부터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상대 회사와 체결한 와이빠오(外包)계약서의 배상책임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와이빠오(外包)계약을 체결했다면, 노무파견업체가 아니므로, 개인별 上岗协议书(근무협의서) 작성을 불요합니다.

4. 2008년 노동계약법이 발효되어, 회사의 직접 고용시 법적 리스크가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다수의 중국기업들은 노무파견형태로 전환하여 간접고용 모델을 선택했습니다만, 이 경우도 무고정계약 회피 및 노무파견업체를 통한 용이한 노무관리 등 장점은 분명 존재하나, 인력사용업체로서 파견직원에 대해 노무파견업체와 함께 법적으로 연대배상책임이 부과됨으로서, 리스크의 완전한 전가는 불가합니다 (공상사고는 말할것도 없고).

따라서, 최근 수년 전부터 중국기업들은 노무파견에서 외부도급(와이빠오) 형태로 전환하여, 경영 및 시장상황 변화시,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거나, 고용리스크를 100% 외부도급업체로 돌리고 있고, 현재 상해 주변에는 유행처럼 외부도급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외부도급시 주의해야 할 점은 귀사가 귀사에 파견나온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대 회사간 계약이므로, 상대 회사에게 지시를 하고 상대 회사가 약정대로 귀사 공장에 파견 나온 자기 회사직원들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 어렵다면, 파견나온 직원들에게 일을 안배할 때, 서면 기록 등 증거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외부도급과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첨 파일의 도표를 숙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코트라 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