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7월 초에 한-중 실무 당사자간 사회보험 관련 협정이 체결 완료되어, 이제 정식으로 한(외교부)-중(인사부) 정부간 사회보험 협약 정식 서명 및 체결식이 10/26 거행되고, 이후에 중국은 국무원 비준, 한국은 국회 동의를 거쳐서 양국 정부의 비준 완료 후 양국간 정식 발효일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소재한 한국계 보험회사에서 2014년까지 수혜가 가능한 중국 의료험 면제를 위해 협정 발표전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내메일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출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된 한국계 보험회사 안내메일의 주요 내용>

한중 사회보험 협정관련 (의료보험 유예조항적용)관련 회사의 비용을 경감시킬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10월 26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두 당사자간에 한중 사회보험 협약이 정식으로 서명 및 체결된다고 합니다.
중국측 절차가 마쳤기에, 한국측 국회비준후, 중국에게 전달, 원칙상 1개월후 정식 발효됩니다.

하지만, 중국측에서 인정할 기준이 중국측 도장이 찍힌 시간으로 기준을 잡는지, 1개월후 기준인지는 정말 모를 일입니다  (통상 중국문서는 날짜가 발효일보다 이전으로 찍힌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예상한 시간보다 다소 빨리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보험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받기위해서는 협정전 가입한 민영보험 계약만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도 2014년 12월 31일인 만큼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회신)

제가 한국 출장 기간 중 11월1일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영일차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만나려고 하였는데 김차장이 국제협약업무관계로 외국에서 방문한 손님들이 있어 바쁜관계로 통화로만 의료보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 하였습니다.

김영일차장의 말로는 현재로써는 지난번 상담한것과 다른 바가 없고 청도에서 설명회를 가졌을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1. 2014년 12월 말가지 한시적으로 면제 된다는것!

2. 협약 발효일 이전까지 한국 소재 민영보험회사에 상해, 질병 관련 보상보험을 가입을 하면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의료보험 면제혜택에 해당된다는것!)

※ 김영일차장과 대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는 11월 9일 중국측 관계자들과 사회보험관련하여 최종적인 회담을 한번 더 갖기로 하였다. 그래서 정확하고 최종 확정적인 것은 11월 9일 이후에 다시 통화를 하자!

2. 현재 사회보험관련 협정내용이 국회 비준을 신청한 상태이며 비준 준비 중에 있다.

3. 국회비준이 승인되면 그 시기는 12월 초에서 중순경이 될것 같으며 협정내용 발효일은 그 이후 즉 12월 15일에서 말경이 될것 같다.

(이전 상담시 및 설명회 때는 발효시기를 12월 초로 예상하여 11월 말까지는 민영상해보험을 가입하기를 권유 하였음)

4. 국민연금 및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 신청서 양식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하였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된 양식이 있으면 한국기업들에게 안내를 해주려고 신 양식 샘플을 요구하였더니 아직 제작이 안되었다고 만들어지게 되면 제 이메일로 보내 주기로 하였습니다.

통화 후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

현재까지는 이전에 안내해 준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으나 최종 회담이 아직 남아 있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염려되는 상황이고 (큰 변동이 없을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다만 민영보험가입관련 해서는 한국소재 보험의 어느 보험사든 가능하다. (현재 다른 보험사들도 관련상품을 준비하고 출시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한국기업 주재원 및 관계자들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여 보험가입을 할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때까지 기다리며 보험사를 여러군데 알아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의 경우 약 9년전에 가입한 상해, 질병 보상관련 보험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보험사의 설계사와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 중국에서의 의료비용도 당연히 보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관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약관중에 해당 부분을 찾아주고 약관에 명시가 없으면 새로 넣어서라도 다시 만들어서(중국에서의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이 확실히 맞다면) 제게 다시 연락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한국사람들 중에 자의, 타의에 의하여 한국에 보험하나 가입 안한 사람은 없을것이므로,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먼저 해당사항을 확인해보고 여러 보험회사들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내용 제공 : 대유이안회계법인 최광호대표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