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도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월경 1차 노동합동 종료가 되는 직원들과
노동합동을 종료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즈니스 포럼의 노동계약의 해제 및 종료 유형중
d) 계약 만기종료시 한달전 사전 통지 의무 맨 마지막 줄에 한편 회사측 사정으로 계약만기 시점에 고용 종료시는 근속연수에 준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 야 한다. 라고 쓰셨는데 회사측 사정이란 무엇을 말씀 하시고 있는 것인 지요? (예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경제보상금을 2008년을 기준으로 4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노동합동을 종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회신)
1. 노동계약을 만기 도래 이전에 (질병, 업무부적임, 회사의 중대한 객관적 상황 발생-->노동계약법제40조(1)(2)(3) 노동자 비과실해제) 사유로 도중에 해제하려 할 때, 노동계약법은 1개월의 해고 예고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통지 대신에 1개월분 임금을 주어도 됨).
<관련 법률- 노동계약법 >
제40조 (노동자의 비과실성 사유에 근거한 사용자측의 해고요건)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노동자본인에게 통지하든가, 노동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여분으로 지급한 후에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노동자가 병이 나거나 또는 업무 외 원인으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 소정의 의료기간만료후에 원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별도로 수배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노동자가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훈련 또는 업무직위의 조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노동계약 체결 시 근거했던 객관적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의를 했음에도 노동계약의 내용변경에 대해 합의에 달할 수 없는 경우
㈜ 회사는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서면 통지하거나, 또는 1개월 임금분의 해고예고수당(代通知金) 지급으로 법정 사전통지의무를 대체할 수 있음
2. 상기와 같은 노동자 비과실 해제 및 노동계약법제41조에 따른 인력감원외에는 30일전 해고 예고통지는 노동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경, 강소성, 대련 등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성 행정규장으로, 노동계약의 만기 종료시에도 30일전 고용종료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미통지시는 미준수 일자에 상응하는 임금의 추가지급이 필요합니다다 (산동성, 상해, 광동성 등 나머지 지역은 사전예고 통지가 의무회 되지 않음).
1개월전 통지가 의무화된 북경 등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설혹 30일전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만기시 노동계약 종료의 법적 효력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미준수 일자에 상응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귀사는 산동성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30일전 해고 예고통지는 불필요합니다. 산동성의 일부 직원들이나 노동국에서 계약 만기종료시 30일전 해고예고 통지 운운하면서, 1개월 임금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이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주장일 뿐입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나올 경우, 노동계약법이든 산동성 (청도) 지방 법규 등 해당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면 주겠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종료 만기일 며칠 앞두고 통지하면 됩니다. 상대 편의를 봐 준다고 한달전에사전 통지했다가는 일부 불량직원의 경우, 허위 병가원을 제출하여 만기 종료를 방해하거나, 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기일 하루전 또는 당일 통지시, 상대방이 당혹감과 함께,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3의 대안으로는 약 2주전쯤에 만기종료를 통지하고, 대신 2주일치의 임금까지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고, 그 날자부로 확인서 등에 '노동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그 일자부로 노동계약을 앞당겨서 만기 종료한다'고 기재하여 서명을 받는 방법입니다.
3. 노동계약의 만기 종료시는 2008년 노동계약법 나오기 전에는 경제보상금 지급이 불요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약법은 만기 종료시도 노동자 스스로가 계약 갱신을 거부 (사측이 원래 노동계약 조건 또는 그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측 사정으로 종료시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므로, 귀사는 2008년1월 근속분부터 기산하여 경제보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측 사정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사측이 제시한 계약갱신 체결 제의를 스스로 거부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사가 노동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했다는 확실한 서면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노동계약의 만기 종료시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련 법률 - 노동계약법>
제46조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노동계약에 약정한 조건을 유지 또는 상향하여 노동계약을 갱신하고자 상황에서 노동자가 계속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제44조 제1항 에 의거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제44조 (노동계약 종료)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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