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중국내 여러 곳에 유통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한국내 인사책임자입니다.
현재 중국법인에서는 중국내 인사업무대행업체를 사용하여 급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법인에서는 5대 보험외에 아래 해당하는 보험을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团体人身保障(단체인신상해보험)/团体综合医疗保障(단체종합의료보장)/重大疾病保障(중대질병보장)/住院补贴保障(입원보조금보장)/体检保健(신체검사보건)/慰问与联谊(위문금)/자녀의료보험 등이 있다고 합니다.
 
통상 중국내 법인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가입해주는 건지, 저희 법인이 타업체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는 건지 여쭤봅니다.
 
(회신)
 
1.원세상에 친노동자 정책이 속속 공포되고, 임금도 1년에 10% 이상씩 인상되고, 날로 높아지는 법정 노동표준조차 쫓아가기 어려운 판에, 무슨 추가 복지혜택입니까?
 
2.법에서 강제성으로 규정한 사회보험과 주방공적금만이라도 확실하게 들어 주세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수익이 충분하 나기 전까지는 법에 강제적으로 정한 사항만이라도 (잔업비 등 포함) 철저히 지켜서, 노동국의 감찰에서 자유로와지고 또 노동자와의 분쟁 리스크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즉, 법에 의무로 규정되고, 미준수시 보충납부 또는 노동분쟁 발생이 높은 것들, 특히,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잔업비 항목은 철저하게 준법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주방공적금만 해도 직원 월급의 50%에 육박하는데, 무슨 복지타령입니까?
 
4.법에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이런 것은 안해도 귀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귀사에서 중국법인의 끈질긴 요청에 못이겨, '선의'로 덜컹 직원 복지항목을 수용하면, 그 때는 귀사의 '권리'가 '의무'로 변하고, 결국은 빼도박도 못하고 계속 부담을 안게되는 형국이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회사에 여유가 있다면, 성과 상여금을 만들어, 업적 높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