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산동성에 소재한 의류제조공장의 총경리입니다. <사건개요> 1. 2011.1월에 입사한 직원이 2011.8월 모일 18:00 오토바이로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과실은 상대방50%+본인50%로 판정됨). 2. 저희회사는 내부적으로 1년이상 근속시 5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어 상기직원은 5대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대신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직원 즉 1년 미만인 직원은 일반 상해보험에 회사에서 가입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사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일반 생해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상기직원이 2012.9월말일에 1차 장애 8등급을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상급지인 제남(省都)에 소재한 노동능력감정위기관에 재심요청을 하여 재심판정(2차판정)을 받았는데 1차와 동일하게 8등급을 받았습니다. 4. 따라서 상기8등급에 대한 법규상 회사보상액이 8가지 항목을 합산한 결과 약 RMB 125,000정도 나오는듯합니다. <문의사항> 1.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했고 교통사고 과실이 50%는 본인에게 있는만큼 회사에서도 상기 RMB125,000을 전액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판단됩니다.
상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래서시 소재 변호사에게 문의해본결과 승소할 확율은 전혀없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상대방 책임50%, 본인책임50%가 있는 상기처럼 큰 금액을 회사에서 전액 일방적으로 부담해야하는건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참고로 상기직원 아버지가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합의보는것은 최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공상사고의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공상사고는 본인 과실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공상 인정요건에 부합하면, 공상으로 인정되고, 공사보험 가입시 공상보험기금과 회사가 각각 해당하는 항목의 공상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시는 회사가 공상보험 기금 항목까지 뒤짚어 쓰게 됩니다. 2.소송을 걸면, 지급을 연기시킬수는 있지만, 귀사의 패소는 정해져 있을뿐입니다.
오토바이 면허증 소지 여부는 공상사고 인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만일 직원의 주도적 책임(교통사고)이 있을시, 공상이 아닙니다만, 50:50의 동등책임시는 공상사고로 인정됩니다. < 본 카페의 참고자료> 4987 출퇴근도중 교통사고의 공상(工傷)인정 문제 [이평복고문] [11]
2012.03.21 3. 따라서, 적정한 선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잘 체결하고 마무리 짓는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대는 상대방에게서 배상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상사고여부가 불투명하다,
회사의 재무상태가 너무 곤란하다... 등등 이유를 대어, 총 금액의 70% 선 정도를 제시하고 수락시 현찰로 주겠다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해 보고, 미합의시 귀하는 소송을 걸어서 회사에 받아내는수 밖에 없다, 노동중재, 1심, 2심까지 마치려면 1년이 걸리는데 적정한선에서 합의하자,,, 이렇게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4. 귀사는 1년 근속 이상 직원에게만 사회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노무관리 정책입니다.
그 보험미가입 1년기간에 직원이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귀사는 60만위앤을 뒤짚어 쓰게 됩니다.
(공상보험 가입시는 공상보험에서 전액 부담). 사망하지 않고 장애등급판정을 받으면, 귀사가 공상보험 부담분까지 독박을 씁니다. 백혈병이 걸리면, 의료보험카바되는 치료비를 전액 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료 몇푼 절약하겠다고, 이렇게 큰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본인은 보험들고 자동차 몰듯이 사회보험 들고 직원 고용하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