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산동성 연태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얼마전 공인이 전동차로 운전하며 퇴근하는 길에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즉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변호사 확인결과 저희는 공인에 대하여 공상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1.사망한 공인에게 23살된 남자와 5살된 여자 자녀를 두고 있기에 5살 여아가 성인(18세)가 될때까지 매달 460원정도의 자녀부양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나, 방법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2.아울러 사망한 공인의 경우 재혼인 경우인데 이럴경우 자녀부양비 지급문제에 있어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메일로 질의를 드리니,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비업무 사망시는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매달 수백위앤의 생활곤란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들어 있고 회사에 그러한 요구사항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퇴근중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간주되어, 공상보험에서 모든 항목이 풀로 카바되며, 회사의 공식적인 부담은 전무합니다. 아래 첨부한 <청도시 공상보상보험배상표>를 보세요. 이 엉터리 변호사가 주장하는 자녀부양비 항목은 공상보험기금에서 "부양친족보상금(매월)"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이 변호사의 의견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보여달라 하세요. 상기 사항은 저도 확실을 기하기 위해, 청도의 노동법률변호사에게 재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추가 질문) 보내주신 답변의 요지는 저희 회사의 사망한 공인의 경우 공상에 해당함으로(퇴근길) 모든 비용을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면 되기에 회사 부담 비용은 없다 라는 확인을 해도 될련지요?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에 대해 재 확인은 못 했지만 직원들 말로는 (산동성)연태시 기준과 청도시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론 산동성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련지요?
아울러 보내주신 답변을 토대도 공인의 사건발생시간과 공인의 퇴근기록을 확보하면, 공상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경찰서의 사건경위를 확인 후 보상금등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결과에 대해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답변) 귀사의 직원들에게 연태시 공상보험조례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한번 가져와보라 하세요. 중앙에서 공상보험배상에 대한 큰 틀의 법이 나오면,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省)마다 지방성 규정을 제정하지만, 청도같이 규모가 크고 성과 독립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한 도시들은 따로 지방성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합니다. 그러나, 연태같이 조그만 도시는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의 <공상보험조례>와 <산동성 공상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뿐입니다. 귀사 직원들에게 인터넷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여주세요. 烟台市工伤赔偿标准 2011-01-26 21:13 提问者： jujinke |浏览次数：2774次 按国家的《工伤保险条例》和《山东省工伤保险条例》相关规定执行。 회사 부담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유첨하는 중앙의 공상보험 조례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지방 보험조례라고 해보아야, 다 이 큰틀안에 일부를 조정한 것뿐입니다. 귀사는 어떻게든 퇴근 길 교통사고로 하여, 공상사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상으로 귀사는 한푼도 배상할게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도리상으로 직원들에게도 걷고 회사도 출연하여, 유가족에게 약간의 위로금 정도는 줄수 있겠지요.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