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매년 1월초가 되면 사회보험 기수(基数) 신고를 합니다.

고민은 지역 시정부에서는 사회보험 지수를 아직 공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은 1월 중에 반드시 전년도 평균 임금 기준으로 신고를 하긴 하나, 공교롭게도 일부 인력 (신입 연수생 이라고 부릅니다. )의 급여가 입사 3개월간 기본급만 나가므로, 평균 임금이 1900 ~ 2000rmb 수준입니다.

 

** 2012년도 당사 지역 보험 최저 지수: 1900RMB

모순점은

- 1월중에는 13년 보험지수를 신고 해야하고,

- 구두상 예상 최저 지수는 2200rmb라고 하는데,

- 보험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만일 제가 1950RMB 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인력을 예상 지수 2200RMB 로 신고 해버렸는데, 최종 확정 GUIDE LINE이 2000RMB 이라고 가정한다면 신고 금액 200RMB 가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단, 한번 신고한 지수는 변경해주지 않으므로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多退少补가 안되므로 회사도, 개인도 조금씩 손해가 발생됩니다.

(몇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차액은 차액이니깐요) 

 

보험 담당 직원을 시켜 몇번을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라고 해도 대답은 ‘작년과 똑같은 최저 지수는 반드시 신고 안된다, 조금이라도 올려서 신고해야 한다. 단, 얼마가 오를지는 확인이 안된다‘

 

이런경우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요?

고문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사회보험납부기수는 아래와 같이 확정됩니다.

 

(1) 개인별 납부기수의 임금기준 (전국 통일기준)

ㅇ 당해년도 신규입사자: 첫번째 달의 실제 임금 기준

ㅇ 기존 근무자 (2년차): 전년도 총 임금 / 12  (12개월 미만 근무시는 실제 근무 개월수로 나눔)

 

(2) 납부기수의 결정 (산동성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 단, 일부 지역은 상이한 기준 적용)

(a) 상한 / 하한

ㅇ 상한선 상회임금자:  당해 도시 전년도 직공사회평균임금의 300%

ㅇ 하한선 하회임금자:  당해 도시 전년도 직공사회평균임금의 60%

(b) 상한 - 하한 사이의 임금  

ㅇ 실제 본인의 임금

 

2. 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확정 및 차액분 보충납부

 

ㅇ 지역별로 상이하나, 청도의 경우는 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은 매년 4월에 통계가 공표됨. 따라서, 당해년도 보험납부 상한/하한은 보통 4월이 되어야 확정됨

ㅇ 청도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1-3월에 납부한 일부직원의 사회보험비가 4월에 확정되는 2013년의 "하한"이나 "상한‘보다 낮을 경우, 새로 확정된 최저 및 최저납부기수와의 차액을 4월중에 집중하여 보충납부해야 함 

 

3. 귀사의 사례

 

ㅇ 산동성의 경우, 사회보험 최저납부기수는 당 도시 전년도 직공사회평균임금의 60%입니다. 문제는 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이 4월은 되어야 발표되며, 따라서 그때쯤 되어야 2013년 최저납부기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ㅇ 귀사의 경우, 당장 1월부터 신입직원이 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은 2012년도 최저납부 기수와 같거나 혹은 이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귀사에서는 2012년 최저납부기수로 신고를 하려 하나, 일선 창구에서 확정은 안되었지만, 어차피 2012년보다 2013년은 납부기수가 올라갈 터이니,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잠정 납부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만일 2012년 최저납부기수가 1,900위앤이고, 향후 4월경에 예를들어 2,200위앤으로 2013년의 최저납부 기수가 확정될 경우, 다음 2가지 극단적인 경우의 수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1,900위앤 임금의 신입직원을 2013년 예상 최저기수인 2,200위앤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2013년 최저기수가 2,100위앤으로 예상보다 낮게 확정되는 경우

--> 회사 및 직원은 월100위앤 납부기수가 증가되어, 그만큼 불필요한 사회보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 초래             

(1) 1,900위앤 임금의 신입직원을 회사에서 최대한 낮은 수준, 즉, 2,000위앤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2013년 최저기수가 이보다 높은 2,200위앤으로 확정되는 경우

--> 사회보험측에서 매월 300위앤에 상당하는 차액에 대해, 보충납부를 4월중에 시행해야 함

 

ㅇ아래 상해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수년간 매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회평균임금은 매년 평균 1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13년에 10%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하여 2,090위앤(2012년 최저납부기수: 1,900위앤)를 기준으로, 신규입사자의 사회보험납부액을 결정하여 신고한다면, 실제 확정되는 최저납부기수와의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