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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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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무원은<<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輸出入商品檢驗法實施條例>>를 2005년 8월 31일 발표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와 관련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는 9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한 특징을 설명했는데 다음과 같다.
△ 검험검역기구의 임무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목록에 열거된 수출입상품과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험을 거치도록 규정한 기타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는 검험을 실시하고, 법정검험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정한대로 추출검험을 실시하며, 수출입상품검험 업무에 대해서 감독관리를 한다.
△ 행정허가조치를 더욱 정비, 규법화하고 <<상품검험법>>에서 규정한 검사신고 대리기업의 등록등기, 수출입검험감정기구의 비준 등 허가사항을 세분화했다.
△ 수출입상품검험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보고 대리기업, 출입경 특송운송기업, 검사신고인 및 원산지증명 신청인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했다.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고, 특히 최근 출현하는 수출입상품의 사실정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악의로 수출입상품검험을 회피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제척인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 관련 조항을 확대했고 검험검역기구 및 공작인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법집행자의 행위에 대한 규범화를 촉진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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