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중국 모 지역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래와 같은 경비원과의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노무계약서가 별도로 없어서 일반 직공과 같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무계약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어떤 계약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경비원 대우: 1일 3교대 (8시간/일)
2. 급여: 1800위엔 고정 급여 (국경일 무관)
3. 식비: 회사에서 해결 (단, 주말 식당 미운영시 별도 지급)
4. 연령: 56세, 57세, 49세 각 1명씩입니다.
5. 잔업비: 없음 => 일 8시간 고정근무 =>용역으로 채용하였음
6. 사회보험/주방공적금 없음 => 경비 및 청소는 용역으로 채용하였음
 
(회신)
 
1. "학교졸업후 - 60세 이하자 (여성은 간부55세, 일반 50세)"까지는 중국 노동법률상 노동자의 법적권리를 구비하기 때문에 만일, 풀타임으로 고용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관계가 성립된다면, 임금(잔업비)지급, 사회보험 가입, 해고 사유 등에 있어 노동법률 (노동계약법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위반시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귀사의 3명 경비원은 모두 60세 이하로서, 귀사가 용역이라고 주장해 보아야 아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국 법제도상 노동계약의 체결과 잔업비 지급, 사회보험가입이 필요한 정식 직원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잔업비, 노동계약의 체결 의무가 불요합니다.

(1) 60세 이상자 채용(여자는 50세 이상자):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이안에 갑방, 을방간 자유롭게 노동조건을 약정할 수 있음(민사계약이며 노동법의 구속을 받지 않음)

(2) 비전일제(아르바이트)로 고용: 주당 24시간 이내 근무시 가능. 예를들어, 8시간씩 3일간만 근무시킨다면, 비전일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사회보험 및 잔업비 지급 불요

(3) 외부 경비회사로 부터 인력조달: 경비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귀사는 파견된 경비원에 대해, 간접적인 지휘명령만 가능 (법적 고용자는 경비회사임)

(4) 노무파견 형태로 고용: 이 경우, 실제로 귀사가 적합한 인력을 확정한 후, 노무파견회사와 2년 단위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귀사에 파견하는 형태로 고용. 사회보험, 잔업비 등은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지급되므로, 직접 고용시와 대비하여 별로 코스트상에 차이는 없음 (오히려, 노무파견회사에 대한 수수료가 있으므로, 다소 인건비부담이 높음).

단, 2년 단위의 간접고용이므로, 정식 고용시처럼 무기한 노동계약체결을 회피할 수 있음
 
2. 그런데, 경비원, 수위, 청소부, 주방아줌마, 운전기사 등 특별한 기능이 필요치 않고 일정 금액이상 의 임금지급이 불가하고, 언제든 대체가능한 포스트의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정식고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1) 2회 고정계약후 또는 10년 이상 고용후는 무고정계약 (종신고용)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이 필요하다면, 딱 1회만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 시점에 종료해야 합니다.

(2) 1회만 노동계약을 한다해도 그 기간동안에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납부는 물론, 잔업비까지 노동법에 규정된 대로 계산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종료시는 경제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3) 특별한 기능과 기술이 불필요하면서, 노동강도도 낮은 상술한 것과 같은 후방지원 포스트 인력 을 장기 고용할 경우, 본인이 요구하는 임금을 줄 수 없어, 반드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며,  인력해고에 상상 불허의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무시하고, 귀사 방안대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잔업비 등등을 무시한 채 1,800원 고정임금만을 지급한다면, 이 친구들 나갈때, 그 댓가를 혹독히 치를 것입니다

(변호사비까지 플러스해서).

귀사가 "용역"으로 채용했다고 해도, 그리고 계약서 명칭을 "용역계약"이라고 했다해도, 중국 법률은 절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실제 법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따라, 판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60세를 갓 넘긴 사람을 노무계약형태로 채용하거나, 외부 경비회사로부터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곤란하여 귀사처럼 50대를 직접 고용할 수 밖에 없다면, 주방공적금은 몰라도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주말 잔업비의 매월 예상액을 산정하여 월 잔업비 예상액을 정한 후, 임금을 기본임금과 고정잔업비로 둘로 쪼개서 1,800원에 맞추어 주어야 나중에 잔업비 청구소송으로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월에 법정공휴일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해당 일급의 300%를 잔업비로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ㅇ 운전수의 경우, 잔업비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류이므로 (1) 렌트카회사 활용

(2) 개인차량 보유자와 지입차량계약체결(租车合同) 체결방식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노동계약 직접고용시는 임금을 둘로 나누어 기본급(최저임금 이상) + 고정잔업비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표에도 고정잔업비 항목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