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상해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중간의 사회보험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희 회사의 임직원 ㅇ명을 중국에 진출한 한국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한국국민연금공단에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1월말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가입증명서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본사 사장에게 결재를 받고 진행을 하였으나 이제와서 누군가한테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따로 재무한테 확인을 시키셨으며 재무는 12333에 전화를 해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 물어보니,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중국의 해당관청에 제대로 문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한 저의 업무과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문님!  그렇다면, 상해에서는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상해에서는 시행을 하긴 하는 걸까요?
 
만약에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면, 기존 가입한 민영의료보험을 모두 해지하든 지,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답변)
 
1. 중국 주재 한국인 (외국인취업증 보유)의 중국 의료보험 면제에 관하여
 
(1) 중국 의료보험 면제 요건
 
ㅇ 한중 협정이 정식 발효된 2013년 1월 16일 이전에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만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납부면제가 가능하다.

(요건1)   발효일 이전에 해당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2)   면제 신청 전에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3)   발효일 이전에 소득활동 (외국인 취업증 포함)이 있어야 한다.
 
ㅇ 특기 사항

(a)  발효일(2013.1.16) 이전에 해당되는 민영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그 보험의 보장 개시일이 발효일 이후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 : 가입일 2013.1.10  보장개시일 2013.1.18)

(b)  발효일 이전에 중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었더라도 중국 관계당국에서 취업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예 : 취업증) 증명 사실이 없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ㅇ 2003년1월16일 이후는 중국내 법인의 한국인 신규취업, 신규파견, 신규사업자등록 등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보험을 면제 받을 수 없다 (양로보험과 고용보험은 가능).

 
(2) 협정발효 시점에 외국인사회보험 미실시 지역에 소재한 한국인의 문제점
 
ㅇ중국 실정상 (요건2)의 충족이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한다. 예를들어 상해, 대련, 광동성 등 일부 지역은 외국인사회보험 제도를 아직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 이런 지역에서는 가입을 하려고 해도 지침이 안 내려 왔다고 가입을 안 받아 주었기 때문이다.

ㅇ 그런데, 문제는 의료보험면제는 201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지역에서 본격 실시에 들어간다해도 소급하여 의료보험 면제를 받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문제는 의료보험 면제가 될 줄 알고, 이런 미실시 지역의 한국인들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고, 또 청도와 같이 기 실시지역에서도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민영의료보험만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역시 중국 의료보험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낭패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수 없다.

(3) 중국 의료보험 면제에 해당하는 민영보험의 요견
 
ㅇ 중국에서 상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찰, 입원, 약품비를 보장하는 보험이어야 함

- 일부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문의를 하는데, 생명보험은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정액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음

ㅇ 즉, 가입증명서의 발급 요건은 실손보험을 보조해주는 개념이어야 한다. 단, 특약에 별도로 보상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주) 실손보험 : 실제로 발생한 모든 질병,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존해주는 보험
 

2.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카페의 아래 정보에 나와 있듯이,

ㅇ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조치를 취한 것은 이미 2011년10월15일부터이나

ㅇ 중국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관계로, 각지의 경제사정에 따라 도입시기가 상이합니다.

북경, 산동성 등 북부지방은 상기 조치일자부터 시작했으나, 상해, 광동성 등 남방의 경우, 아직까지도 실시가 미루어지고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상해지요.

그러나, 늦어도 금년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210   2013.01.11  외국인 사회보험의 지역별 실시 동향 및 납부수속 (2012년 12월말)
 
ㅇ 따라서, 향후 상해에서 사회보험이 실시되더라도 상해 소재 한국기업은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면제만 가능합니다.  상해 소재 한국기업의 경우, 설사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상해시에서 외국인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중국 의료보험 면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
 
1. 첨부한 스캔본은 저희 회사의 사회보험등기증 입니다.(2012년 ㅇ월 ㅇ일자)

중국인 직원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외국인사회보험이 시행되면 가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회보험등기증이 있지만, 한국인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적용 불가능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중국인 사회보험은 본 건과 무관하며, 외국인 사회보험 건이므로, 상해소재기업들은 이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2. 협정발효 이전인 2013년 1월 16일 이전에에 가입을 하면 중국의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한국계 민영보험회사의 말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그럼, 애시당초 민영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보험가입 관련하여 설명회를 왜 연 것인지요?

그들은 왜 그렇게들 말을 했었는 지, 제 주변에도 발효일 전에 서둘러서 가입한 분들이 계십니다.

(답변)
 
아래 본인이 카페에 올린 중국측이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실시 통지문에서 보듯이, 중국측은 한국과의 협정결과에 따라, 이 점을 명확하게 적시하였고, 또 본인은 동 통지문을 번역하여 빨간 줄을 쳐서 이 카페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논란점을 놓고 카페 덧글상에서도 여러 사람이 토의를 벌인바 있습니다.
 
여하튼 세일즈맨의 광고문은 그대로 믿을수는 없고, 본인이 구매전에 사실판단을 해야 하며, 선택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험 가입을 했는데, 설사 판단 미스로 드러났다고 해도, 기 가입한 것을 해약하여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중국에서 만일의 사고시 어차피 한국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므로, 본인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가입했다고 긍적적으로 해석하고 사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