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 법정 노동시간이 궁금해서 메일보냅니다.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인데,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저희회사가 8-10시까지 일하고 10분휴식 12시에 1시간 점심시간 1-3시까지 일하고 10분휴식 5시 퇴근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7시간 40분을 일합니다. [휴식시간 20분]
 
중국 직원한테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 인지 알아보라고 하니 포함해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쉬는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실지 일하는 시간으로 해서 8시간 기준인데, 중국도 쉬는시간 제외하고 실지 일하는 시간 8시간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싸이트를 디져봐도 이런 질문에 대한 글귀는 없어서 메일보냅니다.
 
(회신)
 
1. 우선 중국의 <노동법>에 명시된  "표준근무시간제도"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도록 하게습니다.
 
< 관련법률>
 
<노동법> 제36조 (노동시간)
국가는 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노동시간제도를 실시한다.
 
<직공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关于职工工作实践的规定) 제3조
직공의 노동시간은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으로 한다.
㈜ 노동법상의 매주44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
 
표준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안배할 경우, 잔업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중의 식사, 휴식시간은 어떻게 간주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례]
이모는 소주의 모 회사와 1년간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이모는 매일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11시간 일을 했고, 회사는 그에게 매일 3시간에 해당하는 잔업비를 지급했다.

3개월후, 회사는 이모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해고조치를 하였다. 이에 이모는 식사시간도 노동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면서, 잔업비 600위앤의 보충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신청했다.
 
ㅇ 이모의 주장
매일 장시간 노동을 했으며, 밥먹는 시간에도 작업상황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했고, 기계가 계속 돌아가므로, 식사후 노동량이 더 커질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연히 식사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ㅇ 회사의 주장
식사시 이모는 작업포스트를 벗어나서 어떤 작업에도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이모가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미 잔업비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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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결과)
 
노동법규에 따라, 직공의 노동시간은 매일8시간, 매주 40시간이다.  그 시간내의 식사시간이 노동시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1시간의 식사시간에 대한 잔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이모의 주장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직공이 매주 40시간외의 잔업시간중 식사시간에 대해서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합법 권익의 보호 원칙에서 출발하여, 당해 식사시간은 응당 노동시간에 산업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응하는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근거, 법원은 매주 40시간근무이외의 잔업시간중 식사시간에 대한 잔업비 150위앤을 회사가 이모에게 지급토록 판결을 내린다.
 
[포인트] 노동시간이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계약서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문제는 하루 8시간 근무중, 필연코 발생하는 "점심식사" "저녁식사" 및 노동시간중의 짬을 이용한 "휴식" 또는 "티타임" "몸풀기 체조" 등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산입되느냐 여부를 놓고 노동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잔업비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과의 분쟁은 물론, 회사 전체로 노동분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근무시간중 발생하는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대한 노동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소성, 항주시 등 극히 일부 지방에서만 노동부문의 행정회답문 또는 법원의 사법해석 형태로 규정된 것이 있으나, 이는 지방성 규정이기 때문에 당해 지방에서만  법적으로 유효할 뿐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강소성과 항주시의   해석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강소성은 노동시간중 휴식시간 및 3교대제 직원이 근무포스트에서 간단히 식사하거나 휴식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반면, 항주시 법원은 체조시간은 노동시간  불산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소주시 기업의 사례는 강소성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요구한 1시간 식사시간의 노동시간 포함 요구는 기각했지만, 잔업시간중의 식사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으로 포함하여 잔업비 지급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소성 노동부문의 행정 회답문>
 
기업 직공의 3교대제 노동시간에 대한 관련 문제에 관한 회신요구에 대한 회답

《关于企业职工三班制工作时间有关问题的请示》  苏劳社办函[2000]23号
 
무석시 노동국앞:
 
1. 법정 노동시간은 법률이 규정하는 노동자가 일정 시간내 생산 혹은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다. 이는 매일 의 노동시간수 및 매주의 노동일수와 시간수를 포함한다.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 혹은 노동에 종사하는 준비시간, 미감전의 정리 및 교대시간도 포함하며, 또한 노동시간 사이의 휴식시간, 인체가 필요로 하는 시간 (물 마시거나 변소이용 등), 여직원의 수유시간 및 법규 혹은 상사의 요구에 따라 근무포스트를 벗어나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 (공회 활동시간, 행정활동시간, 출장시간, 사회직책의 이행시간 등)도 포함한다.
 
2. 생산, 업무가 중단될 수 없는 3교대 기업 직원이 교대반 근무중에 식사하는 것은 자신의 생리적 필요와  근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잠시 중단하여 식사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항주시 노동쟁의 처리에 대한 의견>
항주지역 법원 <노동쟁의안건 심리에 있어 약간 실무문제에 관한 처리의견 (시험시행)  2009년7월2일 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若干实务问题的处理意见（试行）
 
제19조 아침체조, 근무시간중 체조시간 및 식사시간은 출근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3.  노동시간중 식사 및 휴식, 체조시간에 대한 관련 법률규정은 없지만, 중국 노동법제도의 기초위에서 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노동시간의 법적 정의: 회사의 원인으로 인해 자기의 시간을 자유롭게 지배하지 못하는 시간을 의미.

예를들어 간호사나  운전기사같이 실제 간호활동이나 운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근무대기 관계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자유롭게 지배(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ㅇ 노동시간의 산입 기준: 해당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1)   법적 리스크가 높은 근무시간 규정 방식
ㅇ 근무시간은 9시-18시,  그중 12시-13시는 오찬시간임
[해설]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이라고 규정한 후, 그 중 1시간을 오찬시간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규정되었으며, 오찬시간에 외출을  금지시키고 공장내에 머물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자유로운 오찬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9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노동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2)   법적 리스크를 피할수 있는 근무시간 규정 방식
(a)   근무시간: 9:00-12:00, 13:00-18:00.  오찬시간은 12:00-13:00
(b)  노동계약, 취업규칙에 명확히 약정: “오찬시간은 휴식기간이며, 노동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午餐时间为休息时间，不计入工作时间。
 
4． 다음으로 노동시간중 “휴식시간”의 산입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서는 오전, 오후에 10분 또는 20분씩 공식적으로 휴식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하여, 그만큼 노동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노동자측에서는 이 휴식시간에는 오찬휴식시간과는 달리,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으며, 신체의 생리적 휴식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시간에 포함시켜달라는 달라는 주장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때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티타임 등은 원칙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자가 자유 지배하는 휴식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는 노동시간중 휴식시간이 노동시간인지 여부 및 휴식시간의 장단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자와 노동계약서에 약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취업규칙 규정해 놓음으로서, 노동쟁의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중재정이나 법원에은 노동자의 자유지배권,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의거, 노동시간으로 판결을 내리고 이에따라 잔업비를 추가 지급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작업시간 중간에 휴식을 안배한면,
ㅇ 근무시간:  9:00-12:00, 13:00-18:40.  오찬시간은 12:00-13:00

매일 노동기간에 부서는 2차례의 노동시간중 휴식 안배, 매회 20분 
每日工作期间部门安排两次工间休息，每次20分
 
5．그런데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2년  5월에 ‘특수근무시간관리규정(特殊工时管理规定)[초안]’을 작성하여, 공개의견 모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노동시간중 휴식기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기업은 1일당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20분을 하회하지 않는 작업도중 휴식시간을 안배해야 한다.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이는 곧, 작업중 휴식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4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식시간 20분 이상을 안배토록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업종별 직장별 천차만별인 근무환경하에서 이러한 획일적인 규정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대폭 훼손시키며, 또한 인건비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초안이 작년 5월에 공개되었지만,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수정되어 공포될른지 미정이지만, 만일 이 규정이 초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제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