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천진시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지정 공휴일(춘절, 노동절, 국경절, 청명, 중추절 등 특근시 수당을 300% 지급해야 하는 공휴일)에는 특근을 시키면 300%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특근을 하지 않아도 100%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토, 일요일처럼 특근을 하면 200% 특근수당을 주지만 토, 일요일 특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는 것처럼 국가지정 공휴일(300%)에도 특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요? (회신) 1. 중국에서 주말(토, 일요일) 휴식일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가"입니다.즉,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이와 같이, 주말휴식일과 법정공휴일은 무급과 유급이라는 임금계산상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일수"와 "노동일수"라는 2가지의 월평균일수 계산방식이 존재하며, 각각 다른 용도에 사용됩니다. (1) 임금계산일수 (법정공휴일 포함) ㅇ 개념: 1년 365일에서 무급휴일 (토, 일요일)을 뺀, 나머지가 연간 총 유급 노동일수임
ㅇ 월임금계산일수: 연간 총 노동일수 365일- 토일요일 104일 = 261일 ÷ 21.75일 = 261일 ÷ 12개월 = 월21.75일
ㅇ 용도: 잔업비 산출 청가시 임금공제 등의 계산시는 월21.75일을 기준으로 함 [잔업비 계산사례]
월임금 2,000원 ÷ 21.75 = 91.95원 /일급 ÷ 8시간 = 11.49원 /시급평일잔업 2시간의 경우: 11.48원 X 1.5 X 2 =34.47원
[개인휴가(请假)시 월급공제 사례]
月실지급임금 900元, 잔업비계산기수 690元. 금년 1월에 2일간 개인휴가를 내어 실제 출근일이 20일인 경우
계산식: 900元 – 690元/21.75 X 2일 = 836.56元 (2) 노동일수 (법정공휴일 제외)
ㅇ 개념: 1년 365일에서 무급휴일 (토, 일요일)을 빼고, 여기에 추가하여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을 뺀, 실제 출근일수
ㅇ 월노동일수: 1년 365일- 토일요일 104일 -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11일= 250일 ÷ 12개월 = 월20.83일
ㅇ 용도: 특수근무제의 일종인 "종합노동시간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일정 단위기간당 노동일수 및 시간의 표준설정에 사용됨 - 분기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한 분기는 62.5일, 즉 62.5 X 8=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1개월 평균 20.83일, 즉 20.83X 8=166.64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150%의 잔업비를 계산지급해야 함.
< 노동일수의 기준 > ① 年노동일수：365일-104일（휴식일）-11일（법정휴일）＝250일 ② 분기 노동일수：250일÷4분기＝62.5일/분기 ③ 月노동일수：250일÷12개월＝20.83일/월 (주) 종합계산노동시간제: 운수, 우편, 항공, 어업, 건축, 여행업 등 규칙적인 노동시간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주, 월, 분기 또는 년 등을 단위로 하여노동시간을 종합계산할 수 있다 (사전 관할 노동국의 허가절차 필요).
2. 따라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제 직원의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여 일하면, 여기에 300%의 특근비 추가).
<참고자료 - 중국비지니스포룸> 3482 법정 임금계산일수 -月21.75일로 통일 (2008년1월) [10] 2011.03.02 (추가 질문) 답변하신중에 "따라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가이므로,월급제 직원의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하여 일하면, 여기에 300%의 특근비 추가)" 이 부분에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그럼 결론적으로 특근을 하면 400%를 지급하는 셈이되네요? 300%만 주면 안되는 것인지요?
(회신) 1. 이 문제는 중국에서도 다수 주장 (400%)와 소수 주장 (300%)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석이 나온게 없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옳다고 명확히 말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휴식일은 무급이니까, 잔업시 200%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므로, 아래와같은 2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a)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므로 출근 안해도 이미 100%를 주기 때문에, 잔업으로 출근시킬시는 200%만 주면 된다는 주장 --> 일부 노동전문가가 주장하는 소수 입장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정연하고 타당성이 있지만, 노동자의 머리속에는 법정 공휴일 잔업하면 300%를 별도로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고 노동쟁의 발생시,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뒷받힘하는 법률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 강행시 많은 반발과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b) 법정공휴일은 유급이기 때문에, 잔업을 시키면 별도로 300%, 즉 총 400%를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 중앙의 노동부문 관계자도 매스콤에 이런 취지로 말한 바 있고, 현실적으로 300%가 별도 계산되어 지급하는 관행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는 이러한 관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임
상술한 바와 같이 2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법률 논쟁을 여기다 쓰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 만일, 기업에서 월급제를 주고 있다면, 법정공휴일 잔업이 200%만 준다는 것은 직원들의 반발로, 아무리 그 이론이 맞다해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일이므로, 100%+300%가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주는 경우는 어차피 정해진 고정 월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정 공휴일 잔업시 300%를 지급해도 직원들의 반발이나,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