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에 소재한 외국기업 판사처(대표처)입니다. 판사처는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유학생 등 한국인 포함)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도 FESCO 등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급여, 비자 등도 FESCO 등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지급하거나 해결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외국인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2년의 고용기간이 있는지요?
(회신)
1. 판사처(대표처)의 직접 고용 (노동계약체결) 불가 사유 - 노무파견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만 가능 외국기업 판사처(대표처)는 중국법상,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쯕, 판사처는 법률 책임을 직접 질수 없고, 판사처의 법률책임은 그 판사처를 설립한 외국에 있는 모 기업이 집니다. 중국직원의 노동권리 보호측면에서 보자면, 법률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인자격이 없는 판사처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후에 노동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떠한 권익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유일한 방법은 외국으로 가서 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국 노동법률은 외국기업 판사처에 대해서는 직접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고 (노동계약 체결 불능), 반드시 제3의 노무파견기구 (예를 들어, 페스코라든지 기타 정식 등록된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토록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즉, 판사처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중국 국내에 등록된 회사(노무파견회사)와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서 (실제 근무처는 판사처이지만), 노동분쟁 발생시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될수 있게 한 것 입니다. < 관련 법률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관리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시행규정 (1980년10월30일 국무원 공포) >
제11조: 상주대표기구의 직원 고용은 당해지의 외사(外事)서비스 단위, 혹은 중국정부가 지정하는 기타 단위에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2. 판사처의 한국인 고용 가능 여부 ㅇ 외국인은 외국인취업증을 취득해야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취업하는 사용자는 그 취업증에 명기되는 회사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중국 법인의 경우, 직접 고용이 가능하므로 법인 명의로 외국인취업증 수속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처의 경우, 제3의 노무파견기구 (페스코 등)을 통한 간접고용만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중국 노무파견회사가 현지 채용예정 한국인을 위해 외국인 취업증 수속을 자기 명의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판사처는 한국인을 현지 채용할 경우, 반드시 한국 본사에서 중국 판사처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취업증 수속을 밟은 후 근무시키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3. 기타 - 중국법인의 한국인과 노동계약 체결 문제 ㅇ 중국 법인은 판사처와는 달리, 외국인과 직접 노동계약 체결 및 외국인취업증 수속을 통한 고용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취업증을 취득하여야, 노동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사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외국인취업증이 없을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ㅇ 외국인과의 노동계약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노동계약법상의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의무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노동계약기간을 수년간 체결했다하더라도 외국인취업증을 매 1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률- 외국인취업관리규정 > 제8조 (취업증 등)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소지하여 입국하며, 입국후에 '외국인취업증' 및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해, 중국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제16조 ( 사용자의 취업수속)
사용자는 고용된 외국인이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증서, 고용된 외국인과 체결한 노동계약 및 그의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대체증명서를 지참하여, 원 증서발행기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취업증의 수속을 행하고 또한 '외국인취업등기서'에 기입해야 한다. 제18조 (노동계약의 효력) 사용자는 고용된 외국인과 법에 의거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즉시 종료된다. 단, 본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수속을 이행한 후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9조 (취업증의 효력) 고용된 외국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취업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사용자는 원 계약의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노동행정기관에 대해 고용기간 연장의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고, 또한 취업증의 기간연장 수속을 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자의 일치 등)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는 사용자는 그의 취업증에 명기되는 단위(회사)와 일치되어야 한다. 제27조 (취업증의 년도검사, 분실 및 손상시의 처리)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에 대해 년도검사를 실시한다. 사용자는 고용된 외국인이 취업한 시점부터 1년 마다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노동행정부문의 증서 발생기관에서 당해외국인을 위한 취업증의 년도검사수속을 행해야 한다. 기한이 초과되어도 수속을 행하지 않는 경우, 취업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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