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한국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청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휴직에 대해 여쭤 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공장 직원들을 강제 휴직 시킨다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본급의 80%만 지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은 청도시 최저임금인 1,380원이기준인지요? (회신) 1.청도시의 경우, 생산경영부진으로 사내에 "조업정지(停工停产）"를 선포하고,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산동성의 다른 도시는 최저임금의 70%까지 다운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최저임금의 70%이며, 일부 지역은 80%이므로, 지역마다 확인이 필요함)
단, 조업정지 선포하는 첫달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다음달부터 자택대기 (장기 휴가)를 조건으로 최저임금의 80%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생산경영부진의 기준은 회사가 판단하여 공고하면 되며, 노동자의 동의나, 노동국에 보고의무나 승인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공장에 계속 출근이 필요한 필수인력의 경우, 일감이 대폭 줄어드므로, 쌍방간 협상을 통해 적정한 임금수준으로 내려서 (서면 합의후),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단, 출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안습니다. 2. 기업이 경영상황의 불투명으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 조업정지가 불가피할 경우, 한편으론 조업정시 선포계획을 알리고, 또 한편으론 경제보상금 지급조건으로 노동계약을 협상해제 (합의해제)하자는 제의를 하여, 아예 노동관계를 정리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률 - 청도시 기업임금지급규정> 제21조 고용단위는 생산경영상 잠시 곤란으로 인해 직원에게 자택대기를 지킬 경우, 1임금주기 (당해 월)에는 노동계약에 약정된 표준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임금주기 초과시 (그 다음달)부터는 노동자와 협상일치를 거쳐, 임금표준을 낮출수 있으나, 단, 당지 최저임금표준의 80%보다 낮으면 안된다. 青岛市企业工资支付规定 第二十一条 用人单位因生产经营暂时困难安排职工待岗,未超过一个工资支付周期的,用人单位应当按照劳动合同约定的标准支付劳动者工资;超过一个工资支付周期的,经与劳动者协商一致,可以降低工资支付标准,但是不应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80%。 3. 아래 중국비지니스포룸에 들어가면, 넘치도록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검색어도 넣어, 관련 정보를 ㅇ읽어보시고 직접 확인하세요. 그래야 자기 지식이 됩니다. <참고자료> http://cafe.naver.com/kotradalian 5952 중국법인의 사업재편(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정리 대책 2012.11.16 5952 중국 법인의 사업재편（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정리 대책 2012.11.16 3825 [유급휴가] 일시 조업중단에 따른 유급휴가 기간중 임금 2011.05.20 3825 [유급휴가] 일시 조업중단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중 임금 2011.05.20 (질문) 장기 휴직을 부여했다가 만약 회사 청산시에는 경제 보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원래 근속년수X 1년 평균임금이지만, 휴직 기간에는 급여를 작게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80%로 계산해서 줘도 무방한지요? (회신) 조업정지기간에는 최저임금의 80%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상황하 임금" 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전 12개월의 월평균임금 계산 대상에서 외됩니다. 즉, 조업정지기간을 제외한, 직전 정상 생산기간12개월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이 경제보상금의 계산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률 - 노동계약의 위반 및 해제시 경제보상규칙> 제11조 본 규칙에서 경제보상금의 임금계산기준은 기업의 통상 생산정황하에서의 노동자의 계약해제前 12개월의 월평균임금을 지칭한다. 违反和解除劳动合同的经济补偿办法 第十一条 本办法中经济补偿金的工资计算标准是指企业正常生产情况下劳动者解除合同前十二个月的月平均工资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