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동성 혜주의 전자부품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카페글에 올려져 있는 글들중 신입사원 1년만근자가 퇴사시에는 연차휴가가 없고 1년3개월이상다니고 퇴사해야 연차가 1일이 발생한다고되어있어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니 현지인들은 무조건 1년만근시 5일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현지 총무를 시켜서 이곳 노동부에 문의해도 1년만근 퇴사시에는 무조건5일의연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날자로는 365+5=370일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370일을 근무하고 퇴사해도 5일, 700일을 근무하고 퇴사해도5일이라고 한다는데, 제가 모르는 상식에서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그렇다고 한다니 답답하기합니다.)

 

이들에게 설명하고자 각종 중국자료를 나름대로 찾아보았으나, 찾을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고문님께 중국인에게 설명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중국어로된 판례나 사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설명자료가 있으시면 있는곳을 알려주시거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1. 자기 나라 언어도 잘 해독 못하는 중국 사람들이 있군요.

노동국에서 그러더라고요??  노동국 안내데스크(1233)의 알바생들이 무엇을 압니까?

  

아래 광동성 세칙 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입사하여 연속근무 만12개월 이상이 될시, 연차휴가 권리가 개시되며,

그당해년도 (즉, 연속근무12개월에 도달한 시점)에 개시일자로부터 연말까지 일수가 전체 일수 (365일)에 가 전체 년도에 점하는 비례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법규정을 보여주어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제가 변호사들이 해석한 중국어 자료를 송부드리지요.

 

예를들어, 2012년 6월30일에 입사했다면, 2013년7월1일부터 연차휴가의

취득권리가 생기며, 2013년의 연차휴가일수는 누계 근무연수가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등으로 입증된 타 회사의 근속연수 포함) 10년 미만일시, 5일 이므로 5일X 6개월  ÷ 12개월 = 2.5일,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므로, 2일을부여하게됩니다.

물론, 2014년에는 5일 전체를 주게 되지요.

 

<관련 법률>

 

(1) 광동성의 직공연차휴가제도의 실시 관철에 관한 약간의견

4. 직공이 고용단위에 새로 입사하여 연속근무 만 12개월 이상이 될시, 연차휴가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 당해년도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은 <실시규칙 (편집자: 연차휴가실시규칙을 의미)>제5조에 따라 집행한다.  

四、职工新进用人单位且连续工作满12个月及以上的，即获得享受年休假的权利，其当年年休天数的计算办法，按《实施办法》第五条执行。

 

(2) 직공연차휴가 실시규칙

제5조:  직공이 고용단위에 새로 입사하고, 또한 본 실시규칙제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당년도의 유급휴가 일수는 본 단위의 잔여 칼렌다일수에 따라 환산하여 확정한다. 환산 후 1일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하는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단위에서의 당년도 잔여 칼렌다일수÷365일) × 직공 본인의 연간 취득 연차휴가일수

2. 따라서, 회사에 입사한 후, 12개월 이전에 그만둔다면, 연차휴가의 권리 개시 이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운운은 법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입사후 만12개월을 초과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퇴직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만, 본인 일급 (잔업비를 제외한 월 정상임금 / 21.75) X 200% (원래 300%이나, 여기에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200% 추가 지급하는 것임).

 

3. 질문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기준:

본 회사뿐만 아니라, 졸업후 근무한 타 회사 근무연수도 포함됩니다. 즉, 누계 근속연수입니다.

단, 자기 입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증책임은 직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공적기관이 발급한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인사당안증명서 등을 띠어 올때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므로, 일체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에 본인의 전직장 누계 근속연수를 주장하는 친구들에게는 입증서류를 가지고 오게하여 서류상으로 확정해 두는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노동계약서 등 정체불명의 쪼가리 들고와서 빡빡 우기는 꼴이 발생할 수 있음). 

(2) 연차휴가의 향유 개시일:

연차휴가 조례나 실시규칙에는 연속근무12개월이라고 막연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연속의 의미가 본 회사 입사시점부터냐, 타 회사 근무기간을 합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너무 세부적으로 해놓으면,이해관계에

따라 반발을 초래하므로, 모호하게 원칙적인 조항만을 규정), 이 때문에 지방마다 지방성 세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동성의 경우, 아래 세칙2조에 명확하게 " 동일 고용단위에서의 연속근무 만12개월"로 못박고 있습니다.

즉, 현 회사 입사시점부터 만12개월이 지나야, 연차휴가 권리가 주어지며, 입사직전까지 다녔던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속12개월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회사간 회사의 명령으로 이동 또는 전근시는합산하여 연속 12개월이 계산됩니다.

 

중국에서는 실제 법률적용에 있어, 중앙법보다도 지방법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광동성의 이러한 세칙이 다른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 점 독자들은 유의바랍니다.

  

<관련 법률 - 광동성의 직공연차휴가제도의 실시 관철에 관한 약간의견 >

 

2. 직공의 연속근무시간 12개월이상은 직공이 동일 고용단위에서 연속근무 만12개월 이상을 지칭한다.

직공이 만일, 노동, 인사 혹은조직부문의 심사 동의를 거쳐, 다른 고용단위간에 전근 혹은 본인 원인이 아닌 사유로 원 고용단위에서 새로운 고용단위로 이동된 경우, 그 전후의 고용단위 근무시간은 연속근무시간으로 합산될 수 있다.

二、职工连续工作时间满12个月以上，是指职工在同一个用人单位连续工作满12个月以上。职工如经劳动、

人事或组  织部门审核同意在不同用人单位之间调动或非本人原因从原用人单位被安排到新用人单位工作的，

其在前后用人单位工作时间可合并计算为连续工作时间。

 

광동성의 직공연차휴가제도의 실시 관철에 관한 약간의견

关于广东省企业贯彻实施职工带薪年休假制度的若干意见粤劳社发[2009]7号

 

 

各地级以上市劳动保障局（劳动局）、省直有关单位：

为了更好地指导企业贯彻落实职工带薪年休假制度，维护职工休息休假权利，调动职工生产积极性，促进企业生产持续健康发展，根据《劳动合同法》、《职工带薪年休假条例》（国务院令第514号）和《企业职工带薪年休假实施办法》（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1号，以下简称《实施办法》)的规定，结合我省实际，提出如下贯彻实施意见，请认真贯彻执行。

一、企业、民办非企业单位、有雇工的个体工商户等单位（以下简称用人单位）应按照国务院《职工带薪年休假条例》和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实施办法》的有关规定，科学合理地安排职工的工作和休假，依法确保职工享受带薪年休假（以下简称年休假）的权利。

二、职工连续工作时间满12个月以上，是指职工在同一个用人单位连续工作满12个月以上。职工如经劳动、人事或组织部门审核同意在不同用人单位之间调动或非本人原因从原用人单位被安排到新用人单位工作的，其在前后用人单位工作时间可合并计算为连续工作时间。

三、职工累计工作时间，按照《实施办法》第四条规定，职工在同一或者不同用人单位工作期间，以及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视同工作期间，应当计为累计工作时间，职工累计工作时间满12个月及以上，但连续工作时间未满12个月的，不能享受年休假。

四、职工新进用人单位且连续工作满12个月及以上的，即获得享受年休假的权利，其当年年休天数的计算办法，按《实施办法》第五条执行。

五、用人单位按照累计工作时间的规定计算职工年休假天数时，应以职工休年休假的前一日为截止日。

六、用人单位应依法建立职工档案管理制度。职工的工作时间，从建立劳动关系之日起至劳动合同终止或解除之日止。用人单位应当将录用通知书、劳动合同、就业失业登记手册等有效的原始材料保存在职工本人档案中。职工重新就业或转移工作单位，应当将本人档案送交新的用人单位核实后，作为核定职工本人工作时间等的依据。

七、用人单位因工作原因当年不能安排职工年休假或者安排职工年休假天数少于应休年休假天数的，经征得职工本人同意后，可以跨1个年度安排，一般不允许连续两年不休假，年休假分段安排的，除用人单位和职工双方协商同意外，一般不超过三段。

八、用人单位因工作原因当年不能安排职工年休假或者安排职工年休假天数少于应休年休假天数的，应在本年度内按职工日工资收入的300%支付其工资报酬，其中包含职工正常工作时间的工资收入。日工资收入按《实施办法》第十一条规定进行折算。

九、职工不得在不同单位之间重复享受年休假待遇。用人单位在终止、解除职工劳动合同时，应当在劳动合同终止或解除证明书中载明职工享受年休假的情况，并将劳动合同终止或解除证明书存入职工档案和交给职工本人。

十、非全日制职工不享受年休假。

十一、用入单位应当根据本单位实际，与工会或职工代表平等协商，结合实施“国民旅游休闲计划”，制订本单位职工年休假的规章制度，合理安排职工假期，既确保职工享受年休假的权利，维护职工合法权益，又切实做到休假与生产两不误。

十二、各级劳动行政部门应当加强对用人单位贯彻年体假制度的指导和监督，依法处理违法行为，确保年休假制度的贯彻落实。

 

 

二〇〇九年一月二十三日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