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 모 도시에 소재한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새로운 공장(신 법인)을 같은 도시에 건설중인데, 신공장이 가동되면서 기존 공 장(기존 법인)으로 부터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서로 완전히 다른 법인인 경우, 해당 인력채용 시 경제보상금 지급 및 계약차수 인정 문제를 문의하려 합니다.
상기 양 공장(법인)은 한국의 동일한 모기업 소속이나, 중국에서는 별개 법인으로 가동 됩니다. (회신) 1. 다른 법인으로 회사의 원인으로 이동시는 (1) 이동시점에 이전 회사 근속연수에 상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완전히 법적인 노동관계를 청산시 (협상해제로 간주), 신 회사에는 새로 입사하는 것이 되므로, 계약차수는 제로 세팅이 됩니다.
(2) 이동시점에 회사의 원인에 의해, 다른 회사로 전근배치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을 새로운 회사와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차수는 제로세팅이 되고, 고정계약 1회 체결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경제보상금의 경우는 직원의 원인이 아닌, 회사의 원인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근속연수는 구회사것이 신회사로 산입되어, 신회사에서 퇴사시, 경제보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회사와 합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 만일에 구회사에서 자발로 퇴직하고 신회사에 응모하여 입사시는 경제보상금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회사에 근무경력이 짧은 일부 인력을 임금수준이 높은 신회사로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데려 올 경우, 이들에게 자발사직의 형식을 취하도록 권유할 수는 있겠지요.
<관련 법률근거> (1)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2008년9월18일 시행) 제10조 노동자가 본인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원 고용단위에서 새로운 고용단위의 업무로 배치된 경우, 노동자의 원 고용단위에서의 근무연수는 합산하여 새로운 고용단위의 근무연수로 합산된다. 원 고용단위가 이미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한 경우, 새로운 고용단위는 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하여 경제보상과 관계되는 근무연수를 계산시, 노동자의 원 고용단위에서의 근무연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2)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4) (2013년1월18일 시행) 제5조 노동자가 본인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원(元)회사에서 신(新)회사로 근무가 배치되고, 원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가 노동계약법제38조 규정에 의거, 신회사와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신회사가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의 해제, 종료를 제안하여,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지불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노동자가 원회사에서의 근무연수를 신 회사의 근속연수와 합산해 주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회사가 아래 상황의 각호에 합치하는 경우, “노동자 본인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원 회사에서 신 회사의 근무로 배치된 것”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 노동자가 여전히 원 근무장소, 원 직무에서 근무하고, 노동계약의 주체만이 원 회사서 신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2) 회사가 조직한 위임파견 혹은 임명 형식으로, 노동자에 대해 근무이동을 행한 경우 (3) 회사의 합병, 분할 등 원인에 의해, 노동자의 근무이동이 발생한 경우 (4) 회사 및 기타 관련기업이 노동자와 돌아가며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타의 합리적인 상황
(질문) 2. 채용 시, 서로 별개법인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 회사 퇴사 및 신규회사 입사 형태로 진행함. 질의내용 1. 이동인원을 신규채용으로 보아, 경제보상금 및 계약차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2-1. 이동인원을 계열사간 전배로 간주하고, 경제보상금 지급 없이, 계약차수만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신)
ㅇ 이런 회사의 정책은 노동계약법실시조례(2008년9월) 최근 공포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4) (2013년1월)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계약체결 차수는 새로운 노동계약의 주체 (회사)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제로세팅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보상금은 "회사의 원인"으로 전배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회사에서 퇴사할 때 경제보상금(또는 경제배상금) 요건 충족시, 이전 회사 근속연수 합산을 요구받을 시, 최고인민법원의 명확한 해석규정에 따라,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문) 2-2. 이동인원이 계약차수 인정은 필요없고, 경제보상금만 요구할 시, 회사의 선택권없이, 이동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신) ㅇ 계약차수는 귀사에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법인 명의로 노동계약을 신규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ㅇ 경제보상금은 귀사의 선택 여부에 딸려 있습니다. - 구회사의 근속연수를 신회사로 합산시킨다고 공포하면, 이동시점에 정산지급할 법적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어차피 계약체결회수가 제로세팅되므로, 굳이 경제보상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업내 별도 법인이므로) (질문) 3. 이동인원을 신규채용으로 보고, 계약차수도 신규로 하되, 기존공장의 근속은 인정 하여, 경제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 시, 기존 공장의 계약시점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지 여부. (회신) ㅇ 바로 이것이 노동계약법실시조례와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4)의 정신에 근거한, 가장 정확한 처리방법입니다.
출처:코트라칭다오무역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