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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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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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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업의 상호(商號)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투자건의서에 대한 1차 허가를 받은 후 외상투자기업은 《중국 기업 법인등기 관리조례》
와 그 실시세칙, 《기업 상호등록 관리규정》등 관련 법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상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의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회사와의 중복사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상호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상행정관리기관 소정의 《외상투자기업 조기상호 등록신청서》(2부)
나. 외상투자기업의 투자건의서와 기타 허가문서
다. 투자자 소재국 정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명
2) 등록원칙
가. 외상투자기업의 상호등록은 선착순의 원칙에 따라 등록허가를 하여 주고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이다.
나. 기업설립 준비기간이 위의 1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1년간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연장허가를 받고 그 기간내에도 개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상호는 자연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 기업이 개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우선 등록한 기업의 상호를 사용, 생산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2. 기업이 개업등록 수속을 밟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가?
외상투자기업은 기업설립의 비준증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개업등록을 한다.
1)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등기등록 신청서》(4부)
2) 중국어와 기타 외국문자로 작성한 계약서, 정관 및 첨부서류, 심사기관의 허가서류와 비준증서
3) 투자건의서, 사업계획서
4) 투자자 소재국 정부에서 발급한 영업증명
5) 투자자의 거래은행에서 발급한 최근의 자금,신용 증명
6) 이사회 조직과 명단, 총경리 ,부총경리의 위임서, 상기 직원의 신분증명
7) 기업의 법인대표 등기서(증명사진 1매 필요)
8) 도시건설 조건(토지, 수도, 전기, 열공급, 통신 등), 환경보호와 유관한 사업은 주관부문의 허가 서류
9) 기업 소재지의 장소 사용증명과 관련된 소유권 증며 또는 부동산임대 협의서 (임대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0) 국가에서 규정한 특수 사업은 정부 유관부문의 허가서 외상투자기업은 상기 등록 수속을 마치고 <중국 기업법인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발급 받음으로써 기업의 법인 자격 및 합법적 경영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 .
3. 외상투자기업의 지점(分支機構) 또는 사무소(辦事處) 설립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외상투자기업이 북경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려 할 경우 반드시 원 등록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당해 기구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할 때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이사장이 서명한 지점 신청등기표
2) 기업소속 원 등록기관의 지점(사무소) 설치를 동의하는 증명서(核轉函)
3) 소속기업 이사회 의결
4) 소속기업 계약서, 정관
5) 지점(사무소) 책임자의 위임서 (이사장 서명)
6) 지점(사무소) 책임자의 등기표, 신분증명 사본
7) 소속기업 재무부서가 제출한 지점 운영자금 증명(소속기업 재무전용인장 날인)
8) 소속기업의 험자보고서
9) 운영 또는 사무장소 사용증명, 임대협의서(별첨: 소유증, 임대기간 1년이상)
10) 소속기업 영업허가증 사본(원 등록기관의 인장 날인)
북경시 외상투자기업이 타 지역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 등록주관 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의 통지서를 가지고
소재지 등록주관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지점은 등록후 〈중화인민공화국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수령하여 합법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고 ,사무소는 등록한후〈외상투자기업 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하고 비로소 업무연락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지점 또는 사무소의 주요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적기에 등록
변경수속을 하여야 하며 등록변경절차와 제출서류는 외상투자기업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4. 외상투자기업의 등록변경 수속은 어떻게 하는가?
외상투자기업이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적기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변경항목은 원 심사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록주관부문에 등록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변경 신청시 이사장이 서명한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에 이사회의 관련 결의, 영업허가증 정ㆍ부본 및 기업등록위탁서 및
구체 변경항목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상호 변경 : 상호등록표 및 상호 인가통지서 ,원심사기관의 비준서
2) 주소 변경 : 신 주소 사용증명(임대협의서와 임대측 소유권 증명 별첨)
3) 등록자본 증가 : 계약, 정관 수정 협의서,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류, 험자보고서
4) 기업 분류 변경 : 계약과 정관의 수정협의서,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류, 험자보고서
5) 정ㆍ부이사장 또는 정ㆍ부총경리 변경 : 이사, 감사, 정ㆍ부 총경리 상황표, 신분증명사본, 법정대표자 등록표
6) 지분 양도 : 지분양도협의서, 계약과 정관 수정협의서, 양수측의 합법적인 개업증명과 은행 자금신용 증명,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류
7) 경영범위 변경 : 증가내용이 국가 전문규정에 관련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비준서,계약과 정관 수정협의서, 원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 험자보고서
8) 경영기한 변경 : 계약과 정관 수정협의서,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 험자보고서
9) 지점 또는 사무소 증설 : 험자보고서
10) 국외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 : 심사기관의 비준 취득후 기업은 원 등록주관 기관에 비치 기타 외상투자기업이 계약 및 정관을 수정하였으나 등록 변경사항에 관련되지 않을 경우 원 등록기관에 비치하면 된다.
5. 외상투자기업의 등기말소 수속은 어떻게 하는가?
외상투자기업이 휴업, 경영기간 만료, 부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원 심사부서의 계약정지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등기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문서 또는 증서(2부씩)를 제출하여 등기말소 수속을 밟는다.
가. 이사장, 부이사장이 서명한 등기말소 신청서
나. 이사회 결의서
다. 채권채무 청산완료 보고서 또는 청산기관의 채권채무 청산증서
라. 세무서 및 세관에서 발급한 제반 세금완납 증명
마. 기업의 영업허가증과 모든 인장
바. 법규에 따라 원 심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원 심사부문의 허가서류
2)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와 《외상투자방향지침 잠정규정》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마소수속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일방에 지극히 불리한 계약일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6.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취득한 다음 어떻나 수속을 밟아야 되는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이후 다음과 같은 각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1) 회사인장 제작과 외사등기 : 공안국의 외사관리부문(公安局外事管理局)에서 접수 처리하고 수속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영업허가증 사본
나. 비준증서 사본
다. 계약서, 정관
라. 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허가 문서
마. 중문과 영문으로 작성한 회사의 각종 인감(각 2부)
바. 외사등기서(外事登記表)
2) 은행계좌 개설 : 기업용 인장을 제작한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구좌를 개설한다.
가. 영업허가증 사본
나. 비준증서 사본
다. 계약서, 정관
라. 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허가 문서
마. 사업계획서
3) 외환관리 등록 : 기업설립 후 15일 이내에 외화관리국에 등록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영업허가증 사본
나. 비준증서 사본
다. 계약서,정관
라. 사업계획서
4) 세무 등록 : 기업 등록수속후 1개월 이내에 국가세무국 대외분국에 등기수속을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영업허가증 사본
나. 비준증서 사본
다. 계약서, 정관
라. 사업계획서
마. 이사회 명단
5) 세관등록 : 다음 서류를 현지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등록을 신청한다. 심사기간은 7일이 소요되며 세관의 등록수속을 거쳐야 수입화물의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가. 영업허가증 사본
나. 비준증서 사본
다. 계약서, 정관
라. 사업계획서
마. 수입화물 명세서(현지 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발급한 설비와 물자 수입허가서 포함)
바. 부동산 소유권증명 또는 임대계약서
7. 외국기업의 상주대표기구(辦事處)설립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국의 무역회사 또는
대외경제기구의 보증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은 이 보증기관에 위탁하여 상주대표기구
설립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작성
외국기업은 보증회사(대외무역기구)의 동의를 거쳐 <외국기업 대표기구 설립신청서>와 <외국기업 대표기구 주재직원 및 내용 변경신청서> 각 3부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부서에 제출한다.
가. 신청서(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
나. 본국의 영업허가 증명서
다. 거래은행의 자금신용 증명서 원본
라. 상주대표에 대한 본사의 위임서와 이력서
2) 심사 및 인가
허가부문으로부터 대표기구 설립허가를 통보 받은 중국의 보증기관은 상주대표 기구의 수석대표를 동반하여 허가증서를 수령한다.
허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만료이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원 보증회사에 연기수속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수속을 하면 된다.
3) 공상등기(工商登記)수속
상주대표기구는 허가증서를 수령한 이후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가. 허가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나. 대표기구 설립 신청시 제출했던 4종 서류 사본
다. 대표 사진 2매
라. 여권 및 신분증명 사본
마. 사무실 임대계약서
4) 등록증 유효기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만료 30일전에 등기연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8. 주재원의 장기거류증 수속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및 실시세칙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에 거류할 경우 거류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입국사증(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반드시 입국후 30일내에 거주지 시(市), 현(縣) 공안국으로부터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거류증의 유효기간이 곧 거류증 소지자의 합법적인 중국내 거류기한이 된다.
가. D종 : 영주자
나. Z종 : 취업자(주재원) 및 가족
다. X종 : 유학,연수 등 6개월 이상의 견습자
라. J-1종 : 장기체류의 외국기자
2) 중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거류증>을 발급하고, 거류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외국인 임시거류증>을 발급한다.
3) 다음과 같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중국내 체류기간이 비자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거류증 발급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 F종 : 방문, 시찰, 비즈니스 및 6개월 미만의 연수자
나. L종 : 여행, 친지방문 또는 단체여행
다. G종 : 경유자
라. C종 : 항공기 및 국제열차 승무원과 그 가족
4)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가. 여권, 비자, 거류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류
나. 거류신청서
다. 건강증명서, 최근의 사진 2매
5) 기한내에 거류증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또는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연기수속을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5,000元(인민폐) 이내에서의 벌금(500元/일)을 과하거나 3~10일간의 구류처벌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 출국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9. 외국인의 취업증수속은 어떻게 하는가?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직업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외국인 취업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여야만 취급이 가능하다.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F,L,C,G비자),유학, 실습하는 외국인 및 직업비자를 소지한 가속은 중국에서의 취업이 불가하다.
사용단위에서의 외국인을 초빙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취업허가증서》를
신청하여야 초빙이 가능하다.
단, 국가간의 협정에 따라 중국에 초빙되어 사업하는 외국인,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수석대표는 허가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직업 비자증과 관련 증명으로 취업증 수속을 직접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인가가 필요없이 계약서, 정관,
비준증서, 영업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노동행정부서에 가 직접 허가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1) 사용단위에서 노동행정 주관부서에 신청할 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초빙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이력증명서
- 초빙제안서
- 외국인 초빙이유보고서
- 외국인이 종사하려는 업종의 자격증명
- 외국인의 건강증명
-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2) 외국인의 취업절차
- 외국인 초빙인가를 받은 사용단위는 반드시 수권단위를 통하여 초빙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통지서와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 중국에 취업인가를 받은 외국인은 노동부에서 서명 발급한 허가증서,수권단위의 통지서 및 본국의 유효여권을 지참하고 외국주재 중국영사관에 직업비자 신청을 한다.
- 사용단위는 초빙된 외국인이 입국한 15일내에 허가증서, 외국인과 체결한 노동계약 및 유효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빙을 지참하고 원 증명발급기관에서 외국인취업증 수속을 하며《외국인 취업등기표》를 작성하게 된다.
- 취업증 수속을 마친 외국인은 입국 30일 이내에 취업증을 지참하고 공안기관에 거류증수속을 신청한다. 거류증 유효기간은 취업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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