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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디자인)침해시 법적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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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GM대우는 마티즈의 의장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중국의 자동차 생산업체 체리(QQ모델)에 대해 상해 고급법원에 디자인 침해에 대해 지재권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업체들이 외국 제품의 모델을 매우 손쉽게 모조하여 특허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고는 중국에서 디자인 침해시 법적 대응방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특히 디자인은 전문 기술의 모방 및 모조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 침해와 함께 특허 침해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 제품의 디자인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혀야 할 것 이다.
한국의 모 제조법인은 제품의 디자인을 중국 지식산권국에 특허 등록을 했으며 전세계 국가로 수출중에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동종업종 회사가 한국 회사 제품의 외형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하기와 같이 간략히 소개한다.-
1. 주요문제
(1)중국국내에서 존재하는 디자인 침해와 관련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2)취할 수 있는 조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2. 대응책
현재 중국은 지적재산권의 법률보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즉, 행정보호와 사법보호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실행하고 있다. 그 중 사법보호는 민법과 형사법으로 나누는데 지재권침해 상황이 심각 할 때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지재권침해 제품 또는 포장이 수출입을 했을 때는 권리인은 세관에게 그 제품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의장(디자인) 침권관련
중국에서 취득한 의장(디자인) 특허권은 중국의 특허법과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특허권이 없는 것은 판권과 또는 기타 권리로서 보호 요구 가능하다.
1)의장(디자인)의 행정보호
중국의 신<<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에 의거 외형설계(디자인)의 행정보호는 주로 권리인이 그 의장(디자인)이 중국에서 허가 없이 제조 / 판매 / 수출 되는 상황을 발견한 뒤 특허관리기관에 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중국의 특허관리주무기관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및 대중형 도시의 인민정부에 설립 된 특허관리 주무기관이다. 특허관리 주무기관은 침권 분쟁 접수 후 침권 행위 여부를 확인하며 침권인에게 그 침권 행위를 즉시 중지 하도록 명령 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때는 처리통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중국지식산권국이 발표한"특허행정방법"에 근거하면 행정보호 신청의 조건은 하기와 같다
a)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b) 분명한 피청구인 존재
c) 분명한 청수 사항 및 구체적 사실과 이유 구비
d) 특허주무기관의 입안 범위와 관할권
e) 당사자는 특허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기소 못함
상기의 조건 만족 후 행정보호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특허주무기관은 케이스 접수 후 7일 내 입안하고 증거 수집 및 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절차의 효과를 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됨. 증거의 정확성을 위해 구두 조사 없이 즉시 침해 사실 확인 함. 본 조사는 통상적으로 대략 3-4개월 정도 예상.
행정보호 절차를 통해 일반적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특허 침해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행정절차의 심리 결정 중 특허주무기관은 일반적으로 침권자에게 행정 처벌을 가한다. 예를 들면 불법 수익의 몰수 / 벌금 등이며 동시에 불법 침권자를 적발한다. 중국법률에 의하면 특허관리주무기관이 처벌결정 이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소송기간동안 행정결정 집행은 정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즉 침권행위 제재에 유리한 부분이다.또 하나, 외형설계(디자인)의 행정보호중 만약 특허주무기관이 타인의 특허를 이용한 모조품을 발견 했을 시 또는 특허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 했을 때는 형법에 저촉되어 케이스를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그러나, 행정보호 절차는 침권의 손해배상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중국법에 의거하면 특허주무기관이 당사자의 요구에 응하여 단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 배상액을 조정한다. 조정이 안되면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단독으로 배상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의장(디자인)의 사법보호
중국의"특허법"에 근거하면 외형설계(디자인)의 권리자는 직접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 케이스 심리 시 법률문제 적용 문제 약간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리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권 행위 지역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에 관할한다. 침권행위지는 의장(디자인) 특허품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의 행위가 진행된 곳이다. 본 케이스에서 의장(디자인)의 권리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기소 할 수 있다.
3. 법원 소송 시 주의사항
(1)소송 시간 지연
사법보호의 장점은 사법부의 판결로 침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획득한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중국의 민사소송법에 근거하면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현행 특허제도는 특허권의 불안정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가 침권자에게 소송 제기 이후 침권행위자는 종종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특허국이 재심위원회에 특허 무효판결 신청을 요구 할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의하면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이 접수한 의장 특허권 침해 케이스는 피고가 답변 기간 내에 그 특허권의 무효 판결을 요청 하면 인민법원은 즉시 소송을 잠정 중지한다.
특허평의위원회가 특허 재심 시간을 위해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따라서, 특허 재심위가 법원소송의 종결을 조사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로 한다. 침권행위자는 바로 이러한 법정의 절차를 이용하여 시간 지연 작전을 벌이며 이 기간 동안 생산량을 대폭 늘리거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도피 시킬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원고의 손실을 만회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형식상으로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 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법원의 금지령과 재산보정 신청
권리자는 소송전 금지령과 재산보전 신청 조치를 취하여 피고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국<<특허법>>규정에 의하면 특허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증거를 제시하여 타인이 현재 본인의 특허에 대한 침해 행위를 진행할 예정 또는 진행하고 있다고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만약 권리자 본인이 즉시 이러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보상받기 힘든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기소 이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청구나 금지령 또는 재산보전 조치 청구를 요구 할 수 다. 피고의 침권 행위 정지 금지령의 목적은 침권행위자가 소송 기간에 지속적으로 또는 침권 행위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 하는 목적이고 피고에 대한 재산보전의 목적은 침권행위자가 소송기간 재산 도피를 사전 방지하여 강제집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이다.
외형설계의 사법절차 보호중, 만약 범죄를 구성 할 시 사법기관은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할 수 있다.
특허침권에서 형사책임을 추궁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특허 모조죄이다.<<2001년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경제범죄 안건 공소 제기 기준 규 정>>에 의하면 소득액의 10만 위앤 이상 위법 또는 특허권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손실 50만 위앤 이상일 경우 또는 상기 액수에 비록 충족하지 못하지만 만약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2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고 타인의 특허를 모조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모조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4. 의장(디자인)의 세관 보호
중국의 법률, 지식산권의 세관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수속이 아니다. 단지, 지식산권이 침권제품의 수출입에 영향을 줄 경우 세관에 당 침권제품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식산권세관보호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 수출입 지역의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만약 관련 지재권이 세관총서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재권 권리자는 반드시 기타 규정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결론: 이처럼 중국에서 외국업체 제품의 의장(디자인)이 중국업체에 의해 침권을 당했을 때는 먼저 그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이며 사법보호, 행정보호, 세관보호 등의 조치를 검토하며 침해 당한 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며 특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 유리 할 것으로 판단한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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