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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에 대한 면세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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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청도의 위성도시중 하나인 A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가공무역 관련 실무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우리회사가 사출기계가 없어서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와 A시의 다른 업체에 외주 가공을 준 후에 이 제품을 다시 우리 공장으로 가지고와 조립한 후에 한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면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자체 공장에서의 가공정도를 살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회사의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는 공정을 외주가공(외발가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수입시 면세를 신청하면서 등기수책(내료 또는 진료가공)으로 관리하는 경우 면세(관세, 증치세)가 가능합니다.
청도 현지에서의 사정을 살펴 보면 이 경우 해관(세관)에 외발가공에 대한 수속을 사전에 밟아야 하지만, 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상으로는 이 절차를 미리 밟아서 외주가공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문의 2) 우리회사가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오되 데스티네이션을 사출위탁업체로 한 후에 그곳에서 사출을 하여 우리 공장으로 가져와 조립한 후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도 면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이 또한 면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방법을 약간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가공결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애초의 수하인(Consignee)을 사출업체로 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차 가공하고, 전출기업(일차 가공기업)과 전입기업(재가공 기업)의 등기수책을 해관에 가지고 가서, 결전을 신청하면 통상 3일 이내에 수속이 끝납니다.
양기업간에는 마치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절차를 밟게 되고, 최종 가공후 전입기업이 완성품을 수출하고 해관 등록을 말소(핵소)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두 방법중 세관의 관리가 엄격한 것은 외발가공 쪽이며, 최초 신청시에는 공장 확인, 소요량 확인 등의 관리감독을 받으셔야 합니다.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해관내의 보고 체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발가공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후, 본 업체로 물품이 회수되지만, 심가공결전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재가공기업 명의로 수출된다는 점이 양자간의 차이점입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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