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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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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의 상표등록 상황은 어떠한가?
중국의 상표등록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에서 《상표법》을 심사. 반포하고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1993년에 수정하였다.
1) 1979년, 전국적으로 이미 등록한 상표는 32,589건, 그중 국재등록상표가 27,459건이고 국외 등록상표가 5,130건이다.
2) 1992년말까지 누계 366,202건에 달하여 13년간 33만 여건이 증가, 그 중 국내 등록상표가 312,972건이고 국외 들록상표가 53,230건이다.
3) 1997년 상표국은 상품 및 서비스상표 출원을 148,755건 수리하였으며, 그 중 국내출원이 118,577건으로서 79.7%를 점하고 국외출원이 21,676 건으로 14.6%를 점하였으며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 권리확장이 8,502건으로서 5.7%를 점하였다.
- 출원종류를 볼 때 출원량이 제25류(의류, 신발 등), 제9류(컴퓨터, 광학기기 등), 제30류 (커피, 식품,빵 등),제5류(약품, 영양제 등), 제3류(세척제, 화장품 등) 상품에 집중되어 각각 18,328건, 14,231건, 11,670건, 7,636건, 6,999건을 차지하였다.
- 서비스상표 출원은 17,613건이고 특수표식 등록출원은 187건이다.
- 심사 비준 등록상표가 223,038건, 그중에는 심사 상표 120,983건, 등록변경 상표 16,663건, 상표권 양도 8,284건, 연장수속을 밟은 등록상표6,020건, 증서 보완 2,968건, 수리한 상표 이의 재결신청,5,455건(그중서비스상표 이의 재결신청이 295건)이 포함된다.
- 국가상표관리기관에서 조사, 천리한 상표안건은 32,027건, 그중 상표권침해안 건이 15,321건이다.
4)1997년말까지의 유효 등록상표는 누계로 87만건, 1992년에 비하여 50여만건이 증가하였다.
5) 현재 중국의 등록상표 보유기업은 전체 기업의 2%이다.
2.중국상표법의 기본원칙과 측징은 어떠한가?
《상표법》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첫번째 법률으로서 국제관련에 따라 제정되었다.
1) 중국 상표법은 기본원칙
가. 상표전용권 등록원칙
- 상표는 등록을 하여야만 전용권을 가질 수 있다.
나. 출원 우선원칙
- 2명 또는 2명이상의 출원자가 동일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 출원하였을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를 심사하고 공고한다.
다. 상표등록시의 심사원칙
- 상표국은 등록출원 상표에 대하여 형식심사(출원서 작성정확여부와 절차의 완벽여부에 대한 심사)와 실질심사(합법성과 명확성 및 참신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
라. 상표 사용자체 등록원칙
- 상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 의약품과 연초 제품의 상표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2) 중국 상표법의 특징
가. 상표 전용권의 보호와 소비자 이익의 보호원칙
- 상표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상품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나. 통일 등록과 급별 관리원칙
- 상표등록은 국가상표국에서 비준하고 각급 공상국은 상표의 감독 관리에만 책임을 진다.
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리와 사법처리 병과원칙
- 피 침해자 소재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표권 침해안에 대하여 조사 처벌할 수 있다.
-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통지를 접수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공상행정부서는 그의 처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라. 평가와 심사의 상호 규제원칙
- 상표권의 합법성, 엄밀성,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은 재심의와 이의에 대한 기각, 등록 상표의 쟁의 해결, 등록 취소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상표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상표는 상품의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권리의 일종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중 상표는 소비자의 총애를 받을 수 있으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1) 상표권 확보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
- 중국에서의 상표등록은 우선 출원원칙에 의한다.
- 상표 출원자 자격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 중국법인 출원자는 전용상품분류표(專用商品分類表)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대리부서(외국인은 섭외대리기구)에 <상표등록출원서>,<상표대리위탁서>, 상표디자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상표국은 심사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출원에 대해서는<상표 기각통지서> 를 발행한다.
- 출원자는 규정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상표권 인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
가. 합법성
-국가이익, 사회도덕,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차별성
-타 상표와 현저한 특징이 구비되어 있어 구별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다. 창의성
-유사 상품의 상표와 비교하여 독특한 창의성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상표 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
- 상표국의 1회 심사결정이 공고된 후 그 상표출원과 심사에 의견이 있는 이해 당사자는 소정의 기간내(3개월)에 상표국에 그상표의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정기한내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상표출원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 상표국은 이의제기자와 상표출원자 쌍방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그 상품의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이의제기자는 상표국의 이의판결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후 15일내 상표심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신청 접수기관은 세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그 상표의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등록
- 출원된 상표는 3개월 간의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되며 등록상표로 공고된다.
-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4. 상표권 사용과 상실에 관한 법적 규정은 어떠한가?
법률이 상표전용권을 수립하는 목적은 생산경영활동에 운용하여 상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1) 상표 사용규칙
가. 등록상표의 문자, 도형, 등록인의 명칭을 무단 변경할 수 없으며 상표사용 범위를 무단 확대할 수 없다.
나. 이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미등록상표 사용 또는 등록상표의 위조로 인정되어 제재를 받는다.
2) 유사상표 사용 방지
-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산한 상표를 발견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하여 그 사용과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3) 상표 사용상의 쟁의
- 상표사용상의 분쟁은 주로 상표의 독창성과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 따라서 등록상표의 우선소유자는 등록상표 분쟁이 방생하였을 때 주도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등록상표의 우선소유자는 자기가 우선등록한 것을 증명하고 자신의 상표소유권을 보호하게 된다.
4) 상표권의 유지
-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상표등록자는 이를 연장하고자 할 떼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 기한이 지나서도 연장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 소유자가 그의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5)상표권에 대한 위조, 침해 등 위법행위
자기의 등록상표를 무단사용, 위조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침해자에게 위법행위 정지통지를 하거나 침해자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 발생 지역의 현(縣)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에 그 위법 행위를 고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제소하면 된다.
5.제품에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3년간 연속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국은 그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3년동안에 단 1회를 사용하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표권 소유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의 실지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연속 3년 사용 중지사실이 있어야 한다.
2) 당해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잠시 필요하지 않거나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하기 방법을 택하여 법적 인가를 받으면 된다.
- 제품을 잠시 제조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표권 소유자는 상표가 있는 샘플을 전시하거나 상표가 있는설명서를 발행하거나 광고 방식으로 등록상표를 사용
- 법에 따라 타인에게 당해 상표의 사용을 허가
- 상표권 소유자가 확실히 당해 상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타인에게 유상 양도
- 당해 상표전용권을 평가하여 평가하여 기타 기업에 투자
- 당해 등록상표 전용권을 질권 담보
6. 중국 신《형법》에서 등록상표 위조사용죄를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형법》은 등록상표 위조사용 범죄
활동을 업격히 단속하고록 규정하고 있다.
1) 범죄 주체를 확대하였다.
- 원《형법》제127조에는 등록상표 위조 사용죄의 범죄 주체를 ‘공상기업’및‘직접 책임직원’에만 한하였다. 그러나 신《형법》제213조에서는 어떠한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사용함으로써 범죄기준에 달했을 경우에는 범죄가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
2) 객관 표현을 명확히 하였다.
-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종 상품에 그의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3) 범죄행위 구성기준을 확정하였다.
- 행위자가 타인의 동록상표를 위조 사용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범죄가 구성되며 불법 소득의 유무 또는 그 소득액의 다소는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4) 3가지 새로운 죄명을 증가하였다.
- 등록상표 위조 사용 상품 판매죄
- 등록상표 표식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한 죄
-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한 등록상표 표식 판매죄
5)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 법정 형벌을 높임으로써 등록상표 위조 사용죄가 구성될 경우 3년이하 유기징형 또는 구속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 벌금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체형과 벌금형 중의 하나를 택하던 것을 체형을 처하는 이외에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 단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을 부가함과 아울러 직접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직원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이중 처벌제’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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