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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과 수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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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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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의 수출입 거래방식은 어떠한가?
1) 자유외화 결제방식의 일반 무역거래 국제무역거래의 기본적인 형태로 수출입 쌍방이 수출입 계약(국제화물판매계약 또는 국제화물매매계약이라고함) 에 의해 그 대금을 화폐로 결제한다.
2) 임가공(來料加工),샘플가공(來樣加工), 부품조립(來件裝配), 수입가공(進料加工)하는 무역방식 외국측에서 제공하는 원자재, 디자인, 부속품에 의해 중국기업이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서 원자재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3) 외상투자기업 설립을 통한 무역
중외합자, 합작기업, 외상독자기업 등을 설립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산업의 생산기술 수준향상,
국내 산업구조 조정, 수출제품이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 또는 국제시장 개척등
장점이 있어 중국정부는 적극 권장하고 있다.
4) 구상무역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지 않고 수출입 대금을 실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일부 국가의 외화결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고 쌍방이 경제 보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전도상국이 공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무역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5) 邊境貿易
중국 변경지역의 일부 국경도시와 인접국가의 변경지역간에 진행하는 쌍무적인
무역거래로서 육지 국경선이20,000㎞에 이르고 14개 국가와 인접해 있는
중국으로선는 변경지역의 사회 및 경제발전과 인접국가와의 우호관계에 유리하여
일정구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2. 무역관리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활동 관련 주요 내용
- 수출입의 세관관리
- 수출입거래의 결제와 외환관리
- 수출입상품의 품질검사
- 위생과 동식물 검역
2) 무역질서 관리에 따른 각종 제도
- 대외무역업무의 경영자격증 관리제도
- 수출입제한 상품의 쿼타 또는 허가증 관리제도
- 수출입제한 기술의 허가증 관리제도
- 외국상품의 덤핑방지 및 상쇄관세 제도
-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보호조치
3) 기타 관련 법률
가. 품질검사, 위생검역, 동식물검역등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입 상품의 검사, 검역 법규
나. 세관관리 법규
다. 외환관리 법규
- 외환 집중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에서 관할하고 있다.
3. 중국의 무역대리제도는 어떠한가?
중국의 무역대리제도는 1984년 국무원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후 1991년
8월에 위탁인과 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대외무역 대리 잠정 규정》을
반표하였으며 1994년 7월에 반포한 《대외무역법》제13조에 무역대리제를
규정하였다.
1) 일반 규정
- 대외무역경영권을 소유한 회사ㆍ기업(대리인)은 인가받은 경영 범위내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경영권을 소유한 다른 회사, 기업의 수출입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 대외무역 경영권이 없는 회사ㆍ기업ㆍ사업단위ㆍ개인(위탁인)은 상품(화물과 기술을 포함)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당해 상품의 대회무역 경영권이 있는 회사 또는 기업(수탁인)에 위탁해야 한다.
- 위탁협의에는 위탁인과 수탁인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월권했거나 또는 대리권 말소후의 행위도 위탁인의 추인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수탁인은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위탁협의 내용
- 위탁 수입ㆍ수출 상품의 품명ㆍ범위ㆍ내용ㆍ가격ㆍ지불방식ㆍ화폐종류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조건
- 수탁인에 대한 위탁인의 수권범위
- 쌍방의 권리ㆍ의무 및 부담비용
- 위탁 수속비 및 기타 경제이익의 배분
- 위탁협의 기한
- 기타
4.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어떠한가?
중국은 1997년 3월 25일 국무원령 제214호로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를
제정ㆍ공표하였다.
- 동 조례는 중국의 《대외무역법》제30조인"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이로 인해 국내의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장애가 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손해, 손해위협,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제31조인 보조금을 받고 수출한 상품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는 총6장, 42개조로 구성된 독립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나 한국과 유사한 골격을 갖추고 있다.
즉 절차에 있어서는 신청→조사결정→초보조사(예비조사)→심층조사(본조사)→
관세부과 등을 규정 하고 있고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로 하되 최장18개월까지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사는 덤핑율조사와 산업피해자조사로 구분하였고 최소부과원칙, 재심사, 환급 등도 규정하고 있다.
- 중국은 신청인의 신청의 없어도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대외 무역경제 합작부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우회덤핑행위 방지,중국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혹은 반보조금 조치를 취했을 경우 당해 국가에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기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ㆍ국가경제무역위원회 관세세칙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덤핑율조사는 대외무역경제 합작부가,산업피해조사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중국의 전문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은 어떠한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전문 서비스분야 무역협상에 따라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법률서비스
가. 외국법률사무소는 허가를 받아 중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한된 범위 내의 법률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외국법률사무소와 임원의 활동범위
- 위탁 받은 업무범위내에서 법률,국제조약,國際商事관련법,국제관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고객 또는 중국의 변호사사무소의 위탁을 받아 인가 받은 국가의 법률 업무를 처리한다.
- 외국의 고객을 대리하여 중국 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중국 내에서 활동한다.
2) 회계서비스
가.《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외국의 공인회계사 사무소는 허가를 받아 중국에서 제한된 범위내의 공인회계사 업무에 종사한다.
나. 외국(공인)회계사사무소의 허가 및 관할부서
- 중국내에 상주 재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원 재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국의 공인회계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중외합작공인회계사사무소를 설립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부서 또는 省級 인민정부의 심사동의를 거쳐 국무원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국내에서 임시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관련 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의료 서비스
가. 외국인은 중국의 위생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인가를 받아 중국내에 합자 또는 합작 형식의 병원과 진료소를 설립할 수 있다.
나. 설립조건
- 의사는 자국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 중국의 省級 위생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중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중국측 의료 기관과 계약 또는 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4) 고 서비스
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중국내 합자 또는 합작 광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나. 설립조건
- 외국기업은 광고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선진 기술과 설비 및 관리 경험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 번역서비스
가. 중국은 외국 국적의 교사,통역(번역)인원이 중국내 서비스 제공을 허가한다.
나. 설립 조건
- 교사와 통역(번역)원은 국무원의 외국인 전문가국(外國專家局),국각교육위원회(國家敎委)와 기타 유관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교사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교수 엔지니어, 강사 등 상당한 자격과 전문기능이 있어야 한다.
6.수출입상회란 어떠한 조직은가?
수출입상회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합조직 으로서 정관에 따라 회원간의 상호 업무협조와 기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제공을 통해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주요 기능
가. 수출입 질서유지와 회원기업의 이익보호
나. 외국의 반덤핑에 대한 소송업무
다. 회원기업을 위한 정보와 컨설팅서비스
라. 회원기업간의 무역분쟁 조정
마. 기업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바. 회원기업의 경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수출입상품 쿼타입찰업무 관리
아. 수출교역회,출국 전시회업무 관리
자. 대외 업무교류와 시장조사
차. 상회정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 처벌하거나 정부 관련부서에 해당 기업에 대해 처벌을 줄 것을 건의
카.정부의 위탁과 회원기업의 부여한 기타 직무
2) 국내의 수출입상회 설립 상황
- 토산ㆍ축산물(土畜産)수출입상회
- 의료보건품(醫療保健品)수출입상회
- 오금광산화공(五金鑛産化工)수출입상회
- 대외공사청부(對外工程承包)수출입상회
- 기계전기(機械電器)수출입상회
- 방직품수출입상회
- 경공업공예품(輕工工藝品)수출입상회
- 외국인 투자기업협회
3) 수출입상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 대외무역경영권한을 소유한 기업(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
7.수출입기업의 코드관리와 신청제도는 어떠한가?
중국 대외경제무역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정부의 거시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업무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출입기업의 코드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1997년 8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1) 관리 부서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로 약칭)는 수출입 기업 코드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 외경부가 권한을 위임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시, 경제특구의 외경부 주관기관은 관할 지역의 수출입기업의 코드를 관리한다.
2) 관리 대상
- 수출입기업은 외경무부나 외경부가 수권한 기관의 허가를 가리키며 화물수출입 기술 수출입과 국제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3) 등록 제도
- 수출입기업 코드 신청과 수령은 등록지 원칙을 실시한다.
-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한 국무원 직속의 수출입기업이나 각 부, 위원회 직속의 수출입기업은 외경부에 수출입기업 코드를 신청하여 수령한다.
-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한 수출입기업은 등록지의 수출입기업 코드관리 기관에 수출입기업 코드를 신청하여 수령한다.
4) 신청 절차
- 수출입기업이 수출입기업 코드를 신청하여 수령하려면《수출입기업 코드등록표》1식 2통을 작성하여 회사인장을 날인하고 다음의 서류ㆍ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경부나 외경부가 위임한 기관이 발급한 대외경제무역 업무 비준서류
기술 감독국이 심사 및 발급한 전국 조직기관 코드
- 수출입기업 코드 관리기관은 수출입기업이 제공한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 작업일내에 수출입기업 코드를 발급한다.
8.중국정부의 변경무역 정책은 어떠한가?
개혁개방 이래 각 省 국경지역의 규모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발전이 있는 바 중국
정부는 정책, 규정 등을 제정하여 더욱 권장하고 있다.
1) 변경무역 형식
가. 소규모의 구상무역
- 국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 변경무역 경영권이 있는 기업 또는 회사가 국경지대에 있는 현(縣),시,소수민족 지역,민족자치구(盟)와 인접국가 국경지역의 무역기구 간에 거래되는 소규모의 현물거래로서 이러한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무역회사를 변경무역회사(邊貿公司)라고 한다.
나. 민간 변경무역
- 변경지대의 주민들이 정부에서 인가 또는 지정한 시정에서 자체 생산,판매와 자체사용(自産,自銷,自用)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금액과 수량의 범위내에서 거래 되는 물물교환식의 무역거래로서 각 변경 省,자치구 인민정부에서 국가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관련부문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다. 미얀마 인접지역의 변경무역
- 중국 雲南省 인민정부의 심사를 받은 이 지역의 기업이 세관의 감독 아래 미얀마 지역과 물물교한 또는 상호 인정하는 화폐방식으로 소액의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2) 변경무역 원칙
- 거래선의 자체 개발
- 물물교환의 자유운영
- 무역수지의 자체조정
- 독립채산에 의한 경영책임
3) 국가의 장려정책
- 국가에서는 변경지대의 경제조직과 인접국가 국경지대와의 무역과 기술합작을 장려하고 있으며 변경의 성(省),구(區)의 경제무역 주관부문은 변경지역의 경제기술합작 항목에 대하여 심사,허가권한을 갖고 있다.
4) 변경무역 종사자의 출입구 수속
- 변경기역 또는 기술합작을 위한 종사자가 인접국가 국경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변경지역의 성 또는 자치구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가간에 국경통행증(邊境通行證)관리협의가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통행증으로 복수 출입국이 가능하다.
- 통행증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출국인원은 일반 공무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는 바 허가를 받고 1년간은 복수 출입국이 가능하다.
5) 변경무역에 의한 수출입 상품의 심사,허가,관리와 관세에 있어서는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9.주요 변경무역 개방도시의 현황은 어떠한가?
중국은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선이 20,000Km에
달하고 변경무역의 역사는 매우 길다.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현재는 일종의
정식 무역거래 형식으로서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변경무역 개방도시는 다음과 같다.
1) 黑河
- 흑룡강성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국경도시로서 러시아 穆爾州 수도 블라고베시체스크市와 인접
2) 棋芬河
- 흑룔강성의 동남쪽에 있는 국경도시로서 러시아의 중요한 육상 무역도시인 波格拉尼奇와 인접해 있다.
- 1992년 3월,국가의 인가를 받은 1차 변경 개방도시로서 맥주,간장,과일즙 등을 동립국가연합체와 일본에 진출했고 주요 특산물로는 인삼,오미자(五味子),자오가(刺五加), 황기,목이버섯 등이다.
3) 滿州里
- 중국 도북쪽 내몽고 呼論貝爾초원 서쪽에 위치하며 국무원의 최초로 허가한 변경무역 도시 중의 하나로서 무역,관광,가공산업 등이 활발하다.
4) 爾果斯
- 新疆서부 이닝카자크(伊梨Kazak)자치주내에 위치한 개방도시로서 1991년의소, 말, 양 등의 수출물량은 이미 170만톤에 달했고 1986년 구소련 중부의 5개 공화국과 러시아연합의 3개 국경지역과 변경무역 거래를 회복하였다.
5) 瑞麗
- 雲南省 덕홍태족경파족자치주의 개방도시로서 미얀마 국경기대의 최대 항구이며 새로 건설된 변경시장에는 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인도,태국 등의 상인들이 玉器, 악세사리, 상아제품, 화장품,수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6) 宛첩
- 雲南省 서남쪽에 위치해 있고 미얀마와는 강을 사이에 둔 교통요지로서 연평균 300여만 명이 드나들고 있으며 주요 교역상품은 기계전자,경공업, 방직,의약품, 의료기계 등이다.
7) 북해(北海)항구
- 광서 장족자치구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중국 14개 연해 개방도시 중의 하나로서 2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2개 있으며 년100만 톤에 달하는 화물을 98개 국가와 지역의 200개 이상의 항구와 거래되고 있다.
8) 憑 祥
-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지대에 위치하며 국가 1급 변경무역 개방도시이며 동남아를 통하는 “서남문호(西南門戶)”로서 중국 남부지역의 요새지이며 중,월관계 정상화 이후 두 나라의 도로교통이 회복되어 활발한 변경무역이 이루어 지고 있다.
9) 丹東
- 요녕성 동남쪽,북한의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의 최대 변경도 도시로서 경고업,방직공업이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다.
- 1988년3월 국무원은 단동시를 경제개발구로 설정하였으며 북한과의 변경 무역을 위주로 하고 년간 수출 물량은 300만톤에 달한다.
10 )琿春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동남쪽에 위치하며 1992년 3월,국무원이 변경 대외 개방도시로 허가했다.
- 중국,러시아,북한등 3개 국의 국겨지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북의 금삼각(金三角)>이라고 부르며 이미 조사된 황금 매장량은 약 18톤 총매장량은 57톤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6억톤 이상의 석탄 매장량이 있는 길림성의 최대 탄광구역이다.
- 10년간 에네지,교통,통신등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된 금액은 인민폐 11억 원에 달하며 투자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도시로서 UNDP등 국제적인 공동개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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