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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산형 외자기업의 무역업 영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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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98
회] |
 (질의기업 현황)
- 업종 : 가발 제조업(중국 A시 소재)
- 100% 독자 생산기업
- 한국 본사 가발원사 제조 수출 (현재는 중국외 지역에 판매)
- 투자기업 : 가발원사(중국내 판매)- 상황발생 : 중국에서도 한국산 가발원사를 살 구매처가 등장질의
1) 외상투자기업 유통업 확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생산액(?)의 30% 범위 내에서 타사제품을 다룰 수 있는데, 한국 본사의 제품(가발원사: 투자기업과 동종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외상투자기업 상업분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 생산형 기업이 유통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경영범위를 추가한 후,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유통경영범위 추가 관련 문제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 규정에 따르면, 생산형 기업이 경영범위를 변경 후, 계속하여 생산형 기업으로 남는다면 유통업무 영업수입이 일반적으로 기업 총 판매액의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비생산형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유통업무 영업수입의 비율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 2) 상기의 경우 본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사제품의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질의 3) 중국내의 다른 회사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도 가능합니다.
질의 4) 지난 2004.4월 이후 중국 B시 지역에 30만 달러 이하로 투자한 가공 무역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장제도가 아니라 관세와 증치세를 예치하고 수출 후 검사완료(수입등록사항 말소)가 된 후(核銷)에 관련 예치금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 가공무역기업은 세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수첩>으로 원자재 수입시 별도로 관세 및 증치세를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처음으로 가공무역 진행시, 세관은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에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자재의 관세와 증치세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세관에 신청을 하여 核銷하고 관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5) 중국인으로 하여금 자본금 50만 위앤의 공무유한공사를 세우게 할 경우 그 회사가 내수 및 수출입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답변) 신 <대외무역법>이 실행된 후, 등기 설립한 회사는 상무국에서 대외무역경영자 등기절차를 밟고 공상국에서 경영범위 변경등기를 마친 후,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기 시 경영범위에 국내 판매 업무가 포함된다면 국내판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질의 6) 상기 중국회사(공무유한공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답변) 일반납세자의 인정과 관련하여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에 <신규 설립 상업무역기업 증치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2004년 7월 1일 공표)와 <신규 설립 상업무역 증치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2004년 12월 1일 공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상기 2개 통지에 따르면 일반납세자의 인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은 세무 등기일로부터 1년 내 실제 판매액이 180만위엔에 이르는 경우,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있고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으며 상응한 관리인원, 화물 구입판매 계약서 또는 서면으로 된 의향서가 있고 명확한 화물 구입판매 경로가 있는 경우, 판매액이 180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찰기간중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3)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화물 실물을 갖추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은 세무등기시, 일반납세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 기업에 대해 관찰기간중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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