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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원채용시 신원보증을 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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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안녕하십니까? 중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국기업입니다. 인사 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직원 채용시 신원보증(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지요? 한국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또는 친인척의 인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국에서는 신원보증과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 법학에서는 이를 인사보증이라고 합니다.
인사보증은 직무보증 또는 신원보증이라고도 하는데 고용관계 혹은 직무관계중 피고용인의 사유로 고용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일종의 특수한 보증계약입니다. 신원보증 관련 두 가지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제정한 방식으로 스위스 및 대만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비전형적인 계약형식인데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들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국에서는 노동계약 담보문제에 관하여 노동법상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중국 노동부, 공안부, 전국총공회(한국의 노총에 해당)가 1994년 3월 4일 공동으로 발표한 《외상투자기업과 사영기업 노동관리면에서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절히 보장하는데 관한 통지》 제2조에는 “기업은 직원으로부터 화폐, 현물 등의 형식으로 “입사 보증금”을 받아서는 안되고 직원의 주민등록증, 임시 거주증과 기타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증빙을 압류 혹은 저당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1995년 8월 4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을 관철 집행한는데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의견》 제24조에는 “고용회사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시 어떠한 형식으로도 노동자에 대해서 계약금, 보증금(물) 혹은 저당금(물)을 수취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 의거 노동행정 주요 관리부서에서는 고용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계약금,보증금(물) 혹은 저당금(물)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고 있습니다. 즉, 물질의 형식으로 노동계약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노동관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인사보증(신원보증)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 중국내 법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공보에 실린 <중국공상은행 하얼빈 평화 지점이 고연을 기소한 담보계약분쟁건>이라는 판례를 보면 하얼빈 중국인민법원은 <본건의 담보계약이 가리키는 주요 계약서의 약정은 평등 주체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고 기업내부의 관리업무이다. 담보의 주요내용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인의 “법률 위반 행위, 규장제도 위반행위”가 기업이익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것임으로 본건의 “담보계약”은 민법통칙과 담보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로 발생된 분쟁은 민법 조절 범위가 아니며 인민법원이 접수 처리해야 할 민사소송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기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동 판례는 간접적으로 노동계약에 보증을 제공하는 효력을 부정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현재 노동계약에 물질적인 담보 혹은 인위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전부 법률의 승인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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