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공장인수에 따른 현지 관청 납부 비용 문제

(질문)

저는 중국 모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소유주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수와 관련된 공장의 설비나 건물 등은 실비로 이전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문제는 소유주가 아닌 해당 지역의 관청에 내어야 하는 비용으로 미화 5만불이 필요하다고 현지의 회계사가 통보해 오기에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게 무슨 명목인지 물었더니 외국인 투자비용이라고만 합니다. 참고로 이 공장은 본래 한국인 소유의 외상독자기업이고 제가 인수해도 이 점은 변동 없습니다. 미화 5만불이 납입자본금으로 공장의 은행잔고에 남게 되는 투자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인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개발구에 내는 세금인지 불명확합니다.

(회신)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지분의 양수도 진행과정에서 “외국인투자비용”이라는 명목의비용은 없습니다. 양수도 쌍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요약해 보면, 지분의 양수자는 지분양도자 A에게 지급하는 지분대가 외에는 정부에 계약세(契税)만 납부하면 되며 다른 큰 비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분을 양도한 자는 계약세 이외에도 지분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지분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내는 것이지만 양도자가 해외에 있으므로 세무국에서 추징할 방법이 애매하므로 지분양수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5만 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자문하는 현지 회계사에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지 말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명칭과 구성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장인수에 따른 현지 관청 납부 비용 문제 [MK컨설팅 이택곤회계사]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