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비즈

저희 회사는 중국 모지역에서 두 건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100% 출자한 두 개의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개발 등의1차 부동산개발프로젝트는 금년 말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향후 청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A법인)이고 2차 프로젝트인 오피스텔 사업 등을 하는 법인(B법인)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A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전액 납입한 상태이며 B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 중 약 2/3가 납입되고 1/3이 납입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A법인의 청산 및 한국으로의 송금 등에 따른 세금 및 복잡한 절차문제와 B법인의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A법인 자금을 활용한 B법인의 공사비 조달방안으로 1). A법인의 B법인 직접출자 2) A법인 청산 후 동 자금을 활용하여 당사에서 B법인으로 직접 출자 3), B법인의 A법인 흡수합병을 통한 공사비 문제 해결 상기 3가지 방안은 각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각 방안의 장, 단점은 무엇이지? (A법인에서 B법인으로의 자금대여 방식은 현재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적 방안이 아닌 사유로 제외함)

2. B법인의 등록자본금(5,000만불)을 100%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이 안된다고 하는데 (외투기업합병 및 분립에 관한 규정) 사실인지 ? 사실이라면 당사에서 직접 출자가 아닌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등록자본금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3. 상기(2번)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A법인에서 당사로 이익금을 배당한 후 당사에서 B법인으로 출자한 후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4.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에 따른 세무조사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청산 및 해산 등의 경우에 반하여 힘들지 않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상기 질문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은 각 대안의 장단점을 의논하기에 앞서 이 방법들이 중국의 현행 법률상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A가 B에게 직접 출자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내투자에 관한 잠정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는 다음의 제한을 받습니다.

둘째: A를 청산하여 그 자금을 한국본사가 회수한 후 다시 B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이 방법은 가능하나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A의 청산업무가 종료되어야 청산잔여재산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대략 1년 정도 소요되는 청산기간 동안 B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B가 A를 흡수합병할 수 있는가? 질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출자금(자본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미납한 B는 A를 흡수합병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합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병 후의 등록자본금은 A와 B 각각의 등록자본금의 합계가 되어야 하므로 여전히 B가 미납한 자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넷째: A가 B에게 자금대여를 할 수 있는가? <대출통칙>과 최고인민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간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대출자는 취득한 이자를 몰수 하며, 상대방은 은행이자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제한 사항을 회피할 수 있는 위탁대출과 같은 상품이 은행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섯: A가 한국본사로 배당을 한 후 한국본사가 B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방법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고려해 볼 사항은 배당은 배당가능이익(누적이익의 90%수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B의 자금조달에 충분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출처] [법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관련 법인 구조조정 문제 [MK컨설팅 이택곤회계사]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