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이하 인사부), 취업•실업등기 관리방법 완비할 예정

- 고용업체와 근로자의 취업•실업등기 편리성 제고가 목적임.

- 개정된 「취업서비스와 고용관리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실업등기 시 호적구분 없앨 것

- 새 규정의 최대 변화는 실업등기 시 호적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

- 실업상태의 도시 상주 주민은 모두 거주지의 공공취업서비스기관에서 실업등기를 할 수 있음.

- 새로 개정된 「취업서비스와 고용관리규정」에 따라 실업등기조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 호적과 거주지가 다르거나 해당 지역 호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거절할 수 없음.

○ 공공취업서비스 개선

- 각 지역은 건전한 공공취업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 도시 상주 주민이 해당 지역 호적자와 동일한 근로∙취업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함.

- 맞춤형 고용정책법 자문, 취업지도, 취업소개 등 기본 공공취업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실업등기를 한 도시 상주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수당과 직업기능 검증 수당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취업•실업 등기증’을 ‘취업•창업증’으로 개칭

- 취업, 창업업무 수요에 따라, 인사부는 기존의 ‘취업•실업 등기증’을 ‘취업•창업증’으로 개칭하여 졸업연도 내 대학졸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할 예정임.

- 이미 발급된 취업•실업 등기증은 계속 유효하며 개칭한 등기증으로 갱신하지 않아도 됨.

 

출처: CSF, 2015.01.06/中国发展网/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