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世紀數字報>에 따르면 최근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가 13차 5개년 환경보호 계획의 목표, 형식, 중대 전략 및 정책, 주요 프로젝트 등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보호 13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国家环境保护“十三五”规划基本思路)」(이하 「기본방향」)공표를 준비 중임.

- 2014년 12월 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환경보호부 상무회의(环境保护部常务会议)’를 통해 「기본방향」의 내용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환경보호부장 저우성셴(周生贤)을 포함한 회의참석자들은 원칙적 동의 의사를 표명함.

- 「기본방향」은 중국 환경의 특성 및 13차 5개년 규획기간 내 경제 발전 국면을 고려하여 두 단계의 환경보호 정책 목표를 제시함.  
◦ 2020년까지 주요 오염물질 총배출량의 현저한 절감과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토양 오염의 심화를 억제, 안정적 생태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2030년 이내, 전국 대기 질량 제고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고, 수질 수준을 수기능 구역¹⁾ 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화함과 동시에 토질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와 생태환경의 공동발전을 추구할 예정임.

■ 「기본방향」에 따르면 13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환경의 질적 개선 및 주요 오염물질 총배출량 저감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 수질, 토질 3대 생태 환경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4대 오염물질(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화학산소수요량, 암모니아질소) 배출량 제한기준을 제시할 예정임. 
◦ 전력, 철강, 시멘트 등 중점 공업의 연기분말먼지 총배출량을 제한하고, 중점 지역 및 산업 별 특성을 고려해 총질소(Total Nitrogen), 총인(Total Phosphorus)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s’) 배출량 제한을 실시함.

- 특히, VOCs에 대한 총배출량 제한 지표를 규정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VOCs는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형성물질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 기타 대기오염 물질에 비해 기본적 처리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임.
◦ 2014년 12월 5일, 환경보호부에서는 이미 VOCs의 최대 배출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종합 처리 방안(石化行业挥发性有机物综合整治方案)」²⁾을 공표한 바 있음. 

- 13차 5개년 환경보호 계획 중 주목할 점은 지역 별 상이한 대기 개선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으로, 각 지역은 다중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방안을 채택할 것임.
◦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은 PM2.5 및 PM3(총 부유분진) 등 2차 대기오염물질 형성을 중점적으로 억제하고, 연평균 PM2.5 농도를 기본 목표치까지 저감할 계획임.
◦ 청위(成渝)경제특구는 PM2.5 및 PM10(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미립자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기초로, 대기 질량을 주장삼각주의 현황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함.
◦ 동·중부 12개 성 및 도시³⁾는 미립자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징진지(京津冀) 및 창장(长江)삼각주의 PM3 오염물질 발생 저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환경보호부규획재무사(环境保护部规划财务司) 사장 자오화린(赵华林)은 환경보호 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에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 경제발전 둔화로 오염물 배출량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환경개선에 기회가 될 수 있음.       
◦ 중국경제가 중고속성장기에 진입하였고, 경제발전의 주요 견인 산업이 중화학공업에서 3차 산업으로 교체되고 있어, 산업오염물 총배출량 및 구조적 측면에서 환경보호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음. 
◦ 조강, 시멘트,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등 유색금속 제품의 생산량이 2015~2020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되어 전통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뉴노멀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경제성장, 취업보장 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자금투입과 경제성장 간 균형 유지가 이번 환경계획이 직면한 최대 난제가 될 것임.
◦ 일부 지역의 경우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기업 효율이 하락함에 따라, 환경보호 관련 계획, 특히 장기계획 추진에 정부와 기업들이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 중국은 수질에 따라 구역 별 수자원 용도를 △ 수원 발원지, △ 1급 음용 수원지, △ 2급 음용 수원지, △ 공업용 수원지, △ 농업용 수원지 5단계로 분류
2) 환경보호부는 전국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VOCs 종합처리 사업 진행과 VOCs 배출량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이상 저감하도록 제시함.
3)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허난(河南), 산동(山东),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참고자료】
「环保“十三五”规划编制思路拟定」(2015年1月),『21世纪数字报』.

출처 : KIEP 북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