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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적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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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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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특허제도 개요
(1) 중국최초의 특허제도
(2) 신중국 특허법
◊ 반포
◊ 시행
◊ 개정
(3) 중국이 가입한 주요국제조약
◊ 공업소유권보호조약
◊ 특허협력조약(PCT)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조약(TRIPS 협정)
2. 특허권보호객체
(1) 특허법규정의 특허유형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다른 국가와 다름
(2) 3종 특허의 정의
ㅇ 발명
◊ 보호대상이 가장 광범
◊ 방법특허, 제품특허
ㅇ 실용신안
◊ 보호대상이 비교적 좁음
◊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불보호
◊ 제품에 대한 보호역시 유한적이고, 형상이 있고, 구조가 있는 제품만 보호하고, 기체상태 ᆞ 액체상태 ᆞ 분말상태로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아니함
ㅇ 디자인
◊ 단지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
◊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기술방안에 대한 보호이지만, 디자인은 주로 제품의 외형에 대한 보호로 일반적으로 기술내용은 관련되지 아니함.
☞ 특허신청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술:
◊ 기술비밀
-. 기술비밀의 명칭변화
-. 부정경쟁방지법 규정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이익을 가져다주면, 실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함.
-. 기술비밀과 특허의 보호대상
-. 기술비밀과 특허의 보호기간
특허는 보호기간이 우한하지만, 기술비밀은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고, 공개되지만 않는 다면, 무한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허권과 기술비밀의 이해득실
3. 특허권이 보호하지 아니하는 객체
(1) 특허법 제5조
◊ 국가법률에 위반하는 발명
◊ 사회도덕에 반하는 발명
◊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발명
(2) 특허법 제25조
◊ 과학적 발견
◊ 정신활동의 규칙과 방법
◊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 동 ˙ 식물품종
◊ 원자핵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4. 특허권 수여조건
(1) 특허 및 실용신안
◊ 신규성
-. 출판물 공개
-. 사용공개
-. 기타방식으로 공개
-. 저촉신청
◊ 창조성
-. 특허
특출하고 현저함을 강조, 비교적 높은 창조성을 요구
-. 실용신안
특출하고 현저함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창조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음
◊ 실용성
-. 제조 또는 사용가능할 것
-. 적극적 효과발생이 가능할 것
(2) 디자인
◊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함
-. 비동일
-. 비유사
◊ 출판물 공개
◊ 사용공개
◊ 규정과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권리 충돌
5. 특허신청주체
(1) 단위: 직무발명의 단위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 본단위의 업무집행
-. 본 직무
-. 당해 단위가 넘겨 준 본 직무외의 임무집행
-. 퇴직 ˙ 휴직 또는 파견업무
◊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한 것
◊ 주의점
-. 본 단위
-. 직무발명도 협의를 통하여 특허신청권을 귀속시킬 수 있는 지
-. 단위의 특허신청권 양도
(2) 자연인: 비직무발명의 발명인과 창작자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비직무발명
(3) 특허신청권의 공유
◊ 합작개발
◊ 위탁개발
(4) 외국인: 중국내에 경상거주지 혹은 경영장소가 없는 사람.
6. 발명자 및 창작자
(1) 개념:
◊ 실질적 특징
◊ 창조적 공헌
◊ 배제되는 각종 상황
(2) 발명자와 창작자의 권리
◊ 서명권
◊ 직무발명자 및 창작자의 보상청구권
◊ 단위가 특허신청권 및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발명자 및 창작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권리가 있음.
7. 특허권자의 권리
(1) 타인의 실시를 금지할 권리
(2) 특허권을 양도할 권리
(3)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권리
(4) 특허권을 표기할 권리
◊ 허위의 특허표시
◊ 타인의 특허 위조
8. 특허권의 제한
(1) 특허권 제63조 규정에 의한 제한
◊ 권리용진
◊ 선사용권
◊ 임시로 국경을 통과하는 공구
◊ 과학연구 및 실험을 위한 특허사용
◊ 생산 ˙ 경영목적을 위한 침해특허품의 판매 ˙ 사용에 대한 책임
(2) 강제허가
(3) 계획허가
9. 특허권자의 의무
10. 특허신청 ˙ 심사 ˙ 허가
(1) 신청서류
◊ 특허, 실용신안
◊ 디자인
(2) 신청일
(3) 신청번호
(4) 심사절차
◊ 특허: 초보심사, 실질심사
◊ 실용신안, 디자인: 초보심사
(5) 특허권효력발생일
초보 및 실질심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특허원부에 등록 및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효력발생
(6) 한국과 관련한 특허신청
◊ 한국의 단위 및 개인
◊ 한국투자기업
11. 특허권의 기한, 종지와 무효
(1) 특허권의 보호기간
신청일로부터 특허 20년, 실용신안 및 의장 10년
(2) 특허권 소멸
◊ 특허권소멸 유형
-. 보호기간 만료
-. 규정에 의한 연차등록료 미납
-. 서면으로 특허포기를 성명
◊ 특허권소멸의 법률효력
☞ 특허권 무효:
-. 특허권 무효심사절차
-. 무효선고 청구주체
-. 무효선고 청구시간
-. 무효선고청구 이유
-. 수리 및 심사기관: 특허복심위원회
-. 특허복심위원회의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ㅁ 특허권 유효
ㅁ 특허권 무효선고
ㅁ 특허권부분무효
-. 특허복심위원회의 심사결정후의 후속절차
-. 특허권무효선고의 법률효과
12. 특허권 보호
(1) 특허권의 보호범위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보호범위
-. 중심한정원칙
-. 주변한정원칙
-. 철충원칙
-. 법률규정 및 사법해석
-. 침해구성여부 판단의 기본원칙
-. 동등원칙
-. 금반언 원칙
◊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
-. 법률규정
-. 침해구성여부 판단의 기본원칙
(2) 특허권침해행위
(3) 특허권침해의 민사책임
◊ 침해정지
◊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
◊ 영향제거
(4) 특허권침해의 소송시효
(5) 특허권침해행위 발견후의 대책
(6)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항변
(7) 특허권 침해분쟁사건의 처리기관
◊ 행정기관
◊ 법원
(8) 특허보호의 지방입법
청도시 특허보호규정
** 상기 자료는 특허청 ▪ 청도한인상공회 ▪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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