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무역관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경영활동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2015년, 세무 회계쪽의 자문을 맡아주고 계신 최광호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세무조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중국 세무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외상투자기업 세무조사와 대응전략”을 시리즈로 보내주셨습니다.
연재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세무조사의 강화배경
Ⅱ. 세무조사 업무의 흐름
Ⅲ. 세무 조사의 형식
Ⅳ. 세무 조사의 방법
Ⅴ. 탈세방지-특별 납세조정
Ⅵ. 대응조치
총 3번으로 나누어 연재 게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올해의 세무조사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외상투자기업 세무조사와 대응전략
글쓴이: 청도대유이안세무노무법인 최광호 대표 /
86)181-0639-7394, choi2150@hanmail.net
Ⅰ. 세무조사의 강화배경
세무조사의 강화는 실시하는 주체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거나 납세자의 불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이 만연되는 등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방법이 사용된다.
1. 조세수입의 확보
신 중국건국이래 개혁개방초기까지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실시하였기에 사실상 조세라는 개념은 유명무실하여 국유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2년 이후 개세개혁을 통하여 재정수입의 구조를 국유기업의 이윤납부에서 조세의 납부로 전환하였고 이러한세제개혁으로 인하여 재정수입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상승하였다. 특히 1998년 이후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재정적자의 규모는 매년 3천억 위안 대에 이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향후의 재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과 함께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2. 경제정책의 순조로운 집행과 조정
조세는 자원과 노동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치와 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합리적인 분배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조세의 이러한 기능과 작용은 조세정책의 수립, 징수관리,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납세자의 경제행위를 일정정도 구속함으로써 분배의 순리적인 실현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운행상황을 반영하고 감독함으로써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향후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행을 감독하고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칭다오지역의 환경오염산업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하여 공장폐쇄나 공장이전 명령 등이 내려진 것 등이 바로 이러한 조짐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3. 징수관리수준의 제고
중국정부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왔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들어 컴퓨터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징수관리의 정보화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7년 1월 국무원이 “신고납부의 실시와 납세서비스의 강화를 기초로 한 전산망에 의한 징수관리, 중점 세무조사”의 새로운 징수관리 방식을 2010년 이전까지 실현하도록 하는 징수관리개혁안을 시달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12월 WTO의 가입은 징수관리의 전산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CTAIS (중국조세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완성에 따라 수출환급, 국제조세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현재 각 과세기관에 사용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업무의 간소화와 통계자료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注1)가 개발되어 각 성별로 대량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징수관리의 강화를 위한 투자는 시스템의 현대화 산업과 정보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세무공무원의 채용이 특채 또는 전직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세무공무원의 기본자질이 매우 낮았다. 이로 인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정부패행위가 빈번하여 징수관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세무공무원의 채용이 공개채용방식으로 전환되어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양주세무공무원교육원의 운영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보수의 상향조정으로 사기가 크게 진작되어 총체적으로 징수관리의 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보 분석능력의 향상과 제고된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의 경영 상태를 분석, 성실납세유무를 판단하는 납세평가관리제도가 2005년 3월부터 실시되어 세무조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4. 투자기업의 납세의식에 대한 부정적 견해
중국과세기관은 외자기업의 연간 탈세액이 3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도국가세무국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청도세무국은 97개의 외자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75개 기업이 한국투자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보다 납세의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한 이해정도 매우 낮다고 전하고 있다.
청도지역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한국투자기업의 수가 약 5,00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이상이 결손을 내고 있고 경영자들은 월 1만~1만 5천 위안정도의 급여注2)를 수령하는 것으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또는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한국투자기업과 한국인 종업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기업과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중국과세기관의 이러한 인식은 2007년 중점조사대상 업종과 6월에 발표된 “조세회피 방지업무의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점조사대상으로는 2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낸 기업, 순이익이 매우 적거나 또는 적자를 내면서도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 순이익의 변동이 심한 기업, 순 이익률이 동종업종의 평균치를 하회하는 기업, 면세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注3), 이는 명백히 외자기업의 행태를 파악하고 취한 조치라 볼 수 있다.
Ⅱ. 세무조사업무의 흐름
세무조사의 기본절차는 선정, 실시, 심사와 집행 4 단계로 나뉜다.
1. 조사대상 선정
기업의 세무신고자료를 세무국의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필터링하여 선정한다. 80%넘는 세무조사 타켓기업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분석 체크시스템을 통해서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해서 세무직원은 분석을 진행하며, 조사하여 의혹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실시절차를 시행한다注4).
세무조사대상의 확인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도 된다.
(1) 조사계획에 의해서 납세자수의 일정한 비례로 선정하거나 무작위 추출할 수도 있다.
(2) 일반 국민의 신고에 의해서 상관 부서가 넘겨주고 상급 주관기관이 조사지시를 내리고 교환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한다.
(3) 지역간의 영수증 협조조사.
2. 조사 실시
조사 실시전에 납세자에게 서면의 조사고지서를 발송하여 조사시간을 고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토록 한다. 단 아래 같은 경우는 사전 고지를 안 해도 된다.
(1) 일반 국민이 납세위법 행위가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注5)
(2) 조사기관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 납세자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미리 고지하면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2명의 세무조사원이 있어야 하며 세무조사인원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注6).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와 법정절차에 따라서 문의하거나 장부자료를 추출 조사하거나 현장 조사 등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장부자료 및 상관자료를 추출 조사할 때 ‘장부자료 선별 고지서’ · ‘장부자료 선별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 3개월 내에 모두 반환해야한다注7).
조사의 종료시 세무조사의 결과와 조사대상에 대하여 주요 문제에 대한 설명, 사실확인, 이의 청취등을 진행한다. 세무조사 완료한 후에 세무조사인원이 ‘세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注8). 아래의 내용을 꼭 기입해야 된다.
(1) 조사사유
(2) 조사대상기업의 기본 정보
(3) 조사시간과 속한 조사기간
(4) 위법사실과 수단
(5) 세무조사 과정중 실행한 조치
(6) 위법의 정도
(7) 조사대상기업의 태도
(8) 처리방법과 근거
(9) 기타 설명사항
(10) 조사인원의 서명과 보고 시간
세무조사인원이 ‘세무조사보고’와 ‘세무조사원본서류’ 및 기타 증거를 모두 심사부서에게 제출해 줘야 한다.
3. 안건 심사
조사심사는 세무기관의 전문부서가 업무분류에 따라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행정 처벌, 또는 기타 처리방식을 취하는지를 심사 판단하는 과정이다. 심사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注9).
(1) 위법사실을 완전히 조사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데이터가 정확한지? 서류가 완비한지?
(2) 적용한 법률·법규·규장이 합당한지?
(3) 법정 절차에 따라 조사했는지?
(4) 처리 예정 방법이 합당한지?
심사할 때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등 상황을 발견하면 조사담당자에게 명확한 보충의견을 제시하고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여 기한 안에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일반 안건일 경우, 심사인원이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세무처리결정서>를 작성한다.
(2) 중대한 안건이나 의문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집단 심사를 걸쳐서 처리 방법을 정한다.
사안이 복잡해서 처리방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서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행정처벌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위법사실과 처벌예정 및 관련 법적 근거와 당사자권익을 고지해 줘야 한다注10). <세무행정처벌청문절차실시방 법>에서 규정한 금액기준에 달하는 경우(일반인 벌금 2000위안 이상, 법인과 조직 벌금 10,000위안 이상) 당사자에게 청문청구권 이 있다注11).
진술이나 청문서류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심사인원이 <심사 보고서> 및 <세무처리결정서>를 작성한다. 이의가 있으면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안건의 경우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다시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서 <심사보고서> 및 <세무처리결정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서에 보내어 집행한다.
일반적으로 심사 완료시는 심사자가 종합적인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심사보고> 및 <세무처리결정서>를 작성해서 상급주관기관에게 보고, 승인 절차를 걸친 후 집행인원에 보내어 집행한다.
형사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될 경우 <세무위법안건이송서>를 작성해서 세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세무처리결정서>의 내용은 아래 사항들을 포함해야 된다.
(1) 처리 받는 대상자의 명칭
(2) 조사한 위법사실 및 위법기간
(3) 처리근거
(4) 처리결정
(5) 재심사청구권이나 소송청구권의 명확한 고지
(6) 처리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의 명칭 및 직인
(7) 처리결정을 내린 시간
(8)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이름과 매수를 표시
<세무처리결정서>에서 의거한 처리근거가 세무법률·법규나 행정규칙이어야 하며, 법률명칭·문서 번호와 상관 조항을 밝혀야 한다.
4. 세무처리결정의 집행
세무집행자는 승인된 <세무처리결정서>를 받은 후 결정서룰 받았다는 회답을 하고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결정서>를 조사대상에게 송달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조사대상이<세무처리결정서>의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세무집행자 법정집행절차에 따라서 추가 납입해야 하는 세금과 체납금을 강제 징수한다. <압류(저당)증>·<상품·화물· 자산 경매결정서>나 <세금압수통지서>를 작성해서 시급(市級) 세무(분국)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注12).
조사대상 기업이 세무기관의 처벌결정이나 강제집행결정에 대해서 규정한 시간에 집행하지도 않고 재심사청구도 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급 이상의 세무기관이 <세무처벌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관련 자료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고 인민법원의 강제집행협력청구를 신청한다.
注1) 이미 발표한대로 청도국가세무국은 작년에 획기적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중이고 다른 지방의 각 성 및 성급 세무국에서도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注2) 중국의 세무기관 공무원들도 이제는 한국인의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으면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요구를 하며 요즘 황도개발구에 있는 한국 회사들은 관할 세무국으로부터 한국인의 급여에 대하여 전면 조사를 받고 있어 당사(필자가 운영하는 회사) 거래처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문의를 받은바 있다.
注3) 실제 당사에서 지난주 하북성에 출장을 다녀온 거래처에서는 동 업종의 다른 회사에 비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다고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일선 관할 세무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관할 세무국과의 꽌시(關係)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음은 물론 오히려 관할 세무국 공무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였다.
注4)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세무국 사람들도 사전 준비를 한다. 먼저 조사대상 업체의 거래처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서면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한다. 세무국에서 서면으로 질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질문 받는 회사를 조사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회사의 거래처중 한 군데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 중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注5) 한국기업의 경우 내부자 고발을 제일 조심해야 하고 실제로 이럴 경우 심하게 조사를 받게 된다. 중국 회계의 경우 본인 혼자만 회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근무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게 되길 원하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복수의 회계를 고용하거나 회사 관리층도 회사의 문제를 알고 있어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세워 놓았음을 인지 시켜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 이지만 중국도 세무 고발을 하게 되면 추징하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고발자에게 주고 결과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으므로 꽌시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조사를 피하거나 결과를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
注6) 정식으로 세무조사를 나오려면 반드시 명령서가 있어야 하며 명령서에 세무조사원의 직책, 이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명령서등이 없이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하면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注7) 한국의 경우 특별조사가 아니면 서류(전표, 장부 및 기타 증빙 등)를 영치해(세무국으로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 가지 않는데 중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일반조사를 하더라도 영치를 해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3개월을 훨씬 넘길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조사기간이 3개월을 넘길 경우, 역시 다른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注8) 이런 행위를 한마디로 복명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꼭 회사의 서명을 받으려 한다. 이때 한국 관리자들이 중국어를 못하고 회계는 중국인을 고용한 경우 통역과정에서 서로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어 큰일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注9) 이 심사는 세무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다른 부서 또는 상급부서가 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注10) 이것을 과세전 통보라고 하는데 위 본문 내용에 들어 있지만 이때 위반사실(항목), 추징금액과 가산세, 벌금 등을 통보해 주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특히 외자기업에는). 그냥 너희 회사는 세금 얼마를 내야 한다고(일단 금액을 최고액으로 통보) 하고 통보를 받은 기업에서는 본인 회사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추징금은 얼마며 가산세와 벌금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꽌시(?)를 통해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한다.
한국은 통보를 하고 일반적인 경우 가산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반면에 중국은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미납(추징)세액의 최소 50%에서 최대 5배까지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초 통보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해주더라도 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자가 문제가 될 경우는 없다. 예를 들면 추징세액이 10만원인데 회사에는 벌금 최대 50만원을 가산하여 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를 하고 나중에 20~30만원으로 조정을 해줘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 공무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한국 기업들은 자기네가 꽌시가 좋아서 혜택을 받은 줄 알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한다.
注11) 단계에 따라 이의제기, 조세불복청구, 행정심판청구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중국에서는 이런 절차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 회사들 또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승소 확률은 10% 미만이다.
注12) 한국의 경우 압류통지서나 경매 개시 결정서 등을 미리 알려주는데 중국의 경우 바로 회사 계좌부터 압류하므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결정되고 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