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 세무조사와 대응전략

글쓴이: 청도대유이안세무노무법인 최광호 대표 /
86)181-0639-7394, choi2150@hanmail.net
 

Ⅲ. 세무조사의 형식

세무조사 대상의 출처·조세내용의 범위 크기 및 조세 목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면 일상조사, 특정사례조사 및 전문 항목 조사로 나눌 수 있다.
 
1. 일상조사

일상조사란 컴퓨터 또는 인위적으로 선정된 조세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런 조사는 세무기관이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술한注1)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이다. 조사 전에 미리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注2).
 
2. 전문 항목 조사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일정한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선정하여 이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특정 분야의 조사이다. 예를 들어 영수증에 관한 조사, 소득세조사, 모 특정 업종에 관한 전문항목 조사 등이다注3).
 
3. 특정 사례 조사

고발· 이관된 사례· 위탁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이런 조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조사대상의 출처는 국민의 고발이나 기타 부서에서 이전 온 것,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것이나 국제 정보 교환이나 전면 조사·전문 항목 조사에서 선정된 것이다. 둘째, 조사는 고발·이관 및 위탁 내용을 위注로 한다.
 
Ⅳ. 세무조사의 방법

세무조사의 방식에 따라 서류 심사와 대조검사로 나눌 수 있으며 조사의 상세정도에 따라 상세조사와 추출검사로 나눌 수 있고 조사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하는 조사(順査)와 역순조사(逆査)로 나눌 수 있다.
 
1. 서류 심사와 대조 검사
 
(1) 서류 심사
회계증빙·장부·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관찰·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보고한 경제활동이 사실인지·합법인지를 판단하는 세무조사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형식 및 내용 등 두 가지 면에서 심사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는 각종 지표에 비정상적인 변동 있는지, 각종 비례가 정상인지, 평행관계·연결 관계가 정상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증빙에 대한 심사는 기장의 정확성, 계산의 정확성, 비용 지출이 정상인지注4)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증빙에 대한 심사는 경제 업무의 합리성, 합법성, 글자의 수정 유무注5)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생산경영계획, 경제계약서, 각종정액, 생산기록, 출석 기록에 대한 조사는 이들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 및 발생한 시간 및 금액이 회계기록과 일치한지를 조사한다注6).
 
(2) 대조 검사
장부, 증빙,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 자료 간의 연결 관계를 의하여 서로 대조하는 일종의 조사방법이다. 연결조사방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조 검사는 장부내부의 연결 관계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고 장부 이외의 연결관 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회계의 로직에 의하여 기업의 각종 표, 각종 장부, 각종 증빙 간에注7) 일정한 연결 관계가 존재한다.
기업의 회계기장 직원이 기장 규칙 및 기장 절차 따라서 기장하지 않거나 잘못 기장하거나 고의로 허위 기장한 경우 기업 회계 자료간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注8).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납세자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한지를 조사하고 기장오류, 누락, 재무규정을 위배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注9).
 
2. 상세 조사 및 추출검사
 
(1) 상세조사注10)
피 조사 기업의 일정기간 내의 모든 회계증빙, 장부, 재무제표 등 자료 및 납세 자료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하는 방법이다.
 
(2) 추출검사注11)
피 조사기업의 회계 증빙 및 장부 중의 일부분을 선택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 회계계산이 양호한 회사에 적용되는 조사방법의 일종이다.
추출검사는 조사의 목적, 요구, 장부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상황을 분석하고 피조사 항목의 중요성 및 발생빈도에 따라 계정․증빙 또는 전문 제목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회계연도의 일정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의 회계 계산 및 납세 상황을 분석하고 목적성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3. 순차 조사(順査)와 역순조사(逆査)

(1) 순차법注12)
회계계산의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실시하는 조사이고 일반적으로 상세조사와 같이 사용한다.
순차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무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즉 원시증빙부터 시작하고 기장전표․명세표․총장부를 일일이 대조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검사한다. 둘째는 기장의 시간 순서대로 조사한다. 즉 월초부터 월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부터 다음해까지이다. 셋째는 계정 및 계산 순서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2) 역차법注13)
회계 계산의 반대 순서로 실시하는 조사이고 일반적으로 추출조사와 같이 사용한다. 먼저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문제 및 단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장부기록과 대조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주요부분은 기장전표와 기초전표 등을 조사한다. 이런 조사방법은 주요부분을 찾는데 용이하고 목표가 명확해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조사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4. 세무조사의 조사방법

세무조사에서 장부조사 이외에 보조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관찰법, 문의법, 외부조사법 3 가지이다.

(1) 관찰법注14)
납세자의 생산 라인, 창고, 현장 등을 현지 관찰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 판매, 운송 등 각 부분의 운영 상황 및 내부 관리 상황을 파악하는 식으로 박약부분 및 문제를 발견하는 조사방법이다. 관찰법을 통하여 장부자료에서 나타난 상황의 진실성, 정확성, 장부외 경영의 유무, 경영의 합법성을 조사한다.
현지 관찰시에는 피 조사업체의 책임자와 같이 할 수 있다. 사전에 조사대상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원칙이다. 관찰 시에는 문의법과 병용하고 관찰된 상황을 서면기록하고 관련 직원의 사인을 받거나 비디오 촬영할 수도 있다.

(2) 문의법
단서자료와 고발 내용에 근거하여, 피 조사업체의 직원에게 문의하고 자료를 취득하는 조사이다. 문의전에 피 조사인에게 문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외부조사법注15)
의심이 있는 외부 증빙 및 결제에 대하여 발생지에 가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문의시에는 조사자가 문의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문의한다.

① 기술적으로 문의
먼저 피 문의자의 경계심을 없게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뚜렷한’부분부터 겉으로 봤을 때 아주 쉬운 질문부터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런 쉬운 질문의 대답에서도 용이하게 다른 실마리를 노출시킬 수 있고 다른 문제점도 도출해 낼 수 있다. 도출된 문제점은 바로 조사자가 필요할 내용이다. 피 문의자의 대답에서의 모순을 찾아내고 문제를 찾아낸다.

② 대질注16)
둘 이상의 피 조사자의 대답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심리적 방법注17)
피 조사자에게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이 경계심을 버리고 사실대로 대답하게 할 수 있다.

④ 직접법注18)
직접 핵심을 타치하여 피 조사자의 방어하기 전에 문제를 제시한다.

⑤ 제시 및 힌트注19)
피 조사자가 고의 또는 무의식적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대답을 중단 시에는 조사자가 힌트를 해 주는 방법이다.

⑥ 전환
각종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아무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조사자가 주제 또는 방향을 바꾸고 상대방의 주의를 돌리고 다시 시도한다.

 
注1) 상술이란 먼저 연재된 내용 즉, 앞서 기술한 내용을 말한다.

注2) 3번 항목처럼 특별 조사인 경우에는 사전 예고나 통지가 없이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

注3) 전반적인 조사가 아니고 어느 한 가지 항목 즉,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나올 수도 있다(예: 소득세조사, 증치세조사 등). 중국은 원칙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하므로, 우리기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안 받을 거라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注4) 비용 지출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다분히 세무조사기관의 지역 및 분위기, 조사자의 성향 및 경험유무(조사를 처음 하거나 경험이 적을 경우 융통성이無), 그 지역 또는 조사기관의 분위기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실제 필자의 거래처중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식대로 200원을 지출하고 복리비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무슨 식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냐고 지적을 받고, 비용부인을 하며 세금을 추징하려하고 그 금액이 3년 치를 합하니까 10만원이 넘어 합의를 보는 데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

注5) 지출결의서 등에 한글로 적어 놓았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정말로 작정을 하고 세무조사를 나가면 한국어를 아는 사람과 대동해서 조사를 나간다.

注6)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엔지니어 또는 세일즈맨 출신들이 관리 책임자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생산, 판매위주의 정책을 하다보 니 기타서류를 챙기는데 소홀함이 있다.

    특히 제조회사의 경우 재고자산(원재료, 완성품 등)수불부도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있다 하더라도 회계가 임의로 만들어 놓아, 실제 재고와 차이를 보여, 필자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생산, 창고, 무역부 등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안되어 못한다고 대답한다. 세무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추계(측정하여 세금을 정액으로 과세하는 방법)징수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원가계산이 불분명하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임을(국세발 2008-30 기업소득세 정액징수방법  제3조 4항, 4조 2항, 5조 2항) 명심해야 할 것이다.

注7) 지출결의서 내용과 전표(장부)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예: 지출결의서 내용은 식대인데 증빙은 주유소 또는 택시비 영수증인 경우 등). 가짜 영수증이란 비단 위조를 한 것만이 가짜 영수증이 아니다. 이런 경우도 가짜 영수증에 해당된다.

注8) 회계의 역량이 부족해서 잘못 기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일이 계정과목 등을 분류해서 기장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대충 기장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중국 회계들은 전표를 발행하면서 "기타" 라는 계정과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적당한 계정과목을 적용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계정과목을 여러 개로 상세하게 분류 하면 입력하고 정리하는데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웬만한 것은 전부 "기타" 라고 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방문하는 거래처중 처음 방문해서 장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계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주곤는 하였는데, 한 거래처 회계는 어차피 한꺼번에 정리해도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데는 영향이 없지 않느냐고 따지고 들어(인식의 차이) 어이가 없었던 경우가 있다.

注9) 기장오류의 경우 회계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누락시킨 경우, 회계들은 이 부분을 전부 따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注10) 특별조사일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가 장부 정리가 원리원칙대로 잘 정리되어 있을 때도 조사 나온 목적(예: 세금징수 목표액 등) 달성을 위해 하기도 하고,  회사가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때 괘씸죄를 적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注11)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注12) 특별조사 도는 정밀조사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시행한다.

注13) 일반적인 조사 방법이다.

注14) 역시 특별 조사시에 많이 실시한다. 또한 서류를 먼저 보려고 했는데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도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수불부, 송장,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등 모든 서류는 평소에 관리하고 준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피 조사자에게 가서 조사명령서를 보여주고 바로 현장부터 조사를 나간다. 심한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중지시키고 자료보존을 위하여 컴퓨터 등 집기에 압류 표지를 붙이거나 아예 통채로 영치(세무서로 서류 등을 가져가는 행위)를 한다.

    중국의 경우는 일반 조사일 때도 영치를 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국에서 얌전히 전화가 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서류를 가져 오라고 하면 좀 강도가 약한 조사(일반조사)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 않고 세무국 조사원들이 직접 와서 영치를 해가면 좀 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는 한국에서 1993년도에 국세청 특별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예비군훈련 받으러 간 사이에 들이닥쳐 회계담당자인 필자도 없는데, 필자의 책상만 남겨놓고 하다못해 일기장까지 영치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

注15) 피 조사자가 선정되면 이 방법은 반드시 시행하여(주로 서면으로 많이 한다,) 피 조사자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고 나온다.

注16) 외부조사를 할 때 그 외부조사 대상자에게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 조사자와 관련된 사항에 틀림이 있으면 하게 된다.

注17)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 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조사 대상자 회사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행위(화표를 더 끊어 달라고 하는 또는 더 발행해 주는)를 하면 나중에 큰일이 날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너네 회사 세무조사 나간다. 그러니 진실을 말하라고 하면 100 이면 100 전부 이실직고를 한다.

注18) 세무적으로 의혹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피해 갈 수가 없다.

注19) 이 단계까지 가지도 않는다. 세무 조사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힌트주고 달래고 하며 머리를 쓰겠는가??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된다.  협조를 잘하면 괜찮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네도 세무조사를 한다 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