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조정을 통해 해당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경제구조 전환 촉진 -
-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축 설비에도 관세 인하 혜택 -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윤종혁 (400224@kotra.or.kr)

□ 관세조정, 일부 품목 수입관세 인하
 
○ 중국 재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12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심의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2015년 관세 실시방안(2015年关税实施方案)》을 발표했음.
 -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수출입관세에 대해 일부 조정을 시행해 일부 수입품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
 - 관세 조정을 통해 해당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경제구조 전환과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감축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 이번 재정부 발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세칙세목 3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음.
 - 수입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세목, 중국과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세목, 기타 지역에 대한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세목 등이 명시
 - 수출관세율에 대해서는 '수출관세세칙'의 수출관세율은 불변, 잠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생철 등 일부분 수출 상품을 명시
 - 세칙세목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15년 세목 수 8285건으로 증가
 
□ 수입관세의 변동
○ 중국 수입 관세의 일부 조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일부 수입품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 관 세조정을 통해 해당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경제구조 전환을 목표로 함.
 - 세관총서 관계자는 2015년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 대외무역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 잠정 세율을 조정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하는 상품은 749개 품목으로 평균 세율은 4.4%임.
 - 혈관 지방 감소 원료의약품, 마카다미아넛, DSLR 카메라 등 일부 약품 및 일반 소비품을 포함 광통신용 레 이저, 전(全) 자동 구리철사 용접기 등 선진제조업 설비 및 부품연료 등한 신규 17조항의 상품은 비교적 낮 은 잠정세율을 적용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서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시행
 - 수입자동차에는 일반세율 30%, WTO 회원국 최혜국세율 20%보다 낮은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전기자동 차용 전자제어 브레이크 등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는 환경보호설비에도 최혜국 세 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됨.
 - 밀 등 농산물 7종과 요소 등 화학비료 3종류에는 쿼터제가 유지됨. 화학비료의 경우 1%의 쿼터세율이 적용되며 쿼터량을 초과한 수입 면화에는 현행 세율의 활준세(滑準稅, Sliding Duties)가 유지
 - 냉각압축기, 자동차 라디오, 잉크젯프린터 등에는 조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천연고무 등은 조정세율을  인상할 예정
 - 이 밖에 ASEAN, 칠레, 파키스탄, 한국 등의 수입품에는 현행 FTA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따른 세율이, 홍콩,  마카오, 대만과 에티오피아 등 24개국 수입품의 97%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예멘, 수단 등 41개 국가의 일 부 수입품에는 특혜관세가 적용
 
□ 수출관세의 변동
 
○ '수출관세세칙' 상에 명시된 수출관세율은 불변, 일부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관세율 적용
 - 석탄, 원유, 화학비료, 철 합금 등 금속제품 등의 수출품에도 잠정세율 형식의 수출 관세가 징수될 예정
 - 에너지 절약과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수입을 조절한다는 방침
 
□ 세칙세목의 변동
 
○ 이번 관세조정을 거친 수출입 세목은 기존 8277개에서 8285개로 증가
 
□ 관세실시방안 전문
 
《2015년 관세실시방안》
 
1. 수입관세세율
 1) 최혜국세율:
 (1) 연료 등의 수입상품실시잠정세율(첨부표 1 참조)
 (2) 감광재료 등 26종 상품 종량세 혹은 복합세 지속실시(첨부표 2 참조): 사진식자기 필름(세번:37024321) 10%세율로 징세
 (3) 소맥 등 8종 47개 세목의 상품은 쿼터제 실시, 세율의 변화 없음, 그중 카르바미드, 배합 비료, 인산수소이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1%잠정세율로 지속실시, 수입쿼터 외 일정수량의 수입 면화에 대해 활준세 실시(첨부표 3 참조)
 (4) 10개 비과세 및 정보 기술상품은 지속해서 중국세관에서 관리(첨부표 4 참조)
 (5) 기타 물품은 최혜국세율 유지
 
 2) 협정세율: 중국과 특혜관세협정에 서명한 유관 국가 및 지역의 특혜세율 (첨부표 5 참조):
 (1)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1891개 세목상품은 아태무역협정세율 실시
 (2)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세목상품은 중국-아세안자유무역협정세율 실시
 (3) 칠레의 7347개 세목상품은 중국 칠레자유무역협정세율 실시
 (4) 파키스탄의 6546개 세목상품은 중국-파키스탄자유무역협정세율 실시
 (5) 뉴질랜드의 7358개 세목상품은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세율 실시
 (6) 싱가포르의 2794개 세목상품은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세율 실시
 (7) 페루의 7124개 세목상품은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세율 실시
 (8) 코스타리카의 7320개 세목상품은 중국-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세율 실시
 (9) 스위스의 7110개 세목상품은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세율 실시
 (10) 아이슬란드의 7248개 세목상품은 중국-아이슬란드 자유무역협정세율 실시
 (11) 홍콩특별행정구의 기존 제정한 원산지 특혜표준의 1812개 세목상품은 제로관세 실시
 (12)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기존 제정한 원산지 특혜표준의 1315개 세목상품은 제로관세 실시
 (13) 대만의 622개 세목상품은 해협양안 경제 합작 협정 물품교역세율 실시
 
 3) 특혜세율(첨부표 6 참조)
 - 중국과 상관 국가(지역)의 무역 및 관세 특혜 협정 및 국무원 상관 결정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원 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아태무역협정의 특혜세율 적용
 - 중국과 특혜관세협정에 서명한 유관 국가 및 지역의 특혜세율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부룬디, 적도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리온, 세네갈, 술탄,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바누아투 총 24개 국가의 97%세목 상품에 제로관세 적용
 - 앙골라, 베냉, 토고, 에리트레아, 코모로, 라이베리아, 르완다, 니제르, 잠비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사모아 총 14개 국가의 95%의 세목은 제로관세 적용
 - 모리타니, 방글라데시 60%세목에 대해 제로관세 적용
　　
 4) 일반관세 변화 없음.
 
 2. 수출관세율: '수출관세칙'의 수출관세율은 불변, 생철 등 일부분 수출상품 잠정관세율 적용(첨부표 7 참조)
 
 3. 세칙세목: 일부 세칙세목조정(첨부표 8 참조), 조정 후 2015년 세목 수 8285건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관세 조정은 중국의 무역상황과 경제성장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으며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경제 선 진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 재정부의 이번 관세조정을 통해서 향후 중국의 경제 발전방향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조정, 무역구조 고도화 및 수출입 관리를 강화임을 알 수 있음.
 - 선진제조업 설비의 관세 인하를 통해서 침체기에 접어든 중국의 제조업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
 - 제조업 및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상품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기업의 생산 구조의 발 빠른 변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대중국 무역에서 한국 제품이 새로운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도록 이번 관세 조정 및 향후 관세 조정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 관세 혜택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가 이루어 진 후에 투자 및 거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지나친 무역 흑자로 인한 무역 불균형으로 정치 외교적 분쟁이 나타나고 있어 당장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중국은 우선 세제 개혁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함.
 -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도 향후 정치 외교적 분쟁 및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해 사전에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국무원(国务院), 중국 재정부(財政部), 바이두(百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