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점 설립 위한 ‘최소 운영자금 의무조항’ 폐지 -
- 위안화 거래업무 자격요건 완화 -
- 현지 기업의 자금조달 및 위안화 국제화에 유리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2015년 1월 1일부 시행된 ‘외자은행 관리조례’ 개정
 
○ 최근 중국 국무원은 ‘외자은행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외국계 은행의 중국 현지법인 또는 지점 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힘.(2014.12.20. 공고)
 - 중국 최초의 외자은행 진입에 관한 조례는 2006년 1월 공고된 ‘외자은행 관리조례’(外資銀行管理條例)로 이번 개정은 8년 만에 이뤄졌음.
 -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이번 신조례는 외자은행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 및 위안화 업무 자격을 완화했다는데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이번 개정은 시진핑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방‧개혁’ 정책의 일환
 - 일찍이 2013년 11월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금융업 개방수준 확대’ 안건이 제기됐으며 향후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자유화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임.
 -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상한을 기존 1.1배에서 1.2배로 확대(2014년 11월 21일)하고 예금보호제도를 제정(2015년 하반기 정식 출범 예상)하는 등 금리자유화 추구
 
□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외자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中外合資銀行)이 중국 내 지점 설립 시 필수요건이었던 ‘1억 위안’ 이상 운영자금 조항을 폐지
 - 외자은행의 지점설립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시장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지점 설립 전 ‘先 대표처 설립’ 전제 조건 폐지
 - 기존 조례에서는 외자은행이 중국 내 주재기구인 ‘대표처(代表處)’를 설립한 후에야 지점 설립이 가능토록 규정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하고 주재기구 설립여부를 외자은행의 독립적 판단에 맡김.
 
○ 지점 개업 1년 이상이면 ‘위안화 업무’ 가능토록 자격조건 완화
 - 외자은행의 위안화 거래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
 - 즉, ‘개업 3년 이상’이면서 ‘2년 연속 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한하던 것을 ‘개업 1년 이상’인 곳이면 가능토록 변경
 - 또한 외자은행의 1개 지점이 위안화 거래업무 경영을 허가받은 경우라도 동일 은행의 타 지점이 자유롭게 위안화 거래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기존 조례에서는 1개 지점에서 위안화 업무를 허가받게 되면 타 지점이 똑같이 위안화 업무를 신청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신구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시장 진입 규제	최소 자본금 규제(1억 위안 이상)	폐지
	지점 설립 이전 2년간 현지 대표처 운영 필요	폐지
위안화 업무 허가	지점 설립 3년이 지나고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곳에 한해 위안화 관련 예대 업무 가능	지점 설립 ‘1년 이상’인 곳은 위안화 거래 업무 가능
	외국계 은행의 한 개 지점이 이미 위안화 거래업무 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은행의 타 지점은 개업 ‘1년 이상’ 이어야 신청 가능	이 은행의 한 지점이 이미 위안화 거래업무를 허가받은 경우 타 지점은 개업기간에 상관없이 위안화 업무 신청 가능

자료원: 국무원 발표 자료를 토대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개정 배경 및 기대효과
 
○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의 발표로 중국 정부는 외자은행 진입을 허가했으나 당시 중국 로컬은행의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 외자은행 진입에 높은 진입장벽을 설정
 - 당시 정책은 외자은행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통해 로컬 은행의 발전을 추구
 - ‘최저운영자금 1억 위안’, ‘개업 3년 이상 및 연속 2년 이상 이익 창출’ 등 진입장벽은 모두 외자은행이 중국시장에서 원활하게 발전해가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
 
○ 최근 중국 정부가 외자은행의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위안화 업무를 확대하도록 빗장을 푼 것은 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중국 금융체제 개혁과 중국 은행업의 발전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
 - 앞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는 외자은행에 대해 ‘1개 도시 1개 지점(分行)’ 설립 규정을 철폐하고 전자은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014년 9월)
 - 지점(分行): 해당 지역 내 출장소 관리 등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개념으로 일반적인 영업 업무를 맡고 있는 출장소(支行)와는 구분됨.
 - 중국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외자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것은 중국 은행업이  외자은행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
 - WTO 가입을 계기로 지난 1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의 로컬 은행은 글로벌 경쟁에서 경영관리 수준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일정하게 갖추었고 외자은행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 2014년 글로벌 500대 기업(은행업) 리스트에 오른 중국로컬은행: 중국공상은행(25위), 중국건설은행(38위), 중국농업은행(47위), 중국은행(59위), 중국교통은행(217위), 중국민생은행(民生銀行, 330위), 흥업은행(興業銀行, 338위) 등
 
○ 외자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상황을 살펴보면 발전이 비교적 느린 편
 - 중국 은행업 관리감독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 274개에 달하던 재중 외자은행 지점수량은 2012년 400개 돌파
 - 그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2007년 22.3%를 피크로 줄곧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6%대를 유지
 - 글로벌 컨설팅사  PwC는 재중 외국은행 지점수량이 큰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은 중국 주식시장 장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지만 높은 시장진입장벽의 억제작용도 중요하다고 분석
 

 재중 외국계 은행 지점수량

자료원: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 PwC는 2014년 9월 발표한 ‘재중 외국계 은행 2013’이라는 보고서에서 규제가 엄격한 시장환경은 재중 외국계 은행의 발전을 크게 제한했다고 분석
 - 재중 외자은행의 자본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 125억2500만 위안, 그러나 매년 소폭 상승해 2012년 238억400만 위안의 규모에 도달
 - 외자은행의 중국 은행업에서의 비중은 2007년부터 하락세를 탔는데 2008년까지 2%대를 유지
 - 그러나 2009년 1.71%로 추락한 후 2012년까지 여전히 2%대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

재중 외자은행의 자본 총량	중국 은행업에서의 비중(%)


자료원: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 PwC는 이 보고서에서 현 지도부의 ‘시장이 결정적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제기조를 확정한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정부의 보폭 넓힌 금융업 개혁은 재중 외자은행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
 - 재중외자은행의 핵심 업무는 융자, 국제결산, 대출, 신용담보, 대외송금 등에 두고 개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그 경쟁력이 돋보인다고 중국산경신문은 평가
 - 현지 전문가는 규제 완화로 강세를 보이던 상기 영역에서 외자은행은 자본력으로 업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로컬 은행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베이징 인랜신(銀聯信) 컨설팅 차오빈(曺斌) 연구원]
 
○ 전문가는 외자은행 발전에 의한 로컬 은행업에 대한 충격을 우려하는 한편 외자은행의 상품 다양성, 관리경험 등으로 중국 로컬 은행업 발전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기대를 표시[중국산경신문(中國産經新聞), 2014년 12월 24일자 보도인용]
 - 외자은행은 경영, 관리 등 방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므로 외자은행이 중국 국내에서 확장하도록 문턱을 낮춘 것은 중국 로컬 은행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챈진(錢津) 연구원]
 - 외자은행의 확장으로 압력을 느낀 중국 로컬 은행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상품, 운영경험이 풍부한 외자은행과 직접 경쟁하기 어려워진 일부 로컬 은행이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2차 산업에 눈길을 돌리도록 유도해 중국 금융업과 2차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또 외자은행과 직접 경쟁을 벌이며 국제금융시장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실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베이징 인랜신(銀聯信) 컨설팅 차오빈(曺斌) 연구원]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는 외자은행, 특히 대형 외자은행의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속속 출시할 것으로 전망
 - 외자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는 중국 금융시장개혁에 필요한 조치이며 평등한 경쟁을 추진하기 위해 외자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經貿大學) 금융학원 쎄타이펑(謝太峰) 원장]
 - 2014년 이래 가속화된 중국 대외투자로 위안화 국제화 진척도 빨라지고 있으며 외자은행과 로컬 은행의 협력과 경합을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베이징 인랜신(銀聯信) 컨설팅 차오빈(曺斌) 연구원]
 - 현대금융업의 발전은 효율과 규모를 우선시 하므로 중국 정부는 대형 외자은행이 중국 시장에서의 확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챈진(錢津) 연구원]
 
○ 중국 정부는 금융체제 개혁과 위안화 국제화 행보를 다그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확대되는 자금조달 수요와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다 유동성이 있는 고도의 금융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정책과 규제의 완화는 실시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PWC는 중국 정부의 시책과 규제 완화 및 경제정세의 변화로 많은 외자은행은 상품, 서비스 제공 등 2가지 방면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느끼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재중 외국계 은행에 유리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검토하고 중국 관련 정책의 출시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함.
 - 2014년 7월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최근 “예금금리 자유화가 막바지 단계만 남겨두고 있어 2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중국에 진출한 금융 관련 업체는 예금금리 경쟁 등 시장경쟁 본격화에 대비하고 아직 진출하지 않은 업체는 중국 진입 문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한국도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해 중국 금융시장 개혁의 보폭을 맞추어 발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산경신문(中國産經新聞), Pw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