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동북아 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 육성 계획-

-한중FTA 시대, 양국 교역과 투자의 교두보로 기능 확대 기대-

  작성자: 톈진무역관 배현미 (400480@kotra.or.kr)

□ 추진 배경

○ 대외 개방 수준 제고를 위한 자유무역구(FTZ)* 추가 설치

* FTZ (FreeTrade Zone) : 한 국가 내에서 정책에 의하여 일반 관세 지역에서 분리된 항구의 일정 지역으로서 선박이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항, 화물을 양육(揚陸), 환적할 수 있으며 세관의 수속 없이 화물을 장치(藏置), 재포장 및 가공하여 재수출할 수 있는 지역

- 중국 정부는 14년 최초 설치한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이어, 지난 12월 톈진(天津), 광동(广东), 푸젠(福建)에 자유무역구 추가 설립을 결정

- 기존 상하이자유무역구도 상하이 푸동신구 지역으로 지정 면적 확대 결정

- 중국 국무원은 14년 12월 12일 상무회의에서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

- 기존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각 자유무역구의 특색에 맞는 각종 조치가 시행되는 등 또 하나의 개혁 실험장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 북방경제 발전 주도지역으로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인 톈진을 선택

- 톈진은 수도권광역발전프로젝트(징진지일체화), 빈해신구개발프로젝트 등 국가급 주요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주도 지역임

- 아울러, 중국 대외 교역의 북방 중심지로서 뛰어난 제조업 생산 인프라와 해운 항만 등 발달된 물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외 교역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옴

- 또한 빈해신구를 중심으로 금융과 서비스 분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 현황 및 성과

○ 운영 현황

구분	신/구	면적(km²)	기능	특징
와이까오차오(外高橋) 보세구	기존 (13년9월 설립)	1.03	물류창고, 수출가공, 전시판매	매출 1위 보세구
와이까오차오(外高橋) 물류원구		10.00	물류창고, 국제배송, 재수출
양산보세항구		14.15	물류창고, 보세가공, 국제배송	중국내 1위 보세항구
푸동공항보세구		3.59	보세물류(항공),수출가공
루자쭈이 금융구	신규 (14년12월 결정)	34.26	금융 중심
진차오 개발구		20.48	선진제조업, 생산서비스업
장장가오 과학기술구		37.2	벤처산업

- 기존 지역에서 루자쭈이(陸家嘴)금융구, 진차오(金橋)개발구, 장장가오(張江高)과학기술구를 포함하게 되어 총 면적이 기존 28.78km²에서 120.72km²로 확대

- 투자 제한 업종 범위(네거티브 리스트)를 더욱 축소하고 서비스업과 하이테크 제조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계획

- 지난 1년간 투자 관리, 무역관리감독, 금융혁신, 관리감독 4개 분야에서 제도개혁 진행

상하이 자유무역구 제도 개혁

투자관리	개방역량 강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여, 제한금지 이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사전승인 없이 전면 허용
무역관리감독	통관시스템 간소화로 수출입 증가와 함께 통관시간을 단축
금융혁신	51개 금융지원정책 및 자유무역(FT)계좌, 위안화 국제화, 투융자 외환 업무 간소화, 금리 시장화, 외환관리제도 5개 분야 금융제도 및 관리감독 방식을 구축하여 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
관리감독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고,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을 가속화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

* 투융자 외환업무 간소화 : 다국적 투자 및 무역에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융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떤 성격의 자본이든 자유롭게 필요한 국가의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자본항목 환전을 허용함으로써 위안화 자본계정 및 금융개방을 가속화

○ 상하이 자유무역구 성과

- 2014년 9월 15일 기준, 자유무역구 내 신규등록기업 약 12.266개, 그 중 중국기업은 10.589개, 외자기업은 1.677개로 기업수의 양적 성장 시현

- 신규등록기업의 자본금은 총 3,400억 위안을 기록, 자본금 1,000만 위안 이상 기업은 5,200개

- 특히 외자기업은 전년대비 10배 가량 증가하여 전체기업의 13.7%를 차지

- 수출입 총액은 29,000억 위안으로 상하이 전체 수출의 26.4%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둠

□ 신규 지정 자유무역구 현황

지역	면적(km²)	위치	기능	특징
톈진	119.9	톈진항·톈진공항 보세구, 빈하이신구 중심상업지구	해운물류 및 금융 중심지	북방 유일의 자유무역구
푸젠	118.0	샤먼시, 푸저우신구, 취안저우시, 핑탄시 등	선진제조업, 항운물류업, 해양산업, 현대서비스업	중국-대만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의 시험장
광둥	116.2	광저우 난사신구, 선전시 첸하이신구, 주하이시 헝친신구 등	현대금융서비스 혁신구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개방

○ (광둥성) 홍콩, 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 현대금융서비스 혁신 지역으로 추진

- 새로운 국제무역시스템 도입, 글로벌기업 환경조성,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와 세관 특수감독 관리구역의 업그레이드 등이 실시될 전망

○ (푸젠성) 중국과 대만은 지난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서비스무역협정, 제품무역협정 체결을 협상 중

-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푸젠성 자유무역구 설립은 양안간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의 시험장이 될 전망

○ (톈진) 12월12일 톈진 빈해신구는 국무원상무회를 통해 자유무역구로 비준. 동북아를 겨냥한 해운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 육성 예정

□ 톈진 자유무역구 추진 과정

○ 2007년 12월 톈진동강보세항구 1기 공사 완료, 자유무역항 지정을 목표로 주요 전략방향 수립

○ 2008년 3월 국무원, 《톈진 빈하이신구 종합 개혁시험 방안(天津滨海新区综合配套改革试验总体方案)》을 통해 동강보세항구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발표

○ 2011년 《톈진 북방국제항운중심 핵심기능 지역 건설방안(天津北方国际航运中心核心功能区建设方案)》을 통해 톈진 동강 자유무역구 진행 의지를 재차 표명

○ 2012년 제10기 톈진시위원회에서 톈진시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자유무역구 지정문제를 다룸

○ 2013년 톈진시, 자유무역구 설치 방안을 중앙 관련 부서에 보고 및 추진

○ 2014년 12월 12일 국무원상무회 톈진빈해신구를 자유무역구로 정식 승인

□ 톈진 FTZ 범위와 각 구별 기능

○ 톈진 자유무역구는 중심상무구(CBD), 톈진항보세구(동강보세항구 포함), 톈진공항경제구로 구성

지역	설립 시기	면적km²	기능
빈하이신구 중심상무구	2010년 12월	46.9	금융혁신 중심 현대서비스업
텐진항보세구 (동강보세항구)	1991년 5월12일	30	국제항운 및 물류 핵심기능구
톈진공항경제구	2010년 2월8일	43.1	항공우주산업, 선진제조업과 물류업

○ 동강보세항구는 톈진항보세구의 핵심 지역이며 외교관련체제와 금융체제개혁의 요충지

- 2011년 5월부터 동강은 국무원으로부터 북방 국제항운중심의 핵심기능구로 인정받으며 융자리스, 항운금융 등의 4대 영역에서 창의적 탐색 시작

- 신창타이(*) 아래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발전하기위해서, 콜드체인물류,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동차병행수입을 진행하는 시험장소가 될 전망

* 신창타이(新常態)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4년 5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의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 사용

○ 공항경제구는 공항보세구의 핵심으로, 앞으로의 자유무역구에서 항공우주산업, 선진제조업과 물류업에 치중하여 기타 구역 산업과 상호 보조할 예정

- 베이징과 허베이의 물류 산업이 이곳으로 이동하는 추세

○ 중심 상무구(CBD)는 금융 혁신의 시험무대로 발전 계획

- “베이징-톈진의 제2의 금융가”로 조성, 베이징 금융산업 전이를 시도하고 동시에 리스, 팩토링 등의 신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 중국 북방의 금융 혁신, 창조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 전망

□ 시사점 및 전망

○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발전전략(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일체화)발전계획(*)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 기대

- 징진지의 핵심지역으로서 톈진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이후 톈진이 징진지의 발전을 주도할 것

- 자유무역시험구가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개혁방면에서 거둘 성과는 징진지 지역 자원요소의 이동, 산업융합과 상호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함으로써 두 가지의 국가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상호 협력, 보완 가능

*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 : 베이징과 톈진, 그리고 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을 하나의 초대형 도시로 묶어 산업재배치와 환경문제해결, 교통일체화 등을 통해 광역 단위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

○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도 향후 톈진이 주도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체결에 힘입어 향후 톈진을 중심으로 한국과 교역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

○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인민왕(人民网),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중국경제왕(中国经济网), 21세기왕(21世纪网), 소고증권(搜狗证券), 천진일보(天津日报),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