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의 FTA체결은 국가별로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로서 최대 무역액과 가장 광범위한 영역의 FTA이며, 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질좋은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올 하반기부터 FTA 시행 가능

- 얼마 전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상반기 안에 협정에 서명하고 하반기부터 FTA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는 작년 11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타결됨.

- 회담 이후 양국은 한-중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다는 회의록에 서명함.

 

○ 높은 개방 수준

- 한-중 양국은 협상 성과에 따라 화물무역 자유화 비율을 ‘세목 수 기준 90%, 무역액 기준 85%’ 이상으로 설정하여 개방 수준을 높임.

- 협정 범위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 규칙 등 총 17개 분야를 포괄하며,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환경 등 ‘21세기 통상 어젠다’가 포함됨.

 

○ 중국 상무부: 한-중 FTA 협상에서 최초로 실현된 3가지

1) 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등 형식의 서비스 무역과 투자 협상 관련 내용

2) 전자상거래와 지방 협력 등의 내용

3) 금융서비스 및 텔레콤 서비스 단독조항 신설

 

○ 무역액과 종합적 수준이 가장 높은 FTA

- 세계 최대 화물 무역국인 중국과 9대 무역국인 한국의 양자간 무역액은 2,740억 달러가 넘음.

- 한국은 중국의 4대 수출국이며, 한국 수출 화물 중 26%가 중국으로 수출됨.

- 개방수준으로 볼 때 한-중 FTA는 중국에서 무역액과 전반적으로 수준이 가장 높은 FTA임.

 

출처 : CSF, 一财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