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에 소재한 제조업체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동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현재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결정권자로서 동사회 구성원인 동사장과 동사 1명에게 급여(노무보수가 아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또 상시거주자(주재원)와 비거주자(한국의 경영진)는 체류기간 183일 기준으로만 나누어지는 것인지요?

(답변)
동사회 구성원이고 중국에서 취업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셨으면, 노무보수로 응당 납세해야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고 상주하지 않으면 급여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급여란 근로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무하지 않았으니 세전공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보수로 신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급여공제에 관하여 각 지방의 기준이 상이한데 신중을 기한다는 원칙에서노무보수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만약 급여 지급은 법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중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상시 거주자에 한해 지급이 된다고 할시 동사장과 동사에게는 동사비(노무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또한 동사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온 기록들이 있어야 증명이 됩니다.

(질문)
3. 만약 동사비(노무보수)를 지급한다면 그 보수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직접 납부 혹은 회사 대납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바이두를 찾아보면 노무 보수 개인소득세(대납 시) 구간에 대한 2가지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 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회사가 대납하지 못합니다. 공제받으시려면 그 보수에 세금을 얹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급여가 인상되는 걸로 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4. 동사비를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무보수를 받는 본인이 직접 세무국을 방문 사측이 제공한 영수증 대리   발급 확인서를 근거로 영수증을 끊어 회사에 제공해야한다는데 맞는지요? 혹시 위임자가 상기 수속을 처리해서는 안되는지요? 임자가 수속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신분은 재무책임자여도 무방한지요?

(답변)
대리발행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여권과 위탁대리인에게 발행하는 위탁대리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응당 영수증을 끊어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재무책임자도 가능합니다.

(질문)
5. 만약에 상기 4번의 사항 중 본인이 반드시 영수증을 끊어야 한다면 해외 관리 법인이 많아 해당 법인 방문이 쉽지 않은 동사장과 동사는 매달 지급되는 노무 보수에 대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한데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지만 영업세는 원친징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는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영업세는 지세국地税局에 가서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별도로 영수증을 대리발행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6. 만약 5번의 방식에 대한 타 기업의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 쟈딩취 세무국에서 귀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세무국은 세금만 납부하면 세금계산서가 없이도 세전공제를 받아도 된다는 답복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비준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7. 만약 4~6번에서 말씀드린 영수증 세무국 대리 발급이 용의치 않은 경우 저희 법인은 동사장과 동사의 동사비 지급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관련  규정을 보면 "외국 기업의 임원이 중국 국내기업의 직무를 경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중국 국내기업의 일상 경영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적정하게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준해 추정 과세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불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답변)
중국에 거주지가 없고 한개 납세 연도 내에 중국에서 거주하는 날자가 90일(한국은 183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오는 소득이 없으면 개인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8. 상기 1~7번 문제가 해결점이 없어 만약 급여 형식으로 동사장과 동사에게 노무보수를 줄시 향후 지급된 금액에 대한   개인소득세 추징, 벌금 부과,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답변)
급여형식으로 지급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기업소득세전에 공제하지 않고 납세 조정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출처] [세무] 동사비의 세무회계 처리 문제 [금수강산 류건화세무사]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