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 회사의 인근 도시에서 진행하는 현장의 청소아주머니 계약종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ㅇ상황:

-1964년 4월 1일 생 현재 51세, 계약 시 만 49세 9개월

-노무 협의서 기간 2014년 1월 1일 ~ 현장 담당업무 종료 시까지

-당 프로젝트가 3월말로 종료됨, 계약대로라면 3월말이 계약 종료일이나 아주머니가 일자리 찾는 시간도 필요하오니 현장에서 4월 15일에 계약종료하려고 합니다.

(회신)

1. 중국에서는 법정 퇴직연령에 달하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노동계약법실시조례>제21조는 “노동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달할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퇴직연령에 달하고, 동시에 양로보험을 만15년 이상 납부한 자의 경우는 그 때부터 양로연금을 수급 받게 됩니다.

법정퇴직연령시점에 노동자의 노동성질에는 변화가 발생하며, 노동법률의 적용을 받는 “노동관계”에서 민사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관계”로 법률의 성질이 변경됩니다.

2. 여성의 정년퇴직나이는 원칙적으로 만50세이며, 퇴직 당시 노동계약서에 기재된 岗位(직무)가 관리직 (예: 주관이상 등) 간부일 경우만 예외적으로 정년퇴직 나이세가 55세로 연장됩니다.

상기 청소부는 2014년 1월1일 계약체결 당시, 만50세에서 3개월이 부족한 상태라 엄격히 말하자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서면 노동계약 미체결 시 1개월 유예기간 뒤인 2014년2월1월부터 2014년3월말까지(2014년4월1일 정년퇴직) 2개월간에 대한 2배임금의 징벌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사는 제목만“노무협의서”지, 실질적으로는 노동계약서의 중요한 조항들을 거의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 노무협의, 임용협의 등) 불문하고, 서면 노동계약을 기 체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됩니다.(설사, 노동소송이 제기되어 노동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2개월 임금분의 추가 부담문 발생).

한편, 만일 청소부가 5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노동법률에 무지하여, 설사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중국에서 정년퇴직연령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노동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므로, 제목과는 상관없이 노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노동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노동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님).

2. 정년 퇴직자를 고용할 시는 노무계약 또는 노무 협의서를 체결하며, 이는 법률적으로 민사계약이고, 노동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관계 성립 시처럼 노동법이나 노동계약법의 조항에 얽매어 관리할 하등의 필요가 없으며, 상호간에 민사주체로 평등하게 협상하여 고용조건을 자유롭게 약정하여 체결하면 됩니다.

정년퇴직자는 고용과정 중에 설사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노동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노동소송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권리침해를 다루는 일반 민사소송 제기만 가능합니다.

3. 청소부를 비롯해, 일반정식직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종료시기를 상대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기해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관리방식입니다. 개인사정을 봐주기 위해, 일정기간 계약종료를 연기해 주었다고 해서, 어차피 회사를 떠나는 마당에, 회사에 고마움을 품을 것도 아니고, 그 연기된 기간 내에 어떤 예기치 않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민감한 문서나 증거물을 소송에 대비해 불법 확보한다든지 등). 상대의 편의를 봐주고 싶다면 연장기간만큼의 노동보수를 더 얹어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정해진 계약종료일에 고용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왕에 고용종료가 통지된 사람을 계속 직장에 출근시키는 것은 좋은 처리 방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4. 상술한 청소부가 노무협의 종료통지서에 서명을 거부하건 안하건,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거부하면, EMS로 통지서를 보내 버리면 그만입니다.

노동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해고사유나 절차가 적용되지도 않고, 노동소송 같은 것도 제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3월말에 계약종료 통지 하시고, 필요하면 15일분의 보수를 더 챙겨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참고자료>

정년퇴직 후 재고용자의 사퇴 시는 경제보상금 지급불요

유모는 2009年5月에 정년 퇴직연령에 달하여 퇴직절차를 밟고 양로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했다. 2010年3月, 유모는 모 부동산회사에 수위로 채용되었다 (월급 900元). 2013年5月，부동산회사는 유모의 연령이 많고 수위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제하였다. 유모는 고용관계 해제에는 동의했지만, 회사 측에 경제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로 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유모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경제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했다.

<노동중재위의 심리결과>

노동부의 《노동계약제도의 실행에 관한 약간 문제의 통지, 关于实行劳动合同制度若干问题的通知》 （1996年10月31日）는 “양로연금대우를 기 수급 받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시, 기업은 그와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고용기간내의 업무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호 대우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 양로연금대우를 기 수급하는 정년 퇴직자가 재차 고용될 경우, 기업과 노동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노무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본 안중 유모는 정년퇴직 후에 재고용된 상황이므로,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미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있고, 기업과는 노동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그의 소송청구는 노동법률법규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모가 부동산회사에 대해 <노동계약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유모의 청구신청을 기각 조치한다.

중국의 정년퇴직제도 및 퇴직자 재고용방법

중국에서도 법정 퇴직연령에 달하면, 노동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정년퇴직 수속을 밟게 된다. 단, 회사가 필요할 경우, 민사계약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문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다니던 직장에서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동계약법의 발효이후, 퇴직자 재고용 시는 사회보험 가입도 필요 없고 노동법규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기술계통 퇴직자의 취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 정년퇴직 관련 법규

(1)『｢노약, 질병, 장애 간부의 재배치에 관한 잠정규칙｣ 및 ｢공인의 은퇴, 퇴직에 관한 잠정규칙｣』의 반포에 관하여 (국무원国発[1978]104号, 중국어:《关于颁发 国务院关于安置老弱病残干部的暂行办法和国务院关于工人退休、退职的暂行办法的通知》)

(2)『국유기업 정리해고 직공의 기본생활보장과 기업의 이직, 퇴직인원의 양로금지급작업을 진일보하여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 (국무원 행정청国弁発[1999]10号, 중국어:《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国有企业下岗职工基本生活保障和企业离退休人员养老金发放有关问题的通知》)

(3)『국가규정에 위반하여 기업직공의 조기퇴직을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한 통지』 (노동사회보장부労社部発[1999]8号, 중국어:《关于制止和纠正违反国家规定办理企业职工提前退休有关问题的通知》)

2. 정년퇴직의 연령 노동부의 행정규정(労社部発[1999]8호)상에「남성만60세, 여성간부 만55세, 여성 일반노동자 만50세」로 규정되어 있다. 만 연령이 되는생일 시점에, 남아 있는 노동계약의 기간에 관계없이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여성의 경우, 중국어 원문에는 「“공인” 만50세, “간부”만55세」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하자면 “공인”은 「일반노동자」, “간부”는 사무직종의 관리직 또는 고급기술직종 등으로 석된다.

< 관련 법률근거 >

노동부『국가규정에 위반하여 기업직공의 조기퇴직을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한 통지』 (劳社部发〔1999〕8号)

1. 국가 법정의 기업직공 퇴직연령: 남자 만60세, 여자공인 만 50세, 여자간부만55세 关于制止和纠正违反国家规定办理企业职工提前退休有关问题的通知 国家法定的企业职工退休年龄是：男年满60周岁，女工人年满50周岁，女干部年满55周岁。

2. 정년퇴직의 통지의무

정년퇴직의 사전 통지의무에 대해서는『노동계약법』을 포함해 그 어느 곳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이 정년에 달할 시, 사회보험을 포함한 퇴직처리 수속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3. 정년퇴직에 따른 경제보상금의 지급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정년퇴직 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회사가 매월 사회 보험을 납부하면, 직원은 정년퇴직 시점부터 양로금을 매월 수령 때문이다. (단,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는 개인구좌 예치잔고분을 일괄지급 받음). 정년퇴직연령에 달하는 경우, 고정기한 노동계약이건 무고 정기한 노동계약이건간에, 노동계약은 자연 종료되며, 양로연금의 수급자격을 취득하든안하든 간에 불문하고, 사측은 경제보상금의 지불의무를 법적으로 지지 않는다.

<관련 법률근거 >

노동계약법 제44조 (노동계약종료)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노동자가 법에 의거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경우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제21조

노동자가 법정의 정년퇴직연령에 달할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4. 정년퇴직시의 수속

직원이 정년퇴직연령에 달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회보험기관을 접촉해, 당해 직원의 퇴직수속을 문의하여 진행한다. 퇴직하는 직원과 상의하고, 양로연금의 지급방법, 계산방법, 불입구좌 등에 대해, 회사가 퇴직 예정 직원을 위해 관련 수속을 밟는다.

5. 정년퇴직후의 재고용 문제

정년퇴직 후, 상호 필요할 경우, 양 당사자 간에 고용조건을 협의하여 퇴직 후의 재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다. 고용조건은 재직 시의 고용조건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퇴직자 재고용계약은『노동계약법』에 구속받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노무계약서（퇴직자재 고용협의서 등）형태로 체결하면 된다. 사회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재고용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민간 보험회사에 신체 상해보험 등 가입이 바람직하다. <노무계약 (퇴직자재고용협의서)>

계약법에 근거하여 회사가 일정한 노무(勞務)를 개인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지칭한다. 계약법은 노동관련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관계가 정해진다.

따라서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무계약서상에 애매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자 재고용 시는 “노무계약”이라는 용어보다는 “퇴직자 재고용협의”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끝)

[출처][고용종료] 50세 초과 청소부의 고용종료 문제([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