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청도 법인 투자자 변경 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중국법인 (100% 한국법인 투자) 본사가 청도에 있고 분공사가 중국 3개 도시에 있는 회사입니다.

2. 홍콩법인으로 투자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청도 법인 지분 양도 시 자금이 홍콩법인(매수)에서 한국법인(매도)으로 바로 송금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매수법인에서 청도법인으로 자금이 송금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지분의 매수자인 홍콩법인이 지분 매도자인 한국법인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청도법인은 지분양도의 대상회사이므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지분양도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법인의 자본금은 약 CNY650,000 인데 양도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요? 2008년 설립되었으며 재무제표 상 큰 수익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지분양도금액을 결정할 때는 매수자 홍콩법인과 매도자 한국법인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한국의 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치(자산-부채)로 결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분 양도 금액에 대한 중국내에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양도금액-최초 투자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이 발생했더라고 대상회사의 부동산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한-중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중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청도 법인 투자자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위와 같은 지분양도대금의 지급방향과 중국 내에서 세금발생문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지분양도자 한국법인은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 청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회사인 청도법인은 투자자변경에 대한 상무국의 비준취득, 공상국의 등기변경 및 기타 관공서에 등기서류들을 모두 변경합니다.

[출처] [법무] 중국법인의 홍콩법인으로 투자자 변경 [MK컨설팅 이택곤회계사]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