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7대 중점유역 수질개선 계획 발표 - - ‘수10조’에 의해 GDP 5조 7천억 위안 증가, 일자리 390만 개 창출 전망 - - 환경산업 업그레이드, 경기부양 효과 기대 -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바이두 □ 중국 국무원 ‘수(水)10조’ 발표 ○ 2015년 4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7대 중점유역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수질오염방지액션플랜’(水汚染防治行動計劃, 이하 ‘액션플랜’)인 ‘수10조’(水十條)를 발표 - 액션플랜은 지난 2013년 4월 초안 작성을 시작으로 30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2년 만에 완성된 중국판 수질정화 장기 프로젝트 - 액션플랜은 수질개선 목표와 주요지표를 확정, 10대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하여 ‘수10조’(水十條)로 불림. - 중국 정부가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해결과제이자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 수질정화 액션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 ○ ‘수10조’는 76개 항목으로 구분, 238개 수질개선 조치를 명시하였음. - 그중 36개 항목은 중국 환경보호부 주관 하에 시행토록 규정 - 환경보호부 이외 국가발개위, 재정부, 주택건설부 등 부처도 액션플랜 시행에 참여 □ 배경: 수질오염과 수자원 부족 ○ 중국 정부가 ‘수10조’를 내놓은 원인은 중국이 심각한 수질오염과 수자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 중국 주요하천은 대부분 오염상태에 있고 호수 등도 부영양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 - 중국 당국도 주요 관리 지역인 7대 유역의 70% 이상이 오염된 상태로 판단 ○ 중국 당국은 ‘물 부족’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 - 세계의 물 자원총량은 46조 8,700억 ㎥, 그중 미국이 2조 9,500억 ㎥ - 하지만 인구가 미국의 몇 배에 달하는 중국의 수자원 총량은 미국보다 낮은 2조 7,957억 ㎥에 그침. - 1인당 물 자원 보유량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12,000 ㎥, 그러나 중국은 2,186㎥ 중국 물 자원 물 자원 총량 (억 ㎥) | 1인당 물 자원 (㎥) | 1인당 물 사용량 (㎥) | 1만 위안 GDP 당 물 자원 소모량(㎥) | 27,957.9 | 2,186.1 | 453 | 109 |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 중국 수자원 보호에서의 최대 난제는 공업발전과정에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10조’는 수질개선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음. - 수질오염 개선 이후 ‘정화처리를 거쳐 음용수로 사용가능’한 1~3등급 수질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구체적 지표도 ‘수10조’에 명시돼 있음. 중국 수질 등급 및 용도 수질 등급 | 1∼3등급 | 4등급 | 5등급 | 용도 | 정화처리 후 음용수로 사용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자료원: 중국 ‘지표수환경품질표준’(地表水環境質量標準) □ ‘수(水)10조’ 주요 내용 ○ (목표) ‘수10조’의 핵심목표는 주요 오염수 배출원인 공장, 도시, 농촌, 항만 등에 대해 오염수 배출을 전면 통제하고 제지, 염색, 화공 등 오염물 배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 - 2020년까지 창장(長江), 황허(黃河), 주장(珠江), 숭화장(松花江),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 랴오허(遼河) 등 7대 유역 70% 이상의 수질을 정화처리 후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3등급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 구체적 지표도 확정했음. - 지하수 사용 비중을 줄이고 수질 정화처리 수준 제고, 정화처리를 거친 후의 재사용율,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절약 등도 목표로 제시했음.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현재의 60~70% 준으로 물 사용량을 낮출 것도 요구했음. ‘수10조’의 2020년 목표와 현황 구분 | 2020년 목표 | 현황(2013-2014년) | 7대 중점유역 | 70% 이상의 수질을 3등급 이상으로 개선 | 창장과 주장 유역만 수질 3등급 이상이 70% 초과 | 최악 지하수 비중 | 15% 이내 | 1~3등급 비중 40% 미만 | 해수 수질 | 1,2 등급 70% 수준 | 1, 2 등급 비중 66.4% | 수질정화 | 3,4 선 도시 85%, 1,2 선 도시 95% 수준 | 전반 수질정화 비중 70% 미만 | 정화처리 이후 이용률 | 물 부족도시는 20% 이상, 징진지 지역은 30% 이상 | 10% 수준 | 물 사용량 | 6700억 ㎥ 이내 | 6160억 ㎥이내 | GDP 1만 위안당 물 사용량 | 2013년의 65% 수준 | 121㎥ | 공업 증가치 1만 위안당 물 사용량 | 2013년의 70% 수준 | 68㎥ | 물절약형 관개 면적 | 466666 ㎢ [7억 묘(畝)] | 271333 ㎢ [4.07억 묘(畝)] |
주) 공업 증가치(工業增加値): 화폐로 표시 가능한 공업기업의 모든 생산성과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 (10대 조치)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면적 세수 정책 마련, 용수별 수자원 가격 기준 차별화, 보상과 처벌 체계 구축 등 10가지 세부 조치를 확정 - 오수처리비,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을 포함한 세수대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용도별로 가격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 - 제지, 염색, 화학공업, 농업약품 등 오염수 배출수준을 낮추고 오염수 배출량이 과다한 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조치도 명시했음. - 정기적으로 도시별 수질 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수질이 낙후된 지역에는 그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는 등 계획도 밝혔음. - 2급 도시(地級市) 이상에서는 악취가 나는 오수비율을 10% 이내로 통제하고 음용수 수질 개선에 노력해 3급 이상이 93%를 넘도록 할 방침 - 이밖에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을 포함한 중국 수도권) 유역에서는 등급에 못드는 오수비율을 낮추고 창장 삼각주, 주장 삼각주 유역에서는 이런 오수를 아예 없애기로 했음.
‘수10조’ (10대 조치) 1. 오염물 배출 전면 관리, 환경보호 설비가 낙후하거나 오염수 배출이 많은 소형 공업기업과 업종에 대한 정비 실시 2. 경제구조의 전환을 추진하여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실현 3. 수자원 보호를 강조 4. 수질정화 및 물 절약형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극 도입 5.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 6. 환경보호 법률, 법규를 정비하고 법 집행을 강화 7. 물 자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8. 물 생태계 복원 및 보장 9. 정부, 기업, 시민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다할 것 10. 대중의 관리감독 수준을 제고 |
□ 전망: 환경산업 호황, 경기부양 효과 기대 ○ ‘수10조’는 중국 환경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수10조’가 시행되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수질정화 설비 수요가 늘어나 관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 호황기를 맞은 중국 환경보호산업 내 인수합병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며 중국 환경보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5년 4월 17일자 보도인용] - 2015년 1분기 중국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총액은 230억 위안 이상 - 동 기간 내 환경보호분야의 인수합병은 13차, 교역규모는 40억 위안에 달함. - 분야별로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수질정화, 폐기물 처리, 생태환경보호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중국의 ‘수10조’ 사업은 수질개선뿐 아니라 최근 둔화 추세인 중국 경제성장에도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 환경보호부의 예측에 따르면 ‘수10조’ 사업으로 GDP가 5조 7천억 위안 증가, 환경보호산업에서만 1조 9천억 위안의 새로운 가치창출이 예상됨. * 중국 환경보호부는 ‘수10조’에 따른 대규모 자금수요로 민간에서 5년 내 2조위안의 투자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내놨음. - ‘수10조’ 사업이 비농업 분야에서 누적기준 39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 - 환경보호 상품과 서비스 직접 구입에 따른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증가치는 1조 4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우리 기업들은 중국 수질개선 관련 정책의 출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시장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10조’는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의 수질개선 장기 프로젝트, 각 지방정부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실시는 아직 연구, 기획 단계 -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중국 환경보호법과의 접목, 관리감독 및 처벌 체계 등 종합적인 법제 시스템은 아직 구축 중 - 우리 기업들은 각 지방정부의 정책, 규제 등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정책변화에 대응해야 함. ○ 중국 현지 상황에 맞춰 진출 전략을 수정, 실시해야 함. - 중국 현지 기업의 오수처리, 수질개선 등 기술력 부족, 중국 정부는 선진기술과 수입설비 도입에 적극적이므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 각 지역마다 기후, 환경, 경제발전 수준 등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설비 투자, 가격 선정, 중국 기업과의 협업 등이 필요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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