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中国政府网

□ 2015년 특허침해 및 모조품 처벌 방안이란?

중국 정부가 특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총 2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형성, 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 소비자 권익 향상이 중점 내용임.

- 2015년 3월 25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 발표 -

□ 2015년 중국 특허침해 및 모조품 처벌 방안 목적

○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권한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제정됨. 기업이 특허를 보장 받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또한 중국 국민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방지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사법적 조치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꾀함. 투명한 사법 제도를 제정하여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이 존재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함.

□ 2015년 중국 특허침해 및 모조품 처벌 방안 사법 처리 개선안

○ 특허 관련 법 및 처벌 방안 개선이 이루어짐. 전자상거래, 저작권, 대리상 문제, 화장품 등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가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 방안이 발표됨.

- 너무 많은 법안이 새롭게 제정되면 사람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기존 전자상거래 법안에 해당 법안을 적용시켜 수정함.

-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한 안전과 품질에 대한 표준 요구가 강화됨.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좋은 품질의 특허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임.

○ 법의 보호를 강화해 기업의 개혁 의지와 창의적 경영 활동을 촉진시킴. 사법 기구와 행정 기구,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명령함. 기구간 경계 구분이 모호하거나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간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

- 기존에 보호 받기 힘들었던 식품, 건축자재, 자동차 등 상표권이 중요한 산업들의 고유 명칭, 포장, 장식 등에 대해 특정 브랜드를 연상하게 하는 모조품이나 동일 이미지 사용을 엄격히 처벌함.

○ 특허침해 소송 진행 상황 및 기업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들이 법 준수 의식을 가지게 하는 조치임. 모조품 소송이 생길 경우 행정 절차, 재판, 집행 등 전체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며 또한 특허를 침해한 경영자 및 기업은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함.

- 온라인 상의 상표, 모조품, 광고 카피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처벌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재정립하고 있음. 정보화부, 공안부, 문화부, 세관국 등 12개 부서의 공동 책임임.

□ 2015년 중국 특허침해 및 모조품 처벌 방안 행정 절차 개선안

○ 우선 구체적인 단속절차 및 처벌 등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함. 특히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익명 판매자가 많아 체포 및 처벌이 어려웠으나 추가 인원 투입 등의 방법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임. 해당 조치는 현존하는 사회적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산품 및 가공품 제조 집중지역, 상품 포장 및 배포 집중 지역, 도시-농촌 간 경계지역 등 특허 침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상시 감시 대상임.

-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기관의 소프트웨어를 정품화하고 모조품이 많은 의약품, 자동차 부품, 가짜 휘발유, 전자제품 등은 지역별 각 급 관할기구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짐.

○ 특허 보장 대책을 마련해 행정 절차 집행 효율을 향상시킴. 클라우드 시스템, 사물인터넷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모조품의 판매처를 추적하고 지역간 변경에 관계없이 수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함. 또한 정부-기업-소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고객이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됨.

○ 대외 교류 합작을 증진시켜 범세계적으로 특허를 보호함. 미국, EU, 러시아, 브라질 등과 지재권 관련 회의를 열어 지재권 보호 협약을 맺고 협력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중국의 국제 표준 특허 확보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시사점

○ 금년 4월, 중국 선양에서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한국 A사의 인삼제품(모조품)에 대해 현지 공상국이 자발적으로 단속을 시행한 바 있음. 그 결과 약 400건의 모조품을 압수하고, 한국 A사에게 결과를 통보함.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중국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잘 반증해주고 있음.

○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그간 중국의 특허 침해로 인해 그간 중국산 모조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게 있어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실용신안 확보 추세와 중국정부의 표준특허 확보 정책은 한국 기업에 있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상기 정책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특허청

○ 반면에, 중국이 특허 장벽을 쌓아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조치라는 분석도 존재함. 실제로 국내 기업이 특정 제품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할 경우 여러 업체로부터 소송장을 받는 일도 늘어나고 있음.

- 불특정 다수 업체와 소송을 벌이기에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커 진출을 포기하는 업체도 존재함. 사업 아이템이 정해졌을 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중국 내 유사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 특허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 건수는 440만 건에 달함. 현재 존재하는 특허 수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원되는 특허 건수도 엄청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려움.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자사의 특허를 방어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중국의 이번 움직임이 한국 기업에 있어 득이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또다른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사전에 특허 및 상표권 취득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출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함.

자료원: 东北网，新华网，百度百科，质量部，正义网, 특허청, 中国政府网